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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 사유재산 아닙니다"…불법 운영 최대 3000만 원 벌금
    "지하수, 사유재산 아닙니다"…불법 운영 최대 3000만 원 벌금
    이달부터 6개월간 지하수 미등록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정부는 이 기간 절차상 어려움, 비용 문제에 대한 혜택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해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일부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은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해 등록하지...
    2020-11-01 12:37
  • [사건·사고 24시] 지하철 7호선 도봉산 방면 운행 중단…출근길 비상·정정순 의원 국회 동의 9시간 만에 체포영장 발부 外
    [사건·사고 24시] 지하철 7호선 도봉산 방면 운행 중단…출근길 비상·정정순 의원 국회 동의 9시간 만에 체포영장 발부 外
    정정순 의원이 자진 출두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정정순 의원 측에서 자진 출두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검찰은 영장 집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정정순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2020-10-30 11:00
  • 성인 5명 중 4명 “퇴사 브이로그, 코로나19 경기침체 현실 반영”
    성인 5명 중 4명 “퇴사 브이로그, 코로나19 경기침체 현실 반영”
    긍정적인 이유로는 ‘같은 처지에 처한 이들에게 공감·응원·위로가 된다’(49.2%)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퇴직금·실업수당·폐업신고 등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가 41.62%로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퇴사·폐업이라는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어서’(7%), ‘유튜버라는 제2의 직업을 얻거나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1.9%) 등이 있었다. 반면 퇴사...
    2020-10-29 10:36
  • 테슬라·애플 주가 상승 주춤에 환율까지 하락…이익 실현 해야할까
    테슬라·애플 주가 상승 주춤에 환율까지 하락…이익 실현 해야할까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종목들의 신고가 행진이 주춤한 상황에서 환율까지 하락하면서 이익 실현을 나서야 하는지 결정해야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올해 세계 증시가 일제히 신저점을 기록한 3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순매수한 해외주식 종목 1위는 테슬라로 20억4666만 달러(2조3117억 원)를...
    2020-10-27 15:35
  • [이건희 별세]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 "상속세 10조 넘어"
    [이건희 별세]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 "상속세 10조 넘어"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000억 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 원이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2020-10-25 14:40
  • [이건희 별세] 보유 주식재산만 18조…상속세 10조 규모 "연부연납 통해 나눠낼 듯"
    [이건희 별세] 보유 주식재산만 18조…상속세 10조 규모 "연부연납 통해 나눠낼 듯"
    결국 상속세 총액은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 18조2000억 원에 20%를 할증한 후 50% 세율을 곱한 뒤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 원가량이 된다. 다만 보유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2020-10-25 13:21
  • [옵티 사기극 숨은 조력자] 대부업체 ‘1박2일 대출’…잔고증명서 꼼수 발급
    [옵티 사기극 숨은 조력자] 대부업체 ‘1박2일 대출’…잔고증명서 꼼수 발급
    전자는 2019년 12월 자진 폐업 신고를 했고, 후자는 올해 10월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돼 폐업됐다. 두 대부업체는 옵티머스에 투자한 이후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는 “두 업체는 옵티머스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급하게 설립된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쩐주’들은 바지 사장을 내세워 1인 대부업체를 세운 뒤 이를 매개로...
    2020-10-23 05:00
  • [2020 국감] 공정위 담합사건 71%, 리니언시로 3480억 과징금 감면
    [2020 국감] 공정위 담합사건 71%, 리니언시로 3480억 과징금 감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한 가격 및 입찰담합 사건의 71%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이하 리니언시)'를 통해 3400억 원이 넘은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리니언시를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2020-10-19 09:37
  • 박대승, 최초 발견된 몰카 기기 형태는? “지인들 사이서 이미 유명”
    박대승, 최초 발견된 몰카 기기 형태는? “지인들 사이서 이미 유명”
    정배우는 당시 “지인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했다고 한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아 박대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며 박씨 지인의 제보 내용을 전했다. 이 제보자는 박대승이 이미 과거 연습생 극단 시절에도 두 차례의 절도 전과 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승은 지난 5월 29일 몰카 발견 신고가 접수되자 6월 1일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2020-10-16 20:46
  • [사건·사고 24시] 진영, 옵티머스에 5억 원 투자했다 손실…박진성 시인, 서울 용산구 지구대 자진 방문 外
    [사건·사고 24시] 진영, 옵티머스에 5억 원 투자했다 손실…박진성 시인, 서울 용산구 지구대 자진 방문 外
    지구대 자진 방문 '거짓 미투' 피해로 수년간 고통받은 박진성 시인이 14일 자신의 SNS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잠적했다가 서울에서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박진성 시인은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생존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우려가 있었던 만큼 자살우려신고센터 등과...
