文정부 “일자리 재정” 외쳐도 지자체는 시큰둥?

지방재정 집행률 75% 불과… “국정농단 사태 영향 적절한 사업 시기 놓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려 정부가 군불을 때도 지역경제까지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크게 벌어진 예산 집행 속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은 10월까지 약 85% 집행됐다. 전체 281조7000억 원 중 239조4000억 원 규모다. 9월 누계 집행액은 219조4000억 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77.9% 집행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11월엔 90%대가 되고, 일부 이월과 불용을 제외하면 연말까지 약 96%의 집행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지자체의 예산 집행 속도는 사뭇 다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은 전달 20일 누계기준 252조2969억 원으로 75.28%에 그쳤다. 11월말이 되도록 중앙재정의 9월 집행률에도 못 미친 셈이다.

이 같은 지방재정 집행률은 지난해 동기(75.84%) 대비로도 역행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10개 시도의 예산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서울은 78.62%에서 77.62%로 1.0%포인트(p) 내려갔다. 대전은 80.49%에서 77.55%, 강원은 73.44%에서 71.85%, 경북은 73.88%에서 71.68% 등으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충북(74.28%→71.86%)과 충남(73.89%→71.33%)도 집행률이 동반 하락했다. 도심 형성이 한창인 세종은 71.19%에서 70.24%로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저조한 예산 집행은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확대를 제한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지자체 재정관리 담당자들은 추경으로 전체 예산의 모수(母數)가 커져, 집행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년보다 집행액이 늘었지만 올해 추경만큼의 증가폭은 따라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추경 집행률은 지난달 22일 기준 95.0%에 달한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 이후 현 정부가 들어서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까지 올해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면서, 적절한 사업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권 교체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내용이 바뀌는 사례도 나온다.

A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데, 담당부처와의 협의와 계획 보완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