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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수정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선 SOC 예산을 2027년까지 연평균 2.9%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는 총 지출 증가율 3.6%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건정연의 분석이다. 업계는 현 수준의 공사비로는 공공발주 사업 수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품질안전관리 비용 등이 불어난 반면 공공 발주 사업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2024-01-24 17:41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과?…문체부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

24일 문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에서) 프랑스 정부 사례 등을 토대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화발전기금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2024-01-24 17:38
핌코 “채권 투자, 주식보다 매력적…채권 ‘회복력’ 주목”

너무 이르다”며 “최근 시장 기반의 금융 상황의 완화와 소비자‧기업 부문의 강세로 인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한국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물가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2~2.5%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 대비 더 낮은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지속 가능한 제정 수치를 가진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2024-01-22 15:04
"도요타·스타벅스도 위기엔 오너가 있었다" [스페셜리포트]

도요타는 2008년 금융위기 후 늘어가는 재정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무리한 원가 절감에 나섰다. 원가부터 줄이고 생산성만 높이는 데 집중하다 품질 관리에 소홀했고, 이는 제품 결함으로 이어졌다. 결국, 2009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렉서스 ES350의 가속 페달 고장으로 차에 탄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후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시작됐고...

2024-01-21 17:00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남은 12월에 2조 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다. 올해엔 관리재정수지가 91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GDP 대비 3.9%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7조 원으로 GDP 대비 5.4%였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뜻하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2023년...

2024-01-21 10:20
“올해 중국 성장률 4.5% 전망…특별 채권 발행 등의 재정 역할 부각될 것”

이어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돼 있기에 규제 완화, 재정 지출, 유동성 지원 중심의 부양이 예상된다”며 “특히 재정적자율에 대한 영향 차단,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부채 분담 등을 위한 특별 채권 발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원은 “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도 디플레이션, 부동산 불안, 경기 판단 위축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2024-01-18 16:50
스멀스멀 고개드는 빚투…변동 장세에 ‘투자 주의보’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금리 등락에 인플레이션 전망과 금리정책의 기대뿐 아니라 발행물량 등 수급 요인의 영향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대응으로 대규모 재정적자 이후 발행 규모가 줄어들던 미국 국채 발행시장에서 하반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순발행 규모는 금리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2024-01-17 07:55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무디스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 재정 적자가 유지되면서 채무 능력이 유의미하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계획은 재선 도전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만큼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배경에는 유권자들의 경제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정책 사령탑인 레이얼...

2024-01-15 16:03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9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2조7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3년 11월 말 기준)'에 따르면 11월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2조4000억 원이 감소한 529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가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2024-01-11 10:00
팬데믹 비대면 특수 끝난 에듀테크, 대대적 비용 감축

이를 통해 매스프레소는 대규모 적자가 재정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았지만 임직원 수 변화를 보면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기준 매스프레소의 임직원 수는 151명으로 전년 대비 32.6% 감소했다. 매스프레소 외에도 중고등 대상 영어·수학 1대 1 온택트 퍼스널 티칭 서비스 ‘밀당PT’를 제공하는...

2024-01-10 14:45
[종합] 한은 “올해 수출, 中보다 美 중심 전망…작년 경상수지 300억 달러 상회 예상”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상한 500억 달러 흑자보다는 10억 달러 적은 수치다. 한은 북경사무소는 최근 ‘2024년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를 발간하면서 “중국의 수출입은 전년의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부장은 “올해 경상수지를 전망할 때 중국 경제가 빠른...

2024-01-09 11: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포자기(自暴自棄)/적자성 국가채무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될 경우, 적자성 채무로 잡힌다. 정부의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속담 / 쓰러져 가는 나무는 아주 쓰러뜨린다 잘될 가망 없는 일은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

2024-01-09 05:0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방만 경제운영으로 빚어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했고, 국채를 싸게 발행해 국채를 소화시켜야 했기 때문에 고금리를 부추긴 것이다. 물가가 올라가면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재정 확대로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말기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경제체질이 약해졌다. 감세는 좌파에 의해 ‘부자감세’라는 악질적 프레임이...

2024-01-09 05:00
"경제적 합리성 갖춘 에너지 정책 고민…산업·에너지 분야 소통 늘려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5일 취임…통상 강점에 산업·에너지 융합 필요"전문 역량 가진 공무원·협 단체·학계 등과 소통 강화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조타수로 하는 2기 경제팀이 출범한 가운데 실물경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수장에도 안덕근 장관이 새로 자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미·중 무역전쟁과...

2024-01-08 05:00
중국 재정부장 “재정적자 비율 합리적 수준, 올해 정부 지출 늘린다”

란 부장은 “우린 전반적으로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지난해 국가 재정적자 비율은 3%에서 3.8%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 투자를 늘리고 기초연구와 응용 기초연구, 국가 전략 기술 과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또 새로운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제조 클러스터 개발을 지원할...

2024-01-04 16:52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병원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느라 의료 수지가 만성 적자란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희귀질환센터를 운영하거나 심장 수술이나 소아 내시경처럼 비용이 큰 수술을 위주로 의료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는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

2024-01-02 17:10
[차트로 보는 바이든 vs. 트럼프] ② 바이든, “증시 붕괴” 트럼프 머쓱하게 해

기준금리·소비심리 등서 트럼프 우세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재정적자 축소트럼프 경고에도 바이든 집권 후 증시 호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감염증 대유행)과 고금리의 영향을 받았다. 기준금리와 가처분 소득, 소비자 심리 등의 분야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을 꾀했던...

2023-12-30 16:00
이스라엘 재무부 “전쟁 최소 2월까지…추가 비용 18조 원 필요”

재정적자, GDP 대비 5.90%까지 늘어날 전망 “전쟁 기간 따라 예산 수정해야 할 수도” 이스라엘 재무부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내년에 최소 500억 셰켈(약 18조51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재정적자가 목표치의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타이 템킨 이스라엘 재무부 예산담당 부국장은...

2023-12-26 08:21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우선 그동안 지속되었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원화를 대폭 평가절하하는 동시에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해 통화가치를 현실화하고 환율의 가격기능을 제고하였다. 원화의 평가절하에 힘입은 수출증대로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을 보이기 시작한 1982년부터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통해 재정수지의 건실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전년도...

2023-12-26 05:00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21일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2023-12-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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