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의 스타트…나라살림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살이의 전체 규모와 항목을 결정하는 국가 예산안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실은 지난달 27일까지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뒤 현재 1차 심의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1차 심의, 다음 달 2차 심의, 8월 초 3차 심의와 국민 의견수렴 과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2일까지 내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예년 대비 예산안 제출일자가 앞당겨지면서 예산심의 일정이 더욱 빡빡해졌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기조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일자리ㆍ성장잠재력 확충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내려보낸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재량지출(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10%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전체 예산 386조원 중 재량지출은 53%(203조원)로 여기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줄일 수 없는 비용을 제외하면 168조원 규모다.

즉 최대 16조원 가량의 부처 재량지출을 줄여 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문화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투자에 쓴다는 방침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예산을 줄인다기보다 효율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지출 내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42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9000억원 늘어나는 등 세수진도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 예산안 편성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해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 예산안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내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