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장 “재정적자 비율 합리적 수준, 올해 정부 지출 늘린다”

“과학기술 재정 투자 늘리고 기초연구에 중점”
특수 채권, 세금 인센티브 등 거론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이 내수를 강화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해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란 부장은 인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란 부장은 “우린 전반적으로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지난해 국가 재정적자 비율은 3%에서 3.8%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 투자를 늘리고 기초연구와 응용 기초연구, 국가 전략 기술 과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또 새로운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제조 클러스터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거시적 통제는 시진핑 경제사상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적자 규모, 세금 지원, 국채 활용 등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제시해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재정부는 시 주석의 정신과 국무원의 결정을 확고히 관철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중”이라며 “이 같은 정책을 적절하게 강화해 전반적인 경제ㆍ사회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2024년 재정 정책에 대한 일반적 기조”라고 덧붙였다.

정책의 ‘적절한 강화’에 대한 예시로는 특수 채권과 국채, 세금 인센티브, 재정 보조금 등을 거론했다.

란 부장은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내수를 자극하는 데 더 나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블룸버그는 “정부의 공식 재정적자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당국이 신규 특별 지방정부 채권 할당량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3조8000억 위안(약 694조 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