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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자율주행차 정책 방향' 나왔다…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 '자율주행차 정책 방향' 나왔다…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행사를 통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본 가치, 행위 준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지침)’도 내놨다. 법적 효력이 없고 강제성을 지니지 못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제작·운행 과정에서의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연스레 완성차 메이커의 관심도 쏠렸다. 이날 열린 ‘자율주행차 융ㆍ복합 미래포럼’은 2016년 발족했다....
    2019-12-12 11:00
  • 한국예탁결제원,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한국예탁결제원,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이번 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우수기업에 수여했다. 예탁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사회적 가치 실현, 인권경영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도입, 발행회사의 주총 지원...
    2019-12-12 10:20
  •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해결…'사회적경제'로 농어촌에 활력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해결…'사회적경제'로 농어촌에 활력
    또 주민 주도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귀촌인들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그루매니저(산림자원 주민경영체 창업지원가)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계할 사회적경제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 문제...
    2019-12-05 12:56
  • "안전 확보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으세요"
    "안전 확보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으세요"
    이번 협약 체결로 정책자금 융자 결정 시 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우대해 기업 및 업계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실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안전보건공단은 설명했다. 융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은 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18001 인증 등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2019-11-17 15:02
  • 자율주행차 시대 '사이버 공격'에도 대비해야
    자율주행차 시대 '사이버 공격'에도 대비해야
    우리나라도 자율차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국제기준 회의에 참가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통해 사이버보안 안전기준을 준비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계가 사이버보안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미나에서 안전기준 제정에 앞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지침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미나에서는 UN WP.29의 사이버보안 국제...
    2019-11-17 10:53
  • 소비자원 "실내수영장 4개 중 1개, 수질 기준 부적합…관리 필요"
    소비자원 "실내수영장 4개 중 1개, 수질 기준 부적합…관리 필요"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괏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
    2019-11-12 12:00
  • 보고서에 좌담회까지..."규제 완화" 목소리 높이는 전경련
    보고서에 좌담회까지..."규제 완화" 목소리 높이는 전경련
    하이더 사무총장도 5G, 바이오,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회장과 하이더 사무총장은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가 향후 투자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며 한국을...
    2019-10-21 14:48
  • 대림산업, 글로벌 윤리경영 선포…“사회적 책임과 청렴성 강화”
    대림산업, 글로벌 윤리경영 선포…“사회적 책임과 청렴성 강화”
    특히 개정된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모든 임직원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며 비윤리적 행위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배원복 대표이사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본과 원칙으로 일해야 한다”며 “임직원 각자가 이를 체화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자율적, 창의적 기업문화가 자리잡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2019-10-18 13:53
  • 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소 생긴다…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도 허용
    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소 생긴다…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도 허용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17건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3건에 대해선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요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도 허용한다. 현재는 버스차고지, 천연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만 수소충전소가 허용되고 있다. 또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절차를 명확히 한다. 자율안전확인신고...
    2019-10-1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17 태국, 인니 출장 △산업부 차관 08:30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디지털 무역 촉진방안 수립(석간)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관련 자율주행차 본격 추진 15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11~10.17 태국, 인니 출장 △산업부 차관 10:30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사업 전시회(서울공항) △중국 인증 부담...
    2019-10-13 11:25
  • 경찰발전위원 활동 최장 4년 제한…투명성 제고
    경찰은 또 신규위원 위촉 시 상급 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적격성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위원회 직군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중 각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특정 분야·직군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2019-09-25 08:57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AI의 두 얼굴을 직시하자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AI의 두 얼굴을 직시하자
    자율형 AI 병기’로도 불린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실전에 다수 투입하고 있는 무인공격기는 인간이 원격조정으로 공격을 판단하는 것으로 LAWS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본 월간지 세카이는 최신호 특집에서 “AI 병기로 인류는 차원이 다른 위험 영역으로 들어섰다”고 설파했다. 유엔은 이에 대해 ‘공격의 판단에는 인간이 관여한다’는 규제지침만...
    2019-09-23 05:00
  • 서울시, 삼성전자ㆍSKTㆍKT 등 25곳에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개방
    서울시, 삼성전자ㆍSKTㆍKT 등 25곳에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개방
    국내 지자체 최초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이용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협약에 포함해 테스트베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초기 단계인 국내 자율주행 관련 신생기업에는 테스트베드 내 모든 장비, 관제센터와 편의시설을 24시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큐베이터...
    2019-09-18 14:26
  • 영세기업 '근로계약ㆍ최저임금ㆍ해고' 등 노동법 교육 강화한다
    영세기업 '근로계약ㆍ최저임금ㆍ해고' 등 노동법 교육 강화한다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은 자율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상담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근로 감독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무관리 지도를 새로 만들어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간다. 노무관리 지도는 20~50인 미만...
    2019-09-10 12:00
  •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연관 정책의 세부 규정(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을 정비하는 데 있다. 당정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경제적 약자 보호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소비자 권익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기타 등 7개 분야에서 23개 정비...
    2019-09-05 09:00
  • 건설사 기술로 줄인 공사비 절감액 70% 인센티브로 지급
    건설사 기술로 줄인 공사비 절감액 70% 인센티브로 지급
    반면 지난 2011년에 지침을 도입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을 정비하고 건설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공사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할...
    2019-09-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심사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 심사(국회),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고용부 차관 10:3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디큐브시티)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석간) 3일(화) △고용부 장관 07:15 제12차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추석맞이...
    2019-09-01 10:35
  • 홈앤쇼핑, '심의 마인드 강화ㆍ개선 노력' 애니메이션 영상물 제작
    홈앤쇼핑, '심의 마인드 강화ㆍ개선 노력' 애니메이션 영상물 제작
    준법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준수를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홈앤쇼핑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심의 기능 강화 기구다. 준법심의위원회는 발족 후 고객 눈높이에 맞춰 방송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방송 심의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규정 위반 시 담당자 내부 징계를 통해 회사...
    2019-08-22 15:08
  • [이슈&인물]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더 멀어진 입시 공정성, 정시 늘려야”
    [이슈&인물]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더 멀어진 입시 공정성, 정시 늘려야”
    임 대표는 “학종의 선발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지침을 주기도 어려운 현실이라 결국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사교육에 돈을 쓴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 한 설문조사에서 고3...
    2019-08-01 17:52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개최 공고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 2019 통상정책 해외설명회 개최(석간) △한중 FTA 제5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2019년 6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 17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룩셈부르크 부총리 면담(대한상의...
    2019-07-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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