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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작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1년명확한 지침 없어 보험 영업현장 혼란 여전금감원 "표준화된 프로세스 강요 힘들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일으킨 광고심의 문제로 보험 영업현장이 혼선을 겪고 있다. 금소법으로 GA(법인보험대리점)는 보험사에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모호한 지침과 인력 부족으로 심의가 지연돼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2022-02-03 12:00
  • “소상공인 50조·100조 지원 위해 추경 30조 이상 편성해라”
    “소상공인 50조·100조 지원 위해 추경 30조 이상 편성해라”
    김기홍 자대위 공동대표는 고강도 영업제한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하고 있어 정부의 현 방역지침에 의미가 사라졌다고 했다. 김 대표는 “실효성 없는 거리두기를 멈춰야 하며, 근거 없는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며 “언제까지 소상공인들을 영업제한의 사지로 내몰 수만은 없고,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방역 물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자율형 방역...
    2022-01-27 15:31
  •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이를 통해 안전설계 지침을 마련하고 추락, 붕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했다. 특히 안전한 장비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고위험작업은 현장에서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본사의 안전전담조직이 검토하고 허가해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는 대표이사가 주기적으로 참여해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2022-01-20 12:46
  • 전경련, EU 대사에 “탄소국경조정제, 韓 기업 부담 최소화해달라”
    전경련, EU 대사에 “탄소국경조정제, 韓 기업 부담 최소화해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 의견 적극 반영 △공급망 실사 의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추진 시 한국 기업 참여, 전략 분야 심사 시 한국 기업 지원 등...
    2022-01-18 0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 및 배포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종사자 간담회 개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7기 입학식 19일(수) △고용부 장관 10:30 디지털신기술분야 핵심인재양성 컨퍼런스(서울 용산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본격 추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2022-01-16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경제, 자율주행, AI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 개최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난방텐트 비교정보 생산결과 △현대자동차 등 2개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2022-01-09 09:34
  •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공정위는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조만간 마련한다. 지침에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차단(다른 플랫폼 이용 차단), 최혜국대우(다른 플랫폼과 가격 등 동일 요구),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이 예시로 명시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M&A)...
    2022-01-0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 및 배포 6일(목) △고용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등 발표 7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훈련연계형 성과보고회(서울)...
    2022-01-02 09:34
  • 검찰, ‘골프장 내부 거래 의혹’ 미래에셋 계열사들 약식기소
    검찰, ‘골프장 내부 거래 의혹’ 미래에셋 계열사들 약식기소
    다만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이후 미래에셋자산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미래에셋생명은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을 각각 제정‧운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계열사를 약식기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미래에셋자산과 미래에셋생명에 각각 6억4000만 원, 5억57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12-26 09:00
  • 전문대 31일부터 정시모집…2만1545명 규모
    전문대 31일부터 정시모집…2만1545명 규모
    정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을 위해 2월 28일까지 자율 모집을 실시한다. 전문대교협은 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재aT센터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진학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전문대 진로·입학정보를 제공하는 '2022 정시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방역지침에 따라 시간대별(오전·오후)로 백신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48시간 이내), 완치자 등만...
    2021-12-22 14:11
  • [2022 금융정책] 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빅테크 공정경쟁 기반 마련
    [2022 금융정책] 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빅테크 공정경쟁 기반 마련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업권별 제도개선, 건전경영 유도 등을 통해 금융경쟁력 강화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제도 인프라 정비 △금융규제를 합리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금융 선진화 기반 마련이라는 세 축을 세웠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범위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 그간 혁신을 꾀하려는 금융회사들은...
    2021-12-22 14:00
  •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온라인 플랫폼 대응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협력과 입점업체·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에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10개사를 내년 추가적으로 발굴한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경사노위에 청년, 플랫폼 산업 등 다양한 산업·계층을...
    2021-12-20 16:30
  •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경총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기업의 경영자가 예측해 경영악화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이며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2021-12-16 14:49
  • [기고] ESG, 정보공개가 중요한 이유
    [기고] ESG, 정보공개가 중요한 이유
    유럽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경제라는 EU 차원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4년에 비재무공시지침(NFRD)을 제정했다. 최근에는 이를 더 강화한 지속가능공시지침(CSRD)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7년에 발표된 기후관련 재무공시협의체(TCFD)의 권고안도 기후변화가 개별 기업의 신용위험을 초래하고 이것이 전체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험으로...
    2021-12-14 13:30
  • [소아·청소년 접종 Q&A] 우리 아이 백신 맞아도 괜찮을까?
    [소아·청소년 접종 Q&A] 우리 아이 백신 맞아도 괜찮을까?
    기존의 자율접종에서 현재는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인데. A. 현재 우리나라 접종은 모두 본인 동의 기반으로,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다만 '방역패스'란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력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처음 12~18세 접종을 시작할 때와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소아·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2021-12-09 16:45
  • 금융당국, 내년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녹색금융 활성화 속도
    금융당국, 내년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녹색금융 활성화 속도
    금융감독원은 기후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마련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포럼 운영, 기후리스크 인식·저변 확대 등 3개 주요과제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기후리스크 관리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활용을 유도하고, 이를 활용한 민간 금융회사의 우수사례를 업계와 공유할...
    2021-12-08 17:40
  • 내년 경영계획도 못 세웠는데…오미크론 확산에 재계 '운신의 폭' 축소
    내년 경영계획도 못 세웠는데…오미크론 확산에 재계 '운신의 폭' 축소
    관련 지침을 이전과 같이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 발표에 따라 추가 방역 조치 등을 회사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도 재택근무를 기존처럼 30%로 유지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50% 재택 중인 팀이 있지만, 필수 인력(약 10%)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택한 곳도 있는데 이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자율적으로...
    2021-12-05 13:00
  • 끝끝내 5·18 사과 없이 사망한 전두환… 철권 통치·군부 독재의 야욕
    끝끝내 5·18 사과 없이 사망한 전두환… 철권 통치·군부 독재의 야욕
    이 밖에도 전 씨는 ‘보도 지침’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는 폐쇄 또는 통폐합하도록 강요했다. 이른바 ‘땡전뉴스’, 오후 9시 시보가 울리면 TV 뉴스는 전 전 대통령의 일상에 대한 보도로 시작했다. 숨질 때까지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한 사과를 남기지 않았다. 전 씨는 야간통행 금지 조치 해제와 학원 두발·복장 자율화 등을...
    2021-11-24 09:26
  • 2년 만에 전면등교…학교현장 기대·우려 ‘교차’
    2년 만에 전면등교…학교현장 기대·우려 ‘교차’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면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백신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백신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등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 A 씨는 “가족 중 한 명이 자가격리 중인데 같은 공간에서 지냈던 애들은 등교하라는 건 백신 안 맞은 학생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것”이라며 “등교...
    2021-11-22 13:42
  • 전면등교 ‘비상’…“학생 자율 접종 원칙 지켜야”
    전면등교 ‘비상’…“학생 자율 접종 원칙 지켜야”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면 학생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하다. 부모와 형제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통보될 때도 접종완료 학생은 등교가 허용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학생에 대해서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2021-11-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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