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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했다. 최근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 이 문제를...

2024-01-10 16:12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주거 안정 위해 업계 노력할 것”

노후 단지 안전진단 절차 완화와 비아파트 세제 혜택 등 부동산 수요와 공급 측면 규제 완화안이 대거 발표됐다. 협회는 “이번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됐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주거안정 및...

2024-01-10 15:45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향상,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2024-01-10 11:50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개선, 1~2인 거주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찾아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2024-01-10 11:19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정부는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착수를 허용한다. 또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2024-01-10 10:49
尹, 일산 신도시 33년된 아파트 찾아 점검…"신속 재건축 지원하겠다"

뒤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왜곡 규제 철폐', 보유세 부담 완화'와 같은 그간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 '1~2인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2024-01-10 10:28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도시 내 주택 및 1~2인 소형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에 따른 사업 속도 향상 등을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경제 활력 뒷받침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 혁파 △첨단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2024-01-01 15:43
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 집중” [신년사]

아울러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PF사업장의 금융·세제 지원 강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등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해 건설 투자에 따른 물량 창출이 업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건설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2023-12-29 20:26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이 조정된다.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최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2023-12-29 15:55
올해 서울 아파트 시총 순위는? ‘잠실’ 집값 회복에 강세…‘헬리오’ 부동의 1위

여기에 서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 기대감도 커졌고,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 사업도 본궤도에 접어들면서 일대 아파트 수요가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잠실 일대 단지는 지난해 집값이 다른 서울 지역보다 더 많이 하락했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일대 개발 호재 영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확실히 집값을...

2023-12-29 07:00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또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2024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2023-12-28 11:00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주요 정책으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유도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완화와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을 예고한 만큼 본격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방안이 내년부터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2023-12-26 16:48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값 재건축이 깬다?…‘안전진단 프리패스’ 논의에 시장 ‘반색’

25일 정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앞으로 정비사업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발언한 직후 주관 부서인 국토부가 정책 발표를 공식화한 것이다. 해당 방안으로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가 우선 거론된다....

2023-12-25 16:39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추진

21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2023-12-21 21:54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앞서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2023-12-21 16:03
[찐코노미] "진짜 문제는 시작도 안했다"…모아타운 투자 적기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상지로 선정된 곳들은 벌써부터 집값이 들썩이고 있죠. 하지만 섣불리 접근해선 안됩니다. 모아타운의 모든 것을 '찐코노미'에서 알려드립니다.

2023-12-15 16:51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시장은 재초환법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의 통과를 계기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2023-12-08 18:28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2023-12-08 18:23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며 "다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게 개입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공을 들이겠다며 주택 공급 부족 우려 해소를 위한 3기 신도시 조기 착수, 재건축·재개발 가속,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LH 정상화 의지도 밝혔다....

2023-12-07 08:25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내림세…규제 완화ㆍ공급 확대 지속”

박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국민이) 많이 하고 계신다”며 “(이런)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2023-12-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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