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규제완화,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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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내림세…규제 완화ㆍ공급 확대 지속”

박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국민이) 많이 하고 계신다”며 “(이런)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2023-12-05 10:54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등을 통과시켰다. 1기 신도시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2023-11-30 12:38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급물살과 집값 우상향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2023-11-29 17:41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후된 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상 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종상향에서는 준주거의 경우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23-11-29 17:20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또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ㆍ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ㆍ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자체 주도ㆍ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2023-11-29 16:17
용산구 반도아파트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확정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45층 높이 제한 폐지로 급물살을 탔다. 올해 1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용산구에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요청했고 이번 판정으로 재건축이 확정됐다. 반도아파트에 인접한 렉스아파트(1974년 준공)는 1대 1 재건축을 통해 한강 변 최고층 아파트인 56층 래미안 첼리투스로 탈바꿈했다. 한강맨션, 한강삼익 등도...

2023-11-27 08:21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해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민주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연내...

2023-11-21 16:01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데다, 비규제지역인 강동구에 위치해 수억 원의 웃돈이 붙어 입주권이 거래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다만 분양권 해제와 '쌍두마차' 격인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묶여있어 시장 혼란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내년 5월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염두 해야 한다고...

2023-11-20 15:57
"특별법 통과돼요? 팔지 말아 주세요"…1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 거둔다[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①]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현재 20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발의된 이후 여야 간 이견이 심해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도 자동 '소각' 위기에 처했지만, 최근...

2023-11-16 16:36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해당 법안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해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 진행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는...

2023-11-13 05:00
"올해 국내 건설수주 작년보다 49조원 감소 전망"

정부가 올해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신탁방식 속도 제고, 전자적 의결 도입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다만 내년은 총선 이후 금리 방향성에 따라 변동성이 심화할 전망이고 금리·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성도 악화하고...

2023-10-27 14:00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실거주의무폐지를 위한 국회 법안 통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국회만 풀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마침, 국감을 맞아 부처와 국회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돌림노래 같은 국감 무용론을 끝낼 방안을 고민하기 좋은 때다. ‘맹탕국감’, ‘상시국감 대두’, ‘국감 무용론’. 매년 10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2023-10-26 06:00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무산되나…서울시 "입찰 지침 위반"

서울시와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지난 1월 단지의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두 단계 상향하고,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시에 이번 조치에 따라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안에 입각한 정비 계획을 제출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상가를 제척하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2023-10-16 17:59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국토교통부 지정 ‘자연보전권역’ 해제 또는 관련 규제 완화, 여주시의 ‘K-반도체 벨트’ 포함, 능곡역세권 개발 사업 진행, 환경부의 여주시 하수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정도다. 여기뿐만이 아니다.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은 서울시로의 1400억 원 규모의 과밀부담금과 토지용도 상향 대가로 낼 예정인...

2023-10-04 05:00
[기자수첩] 일관성 갖춘 부동산 정책을 원한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 엇박자 역시 정부가 아닌 서울시의 책임이 더 크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진행형인 문제들이고, 그 책임은 지금 정부가 지는 것이 옳다. “이번 정부는 잘못이 없고 이전 정부가, 국회가, 서울시가 잘못이다”라는 논리는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대처법이다. 더 큰 ‘문제점’은 되려 정부 내부에서 포착된다. 생활형 숙박시설...

2023-09-25 06:00
“도심 정비사업 기대감 커진다”…서울 재건축 단지, 3개월 연속 상승세

특히 서울의 경우는 택지가 부족해 공급량의 80~90% 수준을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상승과 인허가 및 착공물량 감소 영향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규제완화 정책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은 수요층 사이에서 더 커질 전망”이라고 했다.

2023-09-19 09:33
여의도 재건축 사업, ‘신통기획·신탁방식’ 올라타고 속도전

이렇듯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가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서울시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 초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조합설립만 완료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시공사 선정 기간을 앞당긴 것이다. 정부 역시 신탁방식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 것도...

2023-09-17 17:00
50층 이상 초고층…압구정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종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작년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반영해 보완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지정됐지만,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라 재건축...

2023-09-14 14:25
서울시, 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 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2023-09-14 09:00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아직 리모델링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야당 역시 1기 신도시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만큼 통과 전망은 밝은 편이다.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 조합 등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상근부회장은 “서울시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저희로선 굉장히 유감이고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2023-09-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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