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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 3곳 중 2곳은 '우수 등급'
    사회복지시설 3곳 중 2곳은 '우수 등급'
    평가 대상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등 일반시설 4개 유형, 공동생활가정 3개 유형이다. 평가 결과, A 등급 기관은 1254개소로 3년 전보다 184개소 증가했다. 전체 시설 중 비중은 67.1%로 5.7%포인트(P) 확대됐다. 특히 3년 전 D·F 등급을 받았던 124개소 중...
    2024-01-11 12:00
  •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씨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피고인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C 씨는 중복합 뇌병변증에 의한 자폐성 청각 및 언어장애 1급을 판정받은 1급 자폐성 장애인이다. A 씨는 2021년 8월 6일 오전 11시 40분께 C 씨에게...
    2024-01-09 12:10
  •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와 관련,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한 위원장이 4일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2024-01-09 09:05
  •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같은 기준으로 자동 인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직역연금도 공무원연금을 따른다....
    2024-01-03 10:06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다함 경제’의 일환으로 의료, 교육, 직장, 취업 등 분야에서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설득해 관철시켜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를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 외국인 투자로 이어지는 '평화가 경제다'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 즉 청년, 노동자, 여성, 장애인, 다문화...
    2024-01-03 05:00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2023-12-27 11:48
  •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종사자,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114명을 대상으로 8회 동안 교육을 운영했다. 이용무 병원장은 “내년에도 서울대 치과병원의 공공의료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 치과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2년...
    2023-12-27 09:23
  •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맞손'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맞손'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협업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생활하는 시설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 안전진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
    2023-12-19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서울 용산구) △’23년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석간)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현장 질식사고 위험 경보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2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호텔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서울 강남구), 14:00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
    2023-12-17 10:05
  • 초·중·고부터 시니어교육까지…금융교육 앞장서는 'KB금융'[금융 문맹률 낮추자⑥]
    초·중·고부터 시니어교육까지…금융교육 앞장서는 'KB금융'[금융 문맹률 낮추자⑥]
    일반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하지만, 자립 준비 청년, 학교 밖 청소년, 발달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에도 전념하고 있다. '경제교육은 재미없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강의 시작할 때 어색함을 깨우는 아이스브레이크·스팟 활동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 금융교육 지도자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2023-11-30 05:00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여 동안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68) 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189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2023-11-28 12:00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현재 섬·벽지, 장애인, 재외국민 등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재외국민의 경우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로 일부 병원에서 비대면진료·상담제공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규제 완화 기간이 끝나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2023-11-27 08:00
  • [기고] 에너지 대응, ‘계절의 흔적’ 지우기
    [기고] 에너지 대응, ‘계절의 흔적’ 지우기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만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 질환자이거나,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혜택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3-11-23 05:00
  • 사랑의열매, 올해 나눔캠페인 모금액 목표 4349억 원
    사랑의열매, 올해 나눔캠페인 모금액 목표 4349억 원
    이정윤 사랑의열매 나눔본부장은 “정신장애인 아니지만 정식적 문제를 지닌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해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청소년 중독과 관련해선 마약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획사업을 진행할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역별로는 절반 이상인 52.6%가 기초생계 지원에...
    2023-11-22 14: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발표 △누구나 알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걱정하지말고 용기있게-정서적 학대 편’ 발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2023-11-20 01: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수) △복지부 1차관 15:00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장방문(인천) 9일(목) △복지부 장관 09:00 예결위(국회), 09:30 상임위(국회) △복지부 1차관 09:30 상임위(국회), 15:0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여식(KBS 신관) △복지부 2차관 09:30 상임위(국회) △제12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여식 개최 △연구 목적 인체자원의 안전한 활용방안 심포지엄 개최...
    2023-11-05 10:36
  • 바느질로 나눔 이어온 김도순ㆍ곽경희씨 ‘LG 의인상’
    바느질로 나눔 이어온 김도순ㆍ곽경희씨 ‘LG 의인상’
    김도순씨는 1996년부터 28년간 매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발달장애학생 재봉지도, 지역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수선, 목욕봉사 등 각종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김씨는 3급 지체장애로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500회 이상의 재봉지도를 포함해 총 2만 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씨는 의상실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2023-11-05 10:00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4인 가구 기준 162만 원→183만 4000원),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기초·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약자 복지 실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2023-10-31 11: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서울)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하세요 3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시정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5:30 장기요양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11월 1일(수)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민·관 논의의 장 열려 △23년 혈액수급 위기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일(목) △복지부 2차관 12:00...
    2023-10-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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