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은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됐다고 평가하는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량지출 비중(94%, 2017년 기준)이 높은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SOC 4.4조 원)가 구조조정 됐다.
여기에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8조 원 등) 등 최근 완료된...
우 원내대표도 “혈세 낭비라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 소수의 이해와 치적을 위한 국토 난개발, 환경파괴는 재정 고갈은 물론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적폐”라면서 “재량 지출은 원점에서 지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무 지출 분야 역시 누수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지출은 손대기 어렵지만 200조 원 예산 중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집행체계나 사업구조 등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영역에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명목 최고세율 인상안이 담긴 것과 관련, 김 부총리는 “경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에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며 유감을...
세출, 재량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는 노력하면서 하겠다” 며 “세입은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명목세율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 보고 주력하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 조달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라며 “공약사업들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일의 완급과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면서 슬기로운...
현재 200조 원이 넘는 재량지출에서 10%를 감축하는 동시에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ㆍ세금 감면 축소, 탈루세금 과세강화, 불공정거래행위 과태료ㆍ과징금 강화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가지침’을 모든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열린...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므로 한 번 채용이 되면 근속연수만큼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한다. 공무원 81만 명이 늘어날 경우 인건비 폭증 부담을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의미다. 문 전 대표 측은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매년 4조 ~ 5조 원씩 5년간 21조505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인건비 부담이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닌 이상 재정부담을 감당할 재원...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산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보기 힘들뿐더러,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지출 규모가 축소돼 실질적으로는 긴축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경기 전망 역시 우울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4%포인트 낮춘 데 이어, KDI는 2.4%로 0.3%포인트 내렸다. 그동안 국책 연구기관이 다른...
예산처는 또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전에 비해 계획이 실현가능성을 제고시킨 계획으로 보인다”면서도 “과거의 재량지출 증가율이나 추경 편성 사례를 참고한다면 재량지출 계획이 준수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약이 없어 책임성 있게 계획을 수립할 유인이...
당장 내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재정지출 중 법령에서 지출 근거와 요건을 규정한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재원 확대로 7.1% 증가하지만 재량지출 증가율은 0.6%에 그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줄이고 국가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증세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지출 규모가 축소된 부분에서 긴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은이 이처럼 지적한 의도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환율정책은 통상 마찰 때문에 어렵고, 재정정책은 긴축적이다”며 “경기 부진 심화에 대비해 한은이 더 완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일...
결산심사는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롯해 작년 한해 국민 세금을 거둬들여 편성한 예산과 관련 정책이 계획한 대로 사용됐는지를 살피는 작업이다.
2014년 12월 확정된 지난해 예산안은 총수입 382조7000억원과 총지출 376조원으로 편성됐으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기존의 긴축재정에서 대대적 확대 재정으로 변화를 꾀했다. 이는 경제 부처의 적절한 예산 집행의...
5%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 미래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내려보낸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재량지출(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10%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전체 예산 386조원 중 재량지출은 53%(203조원)로 여기서 인건비와...
내년에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도입해 절감된 재원으로 핵심개혁 과제에 투자하는 한편, 고용영향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진입ㆍ퇴출 관리를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2017년 개통)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수급 문제에 대처해 나갈...
S&P500재량소비재업종지수는 1.4%로 7주 만에 최대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콜게이트-파몰리브와 몬델레즈인터내셔널 주가도 각각 2% 이상 오르면서 소비재 강세를 이끌었다.
S&P500금융업종지수도 1.11% 올랐다. 웰스파고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주가가 각각 최소 1.2% 이상 뛰었다.
유전서비스업체 핼리버튼과 베이커휴즈는 280억 달러 규모 합병이...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소비지출이 약 2조원 증가했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3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지난해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대다수 초ㆍ중ㆍ고교가 이날을 재량 휴업으로 지정, 단기 방학에 들어가는 데다 정부도 5월 1∼14일을 ‘봄...
또 내년부터 각 부처가 요구하는 예산에서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하고 이 돈으로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재투자한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복지, 문화, 국방분야는 강화하되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분야는 효율적으로 집행키로 했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책임성 강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각 부처별로 10% 재량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밖에도 세제 전문가인 유 부총리는 ‘텍스컷(세금 감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세제를 자꾸 바꾸면 생각 이상으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사람들의 기대가 자꾸 바뀌는 데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생겨 효과가 좋지 않으며, 국민 동의가 필요해 (세제 개편이)...
정부는 올해 강력한 재정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예산을 짜면서 각 부처가 집행하는 보조사업을 정조준한 정부는 내년에는 아예 부처 재량지출(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10%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보험 개혁, 지방·교육재정 관리 강화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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