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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특징과 과제
    [정책발언대]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특징과 과제
    임금소득분배 개선 추세는 정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기가 저임금 계층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상승 등 소득분배 정책 수단이 2020년에 다소 약화된 것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위기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되던 분배 개선 추세가 역전될 수 있다. 여전히 불평등적인 분배상황에서 지속적인 분배 개선이 필요한데, 전개 상황은 녹록지...
    2021-08-10 05:00
  • 코로나로 K자형 양극화 심화…백화점은 '호황', 슈퍼·잡화는 '불황'
    코로나로 K자형 양극화 심화…백화점은 '호황', 슈퍼·잡화는 '불황'
    재난지원금 등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데다 보상소비 심리까지 겹치면서 고가 명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경향이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슈퍼마켓·잡화점 등의 소매판매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면세점과 백화점의 호황으로 소매판매 증가세를 보인 제주·서울·부산을 제외하면, 12개 시·도에서...
    2021-08-09 15:21
  • 금융지주 하반기 실적…‘정치권 포퓰리즘’이 변수
    금융지주 하반기 실적…‘정치권 포퓰리즘’이 변수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에서 금융권에 기대하는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기대도 압박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자영업자에 저금리 무담보 신용대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21-08-09 05:00
  • [가계대출 '%의 함정'] "부동산 정책 닮는 가계부채…‘영끌’ 못 잡으면 도루묵
    [가계대출 '%의 함정'] "부동산 정책 닮는 가계부채…‘영끌’ 못 잡으면 도루묵
    덧붙여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 부채도 늘 수 있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를 받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면 가계대출이 그나마 감소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출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거래인만큼 민간의 영역인데 국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개입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조동철 교수는...
    2021-08-04 05:00
  •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與지도부 ‘묵인’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與지도부 ‘묵인’
    재난지원금은 여·야·정 합의에 따라 소득하위 88%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겼다. 이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꾸준히 주장해온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 경기도민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 당내 논란이 되고 있다.
    2021-08-03 14:19
  • [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7000만 원 미만 가구는 전체 가구의 69.8%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고려됐던 소득 하위 70%와 유사하다. 가구 소득을 분위로 따졌을 때, 하위 70%가 넘어가면 재정으로 소득을 늘려줘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야권에서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주된 이유다.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 = 해외서도 도입한 곳 없어 = 해외에서도 유럽...
    2021-08-03 05:00
  •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이어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임과 동시에, 가계소득 정부 지원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보완하는 가계소득 지원 복지정책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379억 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됐는데 선별 지급 시 추가로 42억 원 정도 예산이...
    2021-08-03 05:00
  •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李 “지방자치”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李 “지방자치”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 사는 건 죄냐"맞서는 이재명 "박근혜 정부도 충돌했는데…그럴거면 지방자치 왜 하나" 여야정이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왔던...
    2021-08-02 19:14
  • [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은 지난해 이미 검증됐다. 따라서 정부도 비판을 무릅쓰고 ‘선별 지원’ 방침을 고수했다. 그런데도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다. 지급대상이 하위 80%에서...
    2021-08-02 05:00
  • 이재명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검토"
    이재명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검토"
    이어 그는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원리나 헌법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는 7월 2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
    2021-08-01 2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대전광역시) △기재부 2차관 10:00 대구·경북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15:00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현장방문(경상북도 구미) △2021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1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대구·경북 지역 예산협의회’...
    2021-08-01 09:25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해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2021-07-29 17:51
  • [노트북을 열며] 코로나19로 되살아난 ‘대마불사(大馬不死)’
    [노트북을 열며] 코로나19로 되살아난 ‘대마불사(大馬不死)’
    저소득층과 서민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달 들어 강화된 거리두기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뿐이겠는가. 택시를 비롯해 코로나19 이전부터 누적돼 온 어려운 취업 시장은 더욱 얼어붙어 갈 곳 없는 실업자 등등 당장 생계가 막막한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과 야당은 전 국민 재난...
    2021-07-29 06:00
  • 정부, 델타 변이 확산에도 GDP 4% 성장 강조... 증권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유효”
    정부, 델타 변이 확산에도 GDP 4% 성장 강조... 증권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유효”
    김연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리두기 강화 우려에도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소비 회복 요인”이라며 “승용차, 반도체 등 생산에 차질이 있던 수출물량도 6 월부터는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GDP 4% 달성과 함께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유미 키움증권...
    2021-07-28 15:56
  •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기준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소득 하위 80% 기준에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2021-07-26 18:59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코로나19 등 재난의 사유가 생기면 예정고지에서 제외해주는 근거도 마련됐다.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는 경우 해당 기업에 성과급 지급액의 1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2021-07-26 15:30
  •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께 25만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07-26 15:13
  • ‘취임 100일’ 윤호중 “입법폭주 부담에 못한 언론·검찰개혁 본격 추진할 것”
    ‘취임 100일’ 윤호중 “입법폭주 부담에 못한 언론·검찰개혁 본격 추진할 것”
    아울러, 그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애초 당론이었던 ‘전 국민’에서 ‘소득하위 88%’로 축소된 점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서 느끼는 야당의 입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생각과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80%에서 단 1%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야당의 입장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2021-07-25 15:53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전제로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주택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대형 헬스장·유흥업소 최대 2000만 원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2021-07-25 15:34
  • 정세균, 국민 88% 지원금 비판한 이재명 겨냥 “거짓 선동”
    정세균, 국민 88% 지원금 비판한 이재명 겨냥 “거짓 선동”
    또 "문제점이 노출되자 공약이 아니라고 잠재우던 '기본소득' 공약을 재난지원금으로 다시 살려보려는 의도로 읽혀 보기에 퍽 민망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면 국민 80%∼9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다고 했는데, 10%∼20%의 국민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2021-07-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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