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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지원 10.5조 중 재난지원금 7.4조…1위 경기도 4.4조
    코로나 지원 10.5조 중 재난지원금 7.4조…1위 경기도 4.4조
    경기도만 보면 총 2조7687억 원 중 거의 전부인 2조7677억 원을 ‘재난기본소득’에 편성했고 소상공인이나 집합금지 업종 지원 예산은 편성치 않았다. 거기다 올해 지급된 소득하위 88% 선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들도 지원금을 받도록 했기에 재난기본소득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2021-10-24 12:57
  • 이재명, '경기도 예산으로 '기본시리즈' 홍보?' 의혹 제기
    이재명, '경기도 예산으로 '기본시리즈' 홍보?' 의혹 제기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가야한다"며 "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전면 시행,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을...
    2021-10-18 10:22
  •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앞서 본지는 지난달 29일 대장동 임대주택 부지 매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현금으로 배당받은 1822억 원이 지난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942억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에 충당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고, 이후 지난 7일 성남도개공이 이 지사가 시장일 때 현금배당을 택한 시점에서 임대주택 축소는 정해진 수순인 구조라는 것을 단독...
    2021-10-18 08:29
  • 코로나에 비정규직 32％ 실직 경험…정규직보다 4.7배
    코로나에 비정규직 32％ 실직 경험…정규직보다 4.7배
    5%로, 정규직(18.0%)의 3배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실직과 소득감소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고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적이라도 이들에게 ‘재난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7 16:00
  •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든든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2021-10-10 18:45
  • [대방로] 국민 힐링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방로] 국민 힐링 시대를 맞이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힐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필자가 농업공무원 교육원장을 할 때이다.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나태해져 정신 무장이 필요했다. 고민 끝에 전 직원을 인천 실미도에 소재하는 해병대 훈련원에 입소시켰다. 체력단련, 산악 행군, 야간 극기훈련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했다. 입소하기 전에는 불평이 많았으나 마치고 나올...
    2021-10-08 05:00
  • [단독]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이재명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
    [단독]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이재명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
    성남도개공의 현금배당 선택이 종국에는 분양 전환 조건을 충촉토록 한 것이라, 임대주택 축소를 통한 이익 극대화라는 화천대유 측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다. 한편 성남시는 4월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성남시 재난기본소득인 ‘재난 연대안전자금’ 총 942억5000만 원 재원 마련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확정 배당이익금 1822억 원에서 충당했다.
    2021-10-07 20:00
  • 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
    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
    이 1822억 원은 지난해 4월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성남시 재난기본소득인 ‘재난 연대안전자금’ 총 942억5000만 원의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쓰였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시행사에 25%를 권고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4분의 1로 줄여 나온 돈을 모든 성남시민에게 골고루 나눠준 것이다. 대장동처럼 임대주택 부지로...
    2021-10-05 08:37
  • [창간기획] “탈가족화 앞당긴 코로나, 패밀리십 소중함 일깨워”
    [창간기획] “탈가족화 앞당긴 코로나, 패밀리십 소중함 일깨워”
    코로나19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를 비롯해 산업 구조 변화의 가속화는 취약계층에 큰 충격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윤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의 고용충격은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기본 소득과 같은 해법은 제안될 수 있지만 일부 높은 생산성과 경제 수준의 사회에서만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2021-10-01 05:00
  • [단독]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 1822억 중 942억 재난지원금으로 사용
    [단독]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 1822억 중 942억 재난지원금으로 사용
    29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성남시 재난기본소득인 ‘재난 연대안전자금’ 총 942억5000만 원의 재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확정 배당이익금 1822억 원에서 충당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 배당금 1822억 원의 일부를 재난 연대안전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썼다”며...
