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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병행해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 원(GDP 대비 51.0%)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증가(+81조7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정부는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2024-02-05 10:00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문제는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지원도 가능한 법이다. 정부는 일단 필수의료 강화에 따른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준비금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적자 폭이 1조5836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예상한 이 시기 준비금은 28조4209억 원 수준이다. 이에 준비금과 최근 의료...

2024-02-04 14:40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정부가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을 제한한다.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2024-02-04 14:00
세빛섬, 지난해 흑자전환…방문객 수 ‘역대 최다’

세빛섬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방문객이 크게 감소해 3년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방문객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239만 명을 기록하며 개장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SH공사는 무료 영화제와 세빛섬 옥상정원 개방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그동안 SH공사는 서울시민의 한강 방문 기회를 늘리기 위...

2024-02-02 17:12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으로 지원한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병원에 지원금, 수련환경평가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 대해선 정책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2024-02-01 10:43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20년 112조, 2021년 90조6000억 원, 2022년 117조 원 수준이고 2024년 예산안에서의 계획도 92조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재량지출 만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서는 균형재정으로의 복귀가 어렵다. 이에 보고서는 의무·경직성 지출의 구조조정을 견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2024-01-30 14:00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는 1110조원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4조9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월~11월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재작년 동기 대비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 해도, 여야가 과도한 표심 경쟁에 위기인 국가 재정 상황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2024-01-28 16:04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수정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선 SOC 예산을 2027년까지 연평균 2.9%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는 총 지출 증가율 3.6%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건정연의 분석이다. 업계는 현 수준의 공사비로는 공공발주 사업 수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품질안전관리 비용 등이 불어난 반면 공공 발주 사업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2024-01-24 17:41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과?…문체부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

24일 문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에서) 프랑스 정부 사례 등을 토대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화발전기금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2024-01-24 17:38
핌코 “채권 투자, 주식보다 매력적…채권 ‘회복력’ 주목”

너무 이르다”며 “최근 시장 기반의 금융 상황의 완화와 소비자‧기업 부문의 강세로 인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한국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물가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2~2.5%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 대비 더 낮은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지속 가능한 제정 수치를 가진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2024-01-22 15:04
"도요타·스타벅스도 위기엔 오너가 있었다" [스페셜리포트]

도요타는 2008년 금융위기 후 늘어가는 재정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무리한 원가 절감에 나섰다. 원가부터 줄이고 생산성만 높이는 데 집중하다 품질 관리에 소홀했고, 이는 제품 결함으로 이어졌다. 결국, 2009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렉서스 ES350의 가속 페달 고장으로 차에 탄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후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시작됐고...

2024-01-21 17:00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남은 12월에 2조 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다. 올해엔 관리재정수지가 91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GDP 대비 3.9%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7조 원으로 GDP 대비 5.4%였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뜻하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2023년...

2024-01-21 10:20
“올해 중국 성장률 4.5% 전망…특별 채권 발행 등의 재정 역할 부각될 것”

이어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돼 있기에 규제 완화, 재정 지출, 유동성 지원 중심의 부양이 예상된다”며 “특히 재정적자율에 대한 영향 차단,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부채 분담 등을 위한 특별 채권 발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원은 “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도 디플레이션, 부동산 불안, 경기 판단 위축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2024-01-18 16:50
스멀스멀 고개드는 빚투…변동 장세에 ‘투자 주의보’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금리 등락에 인플레이션 전망과 금리정책의 기대뿐 아니라 발행물량 등 수급 요인의 영향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대응으로 대규모 재정적자 이후 발행 규모가 줄어들던 미국 국채 발행시장에서 하반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순발행 규모는 금리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2024-01-17 07:55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무디스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 재정 적자가 유지되면서 채무 능력이 유의미하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계획은 재선 도전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만큼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배경에는 유권자들의 경제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정책 사령탑인 레이얼...

2024-01-15 16:03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9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2조7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3년 11월 말 기준)'에 따르면 11월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2조4000억 원이 감소한 529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가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2024-01-11 10:00
팬데믹 비대면 특수 끝난 에듀테크, 대대적 비용 감축

이를 통해 매스프레소는 대규모 적자가 재정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았지만 임직원 수 변화를 보면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기준 매스프레소의 임직원 수는 151명으로 전년 대비 32.6% 감소했다. 매스프레소 외에도 중고등 대상 영어·수학 1대 1 온택트 퍼스널 티칭 서비스 ‘밀당PT’를 제공하는...

2024-01-10 14:45
[종합] 한은 “올해 수출, 中보다 美 중심 전망…작년 경상수지 300억 달러 상회 예상”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상한 500억 달러 흑자보다는 10억 달러 적은 수치다. 한은 북경사무소는 최근 ‘2024년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를 발간하면서 “중국의 수출입은 전년의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부장은 “올해 경상수지를 전망할 때 중국 경제가 빠른...

2024-01-09 11: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포자기(自暴自棄)/적자성 국가채무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될 경우, 적자성 채무로 잡힌다. 정부의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속담 / 쓰러져 가는 나무는 아주 쓰러뜨린다 잘될 가망 없는 일은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

2024-01-09 05:0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방만 경제운영으로 빚어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했고, 국채를 싸게 발행해 국채를 소화시켜야 했기 때문에 고금리를 부추긴 것이다. 물가가 올라가면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재정 확대로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말기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경제체질이 약해졌다. 감세는 좌파에 의해 ‘부자감세’라는 악질적 프레임이...

2024-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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