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이는 600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유사시에는 신속한 위기대응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재난대응 병원이다.
이에 더해 시는 재활 난민을 위한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고,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치과병원도 2024년까지 서남권에 1개소를 추가 건립한다. 보라매병원에는 노인성 호흡기질환 진료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 534만 명에 대해 종소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9% 늘어난 72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9.6% 증가한 1571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어가의 평균자산은 5억1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줄면서 유동자산은 1년 전보다 6.0% 줄어든 1억 2756만 원을 기록했다. 어가의 평균부채는 64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이어 “반면 김동연 후보는 기본소득, 전 도민 재난지원금, 무상급식 등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과거에 반대했던 이유에 대한 해명 없이 지금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상대 후보들로부터 받았다”고 지적했다.
염 전 시장도 CBS 라디오에서 김 전 총리를 향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퓰리즘이다(라고 했으며), 또 보편적...
이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환우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후원된 기부금으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소아암 및 희귀 난치질환 환우 치료비 지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조혈모세포 2차 이식 환우 치료비 지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난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생계비 지원’...
이후의 소득보장 체계 구축방향'
22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한국개발정책학회 축사
△기재부 2차관 10:00 문화계 정책간담회, 14:00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간담회
△홍남기 부총리, IMFC 회의 참석 및 S&P 글로벌 총괄 면담(석간)
△이억원 1차관, 한국개발정책학회 10주년 기념 행사 참석
△2022년 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지난달 후마니타스에서 출간된 ‘숨을 참다’는 이른바 ‘불안정 노동자’들의 팬데믹 재난 생존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익천문화재단 길동무와 직장갑질119의 기획으로 모인 15인의 저자들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열악한 일터를 추적하며 국가와 기업이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밝힌다.
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재명, 산불 현장 방문 뒤 경기하남 찾아 "집단 재난, 보험 심정으로 책임 함께 하자""北 미사일, 한반도 긴장 조성 엄중히 규탄""인수위, 위기극복 컨트롤타워로 운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광범위한 특별 재난에 대해서 보상 지원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새벽 울진과 삼척 산불...
재난적 의료비 취약계층 지원 비율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50%에서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로, 중소득은 70%로 각각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을 14만 호 이상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기준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늘렸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원범위도 늘리기로 했다(기준임대료 최대 5.5%↑).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및 지자체, 전문가...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소득이 역대 최대로 늘었던 지난해 3분기의 소득증가율이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의 견인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면, 4분기의 특징은 서비스 업황 호조나 고용상황 호조 등에 의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개선에 경기 회복세가...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등이다.
차이는 지원 방식이다. 윤·안·심 후보는 완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제시했고, 이 후보는 여기에 전 국민 소비쿠폰을 발행해 ‘매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소비쿠폰 발행은 대표공약인 기본소득과도 이어진다. 특정 대상 현금지원은 네 후보 모두 공약했지만 전 국민에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순익 100만 원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을 받아 총소득이 900만 원 늘고, 순익 100만 원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한 푼도 못 받게 돼서다.
손실보상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 과도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은 불필요하다. 같은 돈이라면 차라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초기에는 기본소득에서 출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넘어갔다가 부동산 세금 감면에서 정점을 찍고 이제는 탈모약과 가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확대되고 있다. 군 장병에게 200만 원 월급을 주는 공약은 서로 자기네가 원조라고 다투기까지 한다. 돈 풀기 경쟁이 고조되며 50조 원, 100조 원이 쉽게 거론된다.
여야 선거대책본부는 국가 미래의 비전을...
가구의 금융부채는 최근 3년간 18.1% 증가하였지만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즉 가구의 금융부채 증가율이 연소득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소득 증가를 넘어서는 부채 증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5.5%, 가계부채는 8.6%, 기업부채는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