    2021-09-29 16:48
  • 닛케이, 한국 재난지원금 2주 만에 90% 지급 주목…“일본 5배 속도”
    닛케이, 한국 재난지원금 2주 만에 90% 지급 주목…“일본 5배 속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도 높은 편의성에 국민 저항 적어" 일본 대표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장기화에 따른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매우 신속하게 이뤄진 것에 주목했다. 닛케이는 26일 한국에서 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불과 2주 만에 대상자의 90%에 배부 완료됐다며 작년 봄...
    2021-09-26 20:21
  • 코로나19에 캐시리스 가속화, 저소득층에 혜택…개인정보 유출 등 사각지대도
    코로나19에 캐시리스 가속화, 저소득층에 혜택…개인정보 유출 등 사각지대도
    2030년까지 10년간 48조 달러 결제 캐시리스로 전환 전망은행 계좌 개설 힘든 신흥국 주민 이득경제성장·소득격차 축소 효과도사생활 보호·독점 우려 완화 등 과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현금 없는 사회(캐시리스 사회)’가 가속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이 새 결제 서비스 공세를 펼치면서 전통적인 금융 기관 아성이...
    2021-09-20 07:00
  • 코로나 국민지원금 12일 만에 대상자 10명 중 9명 수령
    코로나 국민지원금 12일 만에 대상자 10명 중 9명 수령
    이번 국민지원금의 12일간 예산집행률은 88.7%로, 이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12일간 79.4%보다 9.3%포인트 높은 것이다. 행안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 것이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2021-09-18 15:10
  • '다 받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내달 1일부터 온라인 접수
    '다 받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내달 1일부터 온라인 접수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다음 달 12일부터 29일 진행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021-09-16 08:22
  • 경기도, 소득 상위 12% 도민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
    경기도, 소득 상위 12% 도민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 9790만 원을 포함한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의회 의결 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09-15 20:31
  • 오세훈표 10년 청사진…"신규 주택 50만 호ㆍ세계 5대 금융 도시"
    오세훈표 10년 청사진…"신규 주택 50만 호ㆍ세계 5대 금융 도시"
    연 평균 8만 호 신규주택 공급…‘서울형 시민안심소득’ 내년 시범사업 계층사다리 복원,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ㆍ서울투자청 등 조성오세훈 '서울비전 2030' 발표…16대 전략목표ㆍ78개 정책과제 서울시가 2030년까지 신규 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10개소를 개소한다.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환경 조성하는...
    2021-09-15 11:09
  • 이재명 "정의관념 의문"VS이낙연 "민주지도자 아냐"
    이재명 "정의관념 의문"VS이낙연 "민주지도자 아냐"
    이날 MBC 주관 후보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일산대교 무료화 등을 두고 논쟁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재원조달과 관련해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진다는 샐러리맨의 불만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책 중 하나로 조세감면 축소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경우...
    2021-09-15 01:06
  • 이재명-추미애 "전국민 재난지원금"VS이낙연 "어려운 분들 두텁게"
    이재명-추미애 "전국민 재난지원금"VS이낙연 "어려운 분들 두텁게"
    이에 이 지사는 "당위적으로 가난한 사람에 많이 주자고 하는데 상위소득자를은 세금을 많이 내는 데도 자꾸 배제당하니 국가에 섭섭하지 않겠나"라며 "일본도 1인당 10만 엔씩 지급했다. 우리 돈으로 110만 원 정도"라고 짚었다. 추 전 장관도 이 전 대표에게 "재난에 고통받는 사람을 국가가 시급히 위로해야 하는데 이낙연 후보는 선별...
    2021-09-14 23:36
  • 홍남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0.7만 건…경계선이면 최대한 구제"
    홍남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0.7만 건…경계선이면 최대한 구제"
    이의신청 대부분은 가구 분화와 소득 기준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0일 18시까지 95.8%가 집행돼 추석 전 90%를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카드 캐시백 형식으로 지급 예정인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10월...
    2021-09-13 17:56
  •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재산세 과세표준(2.8%)과 금융 소득 관련한 이의신청(1.7%)도 있었다. 공감 어려운 기준에 형평성 논란 확산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하위 88%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전부터 건보료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
    2021-09-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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