    2020-10-16 11:00
  • [2020 국감] "이의경 식약처장도 직무관련 주식 보유"
    [2020 국감] "이의경 식약처장도 직무관련 주식 보유"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즉시 훈령을 개정했지만, 직원들의 자진 신고에 의존한다는 내용과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에 한해서만 감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남겼다. 다만, 인허가 담당 부서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더라도 6개월간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한다는 내용만 추가했다. 강 의원은 "1998년 식약청으로 분리된 이후 20년 동안 식약처...
    2020-10-13 13:41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업체 '철퇴'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업체 '철퇴'
    중기부는 비공개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제도홍보를 통한 공익제보 유도, 현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근로자가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완책은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로 퇴사한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허용, 부당행위 적발기업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이다....
    2020-10-12 17:15
  • 백색입자 발견 독감 백신, 61만개 회수…안전성ㆍ효능은 문제 없어
    백색입자 발견 독감 백신, 61만개 회수…안전성ㆍ효능은 문제 없어
    9일자로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일 영덕군 보건소에서 ‘코박스플루4가PF주(제조번호: PC200701)’ 제품 안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수거했고, 제조사에 대한 현장 조사, 콜드체인 분석, 전문가 자문, 관련 제품 추가 수거 검사에 나섰다. 식약처가 신고 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PC200701)의 백신을 해당 보건소 및 한국백신...
    2020-10-09 18:58
  • [2020 국감] 조성욱, 공정경제 3법이 기업 옥죈다 지적에 "전혀 동의 안 해"
    [2020 국감] 조성욱, 공정경제 3법이 기업 옥죈다 지적에 "전혀 동의 안 해"
    또 강님국 국민의힘 의원이 "담합 조사는 대부분 리니언시(자진신고시 처벌 감경)를 통해 이뤄지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별건 수사' 두려움에 자진신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자 "검찰도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약속이 이행되도록 외부로부터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의...
    2020-10-08 14:04
  • [출근길] 국방부 장관, 공무원 실종 당시 ‘월북 가능성 없다’라는 취지로 보고받았다·진중권, 김용민에게 ‘조국 똘마니’라고 했다가 고소당해 外 (정치)
    [출근길] 국방부 장관, 공무원 실종 당시 ‘월북 가능성 없다’라는 취지로 보고받았다·진중권, 김용민에게 ‘조국 똘마니’라고 했다가 고소당해 外 (정치)
    서욱 국방부 장관은 A 씨가 실종 신고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협조 요청을 왜 하지 않았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A씨가 실종된 지 사흘 만인 9월 24일 “A씨가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중권, 김용민에게 ‘조국 똘마니’라고 했다가 고소당했다...
    2020-10-08 06:00
  • [2020 국감] 서욱 "실종 첫날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논란 가중
    [2020 국감] 서욱 "실종 첫날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논란 가중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 장관은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 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2020-10-07 14:34
  • 김영식 의원 "정부 출연연 성희롱·금품수수 등 심각"
    김영식 의원 "정부 출연연 성희롱·금품수수 등 심각"
    한국원자력연구원측이 원안위에 자진신고, 2020년 2월 책임연구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어떤 기관보다 중요한 만큼 아직도 성추행과 금품수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출연연 기관장들은 임직원들에 대한 기강확립 대책을 마련하고, 과기부 또한 출연연에 대한 관리감독을...
    2020-10-06 10:32
  •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아울러 피해업체가 분쟁 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응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보복 조치로 규정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법 위반 금액의 2배(정액과징금은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2020-09-28 14:34
  • "식약처 직원 32명, 5억4000만원 주식 보유…자진신고 의존해 적발 한계"
    "식약처 직원 32명, 5억4000만원 주식 보유…자진신고 의존해 적발 한계"
    이번에 주식 보유 관련 인원이 32명에 그친 이유는 자진신고에 의존한 탓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식약처에서 근무하는 전체 인원은 1946명에 달했는데 자진신고에 의존하다보니 불과 1.64%에 해당하는 인원만 파악된 셈이다. 식약처 직원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A사 주식은 인허가 등의 논란이 있었고, 허위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또 취소 이전 매도...
    2020-09-24 09:54
  • [종합] 민주당, 김홍걸 의원 제명…“품위 훼손·감찰 비협조”
    [종합] 민주당, 김홍걸 의원 제명…“품위 훼손·감찰 비협조”
    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의원직은 유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했다. 이후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 원 올린 사실이 지난달 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이어 이달 초에는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2020-09-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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