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에는 50년 장기임대부지를 마련해 연간 임대료를 조성원가 3% 이내로 공급한다. 복합용지는 서울시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업무, 호텔, 주거, 금융, 국제학교 등 다양한 용도로 구성해 기업인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직·주·락 경제 일자리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복합용지는 용도, 높이, 밀도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용적률은 1.1배 상향...
이에 윤 대통령은 △실버타운·어르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 민간 사업자 진입 용이하게 관련 제도 개선)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매년 3000호씩 보급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실버스테이 도입·헬스케어 리츠(REITs,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의료복지시설 용지 민간에 매각 후 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분양 백 년 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지난 10여 년간 국토부가 LH공사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역세권 등 서울 지역의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SH공사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앞서 SH공사는 네 차례에 걸쳐 장기전세와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 공사보유 주택과 건물 13만1160채 등의 자산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사업결과 공개, 준공도면 공개,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후분양제 등도 계속할 생각이다.
또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 부분...
심의 통과로 해당 사업용지 일대는 총면적 16만2595㎡, 9개 동,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855가구가 들어선다. 2028년 단지 인근에 경전철 서부선 구암초역이 개통될 예정이고, 시는 통합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장기전세주택도 공급해 소셜믹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곳은 남·북 방향으로 지대의 높이가 20m가량 차이가 나는 경사지를 평지로 조성했다....
해당 지구에는 오피스텔 149실,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가구, 객실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될 계획이다. 2층에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덕역 인근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용지는 수도권 지하철 5...
또 2단계 장기임대용지(11만평 규모) 조성사업과 대규모 수출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신항만·국제공항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 도입 등 특구개발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선제적·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해 이차전지, 자율주행·해양무인시스템 등 교통수단(모빌리티) 분야의 첨단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내곡지구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방침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추가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했다. 임대주택을 대폭 늘린 것이 개발이익 확대로 돌아온 셈이다.
내곡지구 택지 조성원가는 3.3㎡당 890만 원 수준이었다. 현재 SH공사의 내곡지구 소유 공공주택 전용면적 84㎡형 시세는 가구당 18억 원이다. 가구당 토지 추정...
이외에 계화 및 옥구 지역 내 상수도 시설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사업비 129억 원을 증액해 169억 원을 편성했으며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를 추가로 조성(136억 원)해 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새만금청은 또 현재 진행 중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예정인 택지 내 우수입지에 건설될 계획이며 총 6만 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리츠가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이 밖에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도 개선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분양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현재 환매 주체를...
장기 방치된 학교용지와 유보지 등은 주거용지 등으로 활용한다.
지방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된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농·어촌 등 노후 주택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출입·경사로 등 개보수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생활거점 조성사업 고도화 방안’을...
서울주택공사(S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안산선은 개통준비가 빠르게...
또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모두 장기 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으로 공급해 기존 2기 신도시(공공임대 20%, 분양전환임대 포함) 대비 공공성이 대폭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민간분양용지 공급 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혼합할 때 토지를 먼저 공급하는 등 택지 공급방식의 공공성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분양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이 아닌...
지난해 여의도동 61-1번지에선 학교 용지 지정이 실효됐다. 개발을 막던 가장 큰 족쇄가 사라진 셈이다.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데다 여의도 성모병원, 63빌딩 등과 이웃해 개발 잠재력도 충분하다는 게 개발업계 평가다.
당장 개발이 가능한 건 아니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난개발을 막겠다며 이 땅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선 장기...
민간 건설사는 최대 3조9537억 원, 개인 분양자는 최대 8조2524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을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비싼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공택지 개발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핵신전략산업 선정에 따라 비수도권 경자구역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도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의 입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시·도지사(경자구역청장)가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경자구역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법률에서...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에 있는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입지혜택을 부여한다. 시행은 오는 9월 16일부터다.
아울러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첨단기술 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특히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환경 보전을 위해 에너지 자립, 물과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한다. 대규모 방재림을 설치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을 의무화해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조정과...
새만금개발청이 스마트 그린산단 부지를 장기임대용지로 조성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이행기업의 투자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내년까지 1단계로 태양광 1.5GW 규모로 추진한다. 아울러 연내 개발투자형 3건의 사업자 선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