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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문체부,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고시기획사-예술인, 최초 계약 7년 초과 못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일종의 초상 사용권이다. 예술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 고시를 통해...
    2024-06-03 11:02
  • 최태원, 1.3조원대 재산분할 확정되면...하루 이자만 1.9억원
    최태원, 1.3조원대 재산분할 확정되면...하루 이자만 1.9억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 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 원 중 1억...
    2024-06-01 16:51
  • 한‧UAE ‘공동성명’ 채택...“300억불 투자 재확인‧北미사일 강력 규탄”
    한‧UAE ‘공동성명’ 채택...“300억불 투자 재확인‧北미사일 강력 규탄”
    양 정상은 공동성명 19항에서 “이웃 국가들의 안보를 저해하고 지역 및 그 너머의 안정과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및 최근의 소위 ‘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UAE와 대한민국은 모두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의...
    2024-05-30 11:26
  • 4년 5개월 만 만난 한일중 정상, ‘경제 협력’ 한목소리...대북 온도차
    4년 5개월 만 만난 한일중 정상, ‘경제 협력’ 한목소리...대북 온도차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한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북 대응에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세...
    2024-05-27 16:41
  •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파혼한 경우라면 예물 등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결혼하고 짧은 기간에 이혼하게 되는 경우는요? A. 이미 결혼을 했다면 증여 해제로는 선물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재산분할 제도가 있으므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주장하여 일정 금액을 ‘재산분할금원’명목으로 돌려받을 순 있습니다....
    2024-05-18 08:00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법률행위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보수 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양...
    2024-04-28 09:00
  •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하이브는 26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지적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장문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하이브는 민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경영권 탈취가 농담 및 사담이었다는 주장 △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는 주장 △(뉴진스를) 첫 번째 걸그룹으로...
    2024-04-26 17:18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소송 중이라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2023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어 국세청에 그 신고 내용을 사실조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해외금융계좌 금액 합계 5억...
    2024-04-20 08:00
  • [단독] 소상공인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 터질라…신보중앙회, 적정 자본 규모 검토
    [단독] 소상공인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 터질라…신보중앙회, 적정 자본 규모 검토
    자본 규모가 7000억 원(2022년 기준)을 넘어서는 데다, 수지차보전 방식으로 재보증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본을 축적할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보중앙회 측은 “법적으로 기본재산 보유가 명시돼 있지만 예산 편성 방식으로 인해 외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측 오류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면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02 17:46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이후 그해 3월 스파이어 측과 전속계약 해지 및 IP(지적 재산)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지만, 스파이어 측은 지속해서 전속계약 권리를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다고 아이피큐 측은 설명했다.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 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
    2024-04-01 15:01
  •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 결정“양형 위해 피해 회복 할 수도…수사 중 재산 추징 가능성”루나 증권성 입증은 여전히 미궁…부분 유죄는 나올수도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투자자 28만 명의 자산 복구는 미지수다. 법적 절차를 비롯해 다뤄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2024-03-21 17:16
  •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이번 개정안은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와 수탁 기능재산을 확대한다. 또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불일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당시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한...
    2024-03-19 06:00
  • 임종윤·종훈 “시총 200조 진입 ‘한미 미래 전략’ 공개할 것”
    임종윤·종훈 “시총 200조 진입 ‘한미 미래 전략’ 공개할 것”
    이와 관련 임종윤·종훈 사장은 “팔탄에서 16㎞ 떨어진 제3의 장소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 의문스럽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예상치 않게 정해진 장소로 인해 직접 참여가 어려워진 많은 주주님은 정관에 명시된 전자투표로 3월 18일부터, 형제가 제안한 의결권 대행사를 확인한 후에는 3월 15일부터 연락해 권리와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2024-03-13 17:21
  •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ㄴ 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를 통해 지원자 3명의 키, 체중, 출신지, 혼인 여부, 재산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부모·형제의 학력, 직업 등을 수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와 건설 현장,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151개 사업장에서 281건의 법 위반 및 개선 필요사항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온라인...
    2024-03-06 12:00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당시 사고에는 듀어코리아의 과실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관리소홀 문제도 있었던 만큼 공장 작동 중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하청업체인 듀어코리아에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와 직원들은 질소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질소공급 사실을 라벨 등으로 부착하지 않았고, 사망한...
    2024-02-16 12:20
  •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구성 완료…이재국 부회장 등 상근임원 선임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구성 완료…이재국 부회장 등 상근임원 선임
    지식재산전문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제조품질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인재 양성과 ESG 경영 확산 등에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이와 함께 협회 가입 시 내야 하는 입회비의 1개월 납부 기한을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회원관리규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2월...
    2024-02-15 15:37
  •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입법적으로 파탄주의를 도입하겠다는 모 정당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되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를 이혼사유로 추가하여 파탄주의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외도를 한 배우자나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 같이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
    2024-02-10 10:00
  •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법에서 개는 재산이자 소유하는 가축이다. 법률상 가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반려동물이 민법상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저자는 "부부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집, 자동차 같은 일반 재산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점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2024-02-08 06:00
  •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이건희 선대회장은 20조 원 이상의 재산을 유족에게 유산으로 남겼다. 상속세만 12조 원이다. 상속세가 워낙 고액이라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납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약속에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란 합리적...
    2024-02-06 05:00
  •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그 후 희정이 아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된 희정이 엄마도 혼인 생활 중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했고 재산분할청구도 했습니다. 나머지 짐을 싸서 완전히 이사를 하기 위해 집에 들렀던 어느 날 희정이 엄마는 희정이에게 그간 못했던 이야기를 한다며, 결혼하고 희정이 아빠로부터 당했던 모욕적인 일들과 무시당했던 일들을 희정이를...
    2024-0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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