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로 재건축 사업의 물꼬를 트게 됐고 리모델링 단지는 상대적으로 시세 차익이 적다는 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대치2단지는 1992년 준공된 32년 차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연한을 채웠다.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어려울 때나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사업성이 보장됐는데...
부동산업계에선 당장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이 예고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지역 규제 완화 혜택을 톡톡히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이달 미분양 물량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더샵 아르테’와 경기 수원시 ‘수원성 중흥S클래스’도 수혜를 볼 전망이다.
또한 다음 달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거 풀린다. 규제지역 내 서민과...
재건축 규제 완화도 시장 활성화를 자극하고 있다. 재건축 3대 규제로 불리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안전진단 규제를 걷어내려 한다.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턱인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서울은 물론 1기 신도시와 지방 등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1·3대책은 발표 당시 시장...
부동산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들도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부 단지의 경우 규제완화를 빌미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단지가 등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단지는 부담금 증가와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을 접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일대 노후 단지 중 재건축 사업이...
앞서 송파구는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는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완화사항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책에...
유형별로 재개발이 5395가구, 재건축은 1874가구다.
건설사들은 규제완화 분위기를 타고 분양물량을 쏟아낸다. GS건설은 이달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4개 동, 70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84㎡형 18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어 3월에는 휘경3구역 재개발로 ‘휘경자이 디센시아’를...
다만 지난해에는 정부의 본격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가 있기 전 대형 건설사도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본격적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일반 정비사업으로 다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 이에 소규모 정비사업...
올해 분양계획 아파트 물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재개발·재건축 예정물량은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대도시에서 정비사업 물량이 풀리면서다.
1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전국 12만855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전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그간 2기 신도시 아파트값 상승에는 GTX 호재가 크게 작용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돼 앞으로 조기착공 이슈가 이어지더라도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계속 논의되는 노후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도 2기 신도시와는 동떨어진 이야기고, 3기 신도시 일정도 본격화하는 만큼 당분간...
방학신동아1단지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기준을 적용받고 정밀 안전진단에서 E등급(44.82점)을 받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필요 없이 규제 완화 이후 최초로 도봉구에서 재건축을 확정지은 단지가 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방학신동아1단지를 시작으로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양천구(-0.18%) 역시 전주 대비 0.01%p 하락했다.
강북지역에선 서대문구(-0.46%)와 중랑구(-0.36%), 강북구(-0.36%), 도봉구(-0.34%)의 내림세가 도드라졌다. 서대문구는 전주 대비 0.22%p 급락했고, 낙폭을 줄여가던 중랑구와 강북구 역시 각각 0.17%p와 0.16%p씩 하락했다. 도봉구도 지난주보다 0.09%p 내렸다. 용산구(-0.22%)는 전주 대비 0.01%p 더...
1·3대책 발표에 따른 규제지역 해제,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일부 저점 인식이 맞물리면서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805건 가운데 174건(21.6%)이 준공 30년을 초과한 구축단지로 나타났다.
구역별로 △노원구 44건 △도봉구 22건 △강남구 21건 △송파구 19건 △양천구 15건 △영등포구...
특별법 발표와 관련해서는 “그간 재건축을 어렵게 했던 여러 규제를 크게 완화해주는 등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면서도 “지금은 무엇보다 고금리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서 금리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호재로 작용하는 데 지금 침체 분위기를 곧바로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후곡5단지 인근 H공인중개 관계자는 “내일...
3%)과 경남(76.9%)은 각각 1.2%p, 1.0%p 떨어졌다.
2건이 낙찰된 제주는 93.6%, 5건이 낙찰된 세종은 71.4%의 평균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지난 1월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자 수도권 아파트 경매지표가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낙찰가율 상승 폭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도 간소화해 속도를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시...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정비사업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특별법이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도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를 설정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적용...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한편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1971년 준공돼 올해로 준공 53년 차를 맞은 노후단지다. 2017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확정됐지만, 2018년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보류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치를 내걸면서 그간 지체됐던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여의도 4월, 대치·잠실 6월 만료서울시 “해제 검토한 적 없다”…신중론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잇따라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마지막 남은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릴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 아파트값은 1·3 부동산 대책 등 규제 완화 기조에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절벽에서 벗어나지 못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