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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가구의 금융부채는 최근 3년간 18.1% 증가하였지만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즉 가구의 금융부채 증가율이 연소득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소득 증가를 넘어서는 부채 증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5.5%, 가계부채는 8.6%, 기업부채는 9.3...
    2022-01-05 05: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李, 소상공인 대상 25조 지원에국민의힘 “100조 투입” 맞대응李, 기본소득도 年 50조 소요尹, 청년표 겨냥 ‘도약계좌’ 도입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쓴소리가 연일 터져 나왔다. 부동산,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 정책은 유권자의...
    2022-01-03 05:00
  • [신년사] 심상정 "비호감 대선이라고 결코 절망하지 말자"
    [신년사] 심상정 "비호감 대선이라고 결코 절망하지 말자"
    심 후보는 "재난이 지나간 자리가 더 불평등해지지 않도록, 이미 불평등해진 나라를 과감히 바꾸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겠다"며 "우리 국민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 국민은 정치권력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정치를 교체할 수...
    2021-12-31 19:24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단,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이 밖에 1월 28일부터 유해물질을 총량 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시행되며, 1월부터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가 설치·운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 시에는 방역·검사·치료업무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해...
    2021-12-31 10:00
  •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2월 500만 원 상향된다. 또,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2021-12-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2021-12-26 09:20
  • 부동산 '빚투'에 가구 실물자산 14.4% 증가…30대 금융부채 급증
    부동산 '빚투'에 가구 실물자산 14.4% 증가…30대 금융부채 급증
    특히,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31.7% 급증한 602만 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소득분배지표는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지표에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처분가능소득/가구원 수의 제곱근) 기준 지니계수는 0.331로 0.008 감소했으며, 5분위 배율은 5.85배로 0....
    2021-12-16 12:10
  •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한국사회에서도 재난 시기 여러 형태와 크기의 사회계약 모델이 개발되고 실천되었다. 다양한 챌린지와 크라우드 펀딩, 정보 애플리케이션 등의 사회혁신 모델과 물품 기부 및 전달 서비스 공동생산 모델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숙의적 거버넌스 모델은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보인다. 이주민과 소수집단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팬데믹...
    2021-12-16 05:00
  • 與,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유력검토…종부세·재산세 완화는 미온적
    與,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유력검토…종부세·재산세 완화는 미온적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는 유력 검토 중이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완화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14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양도세에 대해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말씀하신 건 11월에 부과된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다주택자의 경우 수배 이상 늘어났다는 호소가 있으니 퇴로를 열어두자는 취지”라며...
    2021-12-14 10:08
  •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먼저 출발한 이재명 후보는 줄곧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파괴력 큰 공약을 간판으로 삼아 오다가, 여론이 따르지 않자 오락가락한다. “비록 신념이라도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 게 옳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한 건 아니다”라고 말한다. 진의를 알 수 없고 방향성이 혼란스러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고, 그 스스로...
    2021-12-14 05:00
  • 이재명 “윤석열 50조 당장 협의”…내년 초 '추경' 검토
    이재명 “윤석열 50조 당장 협의”…내년 초 '추경' 검토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 공약을 밝힌 이래 자신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하며 전격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직접 나서 50조 원 지원 예산을 협의하자고 요구해왔다. 관련해 현재 내년 본예산은 이미 국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이 때문에 당장 협의할 수 있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추경)뿐이다. 이에 선대위에선 내년 초 대선...
    2021-12-06 15:30
  •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그런데 학교 매점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청의 행정명령이행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 등교는 제한했으나 매점의 집합금지명령은 안 내렸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준다며 55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푼 나라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이다. 일이 안 되면 우리는 흔히 사람과 돈 타령을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2021-11-29 05:00
  • 뉴스심리지수(NSI) 월초수준 회복, 가계소득+상장사누적매출 호조
    뉴스심리지수(NSI) 월초수준 회복, 가계소득+상장사누적매출 호조
    한은 관계자는 “최근 재난지원금에 3분기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코스피 상장사 3분기 누적 매출이 최대라는 긍정적 기사들이 있었다”며 “코로나 신규확진자수가 3000명대에 달하고 있지만 영향은 크지 않은 듯 하다. 오히려 위드코로나에 소비회복 기대감이 더 크다”고 전했다. NSI지수는 매주 화요일 오후 4시경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2021-11-24 07:30
  • [데스크칼럼] 세계가 인정하는 톱10국의 자부심
    [데스크칼럼] 세계가 인정하는 톱10국의 자부심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연결해 보면 부동산 폭등이라는 ‘일시적 현상’이 송구할 뿐 ‘정책은 잘했다’는 의미가 된다. 또 이 ‘현상’을 만든 장본인은 따로 있으니 끝까지 그들을 응징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톱10 국가의 자부심’을 말할 때도 앞말과 뒷말이...
    2021-11-23 05:00
  • 재난지원금에 가계소득 늘었지만…소비성향은 역대 최저
    재난지원금에 가계소득 늘었지만…소비성향은 역대 최저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입어 올해 3분기(7∼9월)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의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7.4%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분기별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2017·2018년을 제외하고는 관련 통계를...
    2021-11-21 10:06
  • 반성한 이재명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치 사명"
    반성한 이재명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치 사명"
    전국민재난지원금 철회 등 지지율 상승을 위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경영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애 한 시민의 편지를 공개하며 경영 위기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보내주신 절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정치하는...
    2021-11-20 11:10
  •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3분기 가계소득 8.0% 증가…증가폭 역대 최대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3분기 가계소득 8.0% 증가…증가폭 역대 최대
    가구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6.2%, 3.7% 늘었다.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은 30.4% 급증했고, 추석 명절 효과로 사적이전소득도 13.4% 증가했다. 경조소득 및 실비보험 탄 금액 등 비경상소득은 10.0% 감소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분기 고용상황 호조와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에 따라...
    2021-11-18 12:00
  •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기본소득 경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별·차등적인 수당 지급을 기본소득으로 명명할 건데, 이를 우리 당의 기본소득이 어떻게 이길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즉, 기본소득을 두고 이 후보는 전 국민 지급을 주창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을 주장한다는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여야 논쟁과 비슷한 양상이 될 전망이다.
    2021-11-18 11:15
  • [데스크칼럼] ‘비호감’후보 이재명·윤석열의 딜레마
    [데스크칼럼] ‘비호감’후보 이재명·윤석열의 딜레마
    야당의 반대에도 내년 1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는 이유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청년을 위해서라면 포퓰리즘도 기꺼이 하겠다”는 이 후보다. 윤 후보도 고민에 빠졌다.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깜짝 반등했지만 압도적인 정권교체 여론엔 미치지 못한다. 여론과 윤 후보를 바라보는 민심 사이의 괴리가 크다....
    2021-11-16 20:29
  • 김동연 “심상정·안철수 단일화? 대화 주저 안해”
    김동연 “심상정·안철수 단일화? 대화 주저 안해”
    그는 먼저 국토보유세에 관해 “토지에서 생기는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AI(인공지능)와 로봇 등으로 줄어드는 일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인 기본소득을 보편복지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패턴으로 주장하는 건 맞지 않고, 특히 보유세와 연계시키는 건 재정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2021-11-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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