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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IRA)법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사전 대비하고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보호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프렌드쇼어링이란 동맹‧우방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를 해결한다는...
    2023-10-12 16:42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보편복지 주장 시장질서 왜곡하고다수당 횡포로 ‘법치’ 부정 일삼아유신체제 반대하던 올곧은 ‘기치’온전히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항일과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금연(錦淵) 정일형은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기치(旗幟)를 내걸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민권까지 박탈당했다. 이 ‘기치’는 아버지를 이은 정대철의 1977년...
    2023-10-12 05:00
  • 권성동 "文정부 추진 '민주인권기념관' 백지화해야…편향적 역사 해석"
    권성동 "文정부 추진 '민주인권기념관' 백지화해야…편향적 역사 해석"
    권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북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한미동맹을 이끌어냈다”며 “굴욕적 한일회담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찬성했다. 민주인권기념관 논리라면 김 전 대통령도 굴욕에 동조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민족자주화운동으로 확대됐다고 하는데, 민족자주는 당시...
    2023-10-10 16:52
  • 尹 "750만 동포, 한국발전 지원군…세계 곳곳 뛸 운동장 넓히겠다"
    尹 "750만 동포, 한국발전 지원군…세계 곳곳 뛸 운동장 넓히겠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확립', '시장경제 회복', '자유·인권·법치를 통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힌 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하고 국제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지원 강화 기조를 두고 "국제주의를...
    2023-10-05 13:51
  •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05 12: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PiS는 민족주의적 포퓰리스트 정당인데 더 극우적인 자유와독립연맹당(연맹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맹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따라서 연맹당을 견제하고 지지층을 단단히 묶어두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정책 변화를 표명했다. 연맹당은 10% 지지를 얻고 있다. 법과정의당의 주요 지지층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 지역 거주자이다....
    2023-10-05 05:00
  • 슬로바키아 총선서 우크라 군지원 반대 정당 1위
    슬로바키아 총선서 우크라 군지원 반대 정당 1위
    친우크라이나, 자유주의 성향의 ‘진보적 슬로바키아(PS)’가 17.9%로 2위를 기록했다. 페테르 펠레그리니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성향의 흘라스(목소리)당이 14.7% 득표율로 3위에 올랐다. 스메르는 2006~10년, 2012~18년 두 차례 총리를 지낸 로베르트 피초 전 총리가 이끌고 있다. 피초는 러시아 대한 제재에 반대했으며 나토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2023-10-02 07:50
  • 슬로바키아 총선 출구조사서 친서방 정당 승리…우크라 안도의 한숨
    슬로바키아 총선 출구조사서 친서방 정당 승리…우크라 안도의 한숨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현지 마르키자TV는 이날 총선 투표가 끝난 뒤 집계한 출구 조사에서 자유주의 정당인 진보적 슬로바키아(PS)가 23.5%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던 피초 전 총리가 이끄는 좌파 성향 사회민주당(SD·스메르) 의 득표율은 21.9%에 그쳤다. 슬로바키아 공영방송 RTVS의 출구 조사에서도 진보적...
    2023-10-01 08:14
  • 미국 대법원 ‘SNS 특정 게시물 삭제’…‘합헌 여부’ 심리 시작
    미국 대법원 ‘SNS 특정 게시물 삭제’…‘합헌 여부’ 심리 시작
    하급심인 애틀랜타 11순회항소법원은 플로리다주법에 대해 SNS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뉴올리언스 5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주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의 법이 언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에 대한 SNS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2023-09-30 11:10
  •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또 A 씨가 브로커로부터 부정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면서도, A 씨가 2000만 원을 새마을금고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반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수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2023-09-30 09:00
  •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예심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원장 등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서 이를 이용하였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에 대해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논문 저자의 자격 기준,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2023-09-28 09:00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력이 없고, 특검 수사로 녹취록 조작이 밝혀져 형사사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조증거 사용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27 11:32
  •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자유무역주의 및 시장경제원칙에 기반해 우리나라의 통상 및 경제규제 관련 법률과 제도를 과감히 글로벌 스탠더드화하여 개방된 통상 및 경제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명확히 하자. 이로써 외국 기업과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와 경제활동하기 쉬워질 것이다. 미중을 비롯한 각국의 보호주의적 통상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과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2023-09-27 05:00
  • “인도, 캐나다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공지 몇 분 만에 삭제
    “인도, 캐나다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공지 몇 분 만에 삭제
    양측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각각 외교관을 추방했으며, 지난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재개한 자유무역협상(FTA)도 잠정중단됐다. 인도 외교부는 전날 캐나다에 있는 자국민에게 반인도 활동 및 정치적으로 용인된 증오 범죄와 관련해 각별한 경계를 요청하는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인도 외교부는 “캐나다 보안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인도 학생들은...
    2023-09-21 17:00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씨가 범행 후 휴대전화로 ‘부산 강간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도 범행 의도나 방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09-21 10:59
  • [시론] 리튬 둘러싼 칠레의 정치다툼
    [시론] 리튬 둘러싼 칠레의 정치다툼
    보리치 대통령은 그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나타내 왔으며,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표된 리튬 정책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보리치 정부가 리튬 산업의 완전한 국유화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관 협력을 통해 리튬 산업의 확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확장하는 리튬 산업...
    2023-09-21 05:00
  • 尹, 유엔 기조연설 통해 '북러 군사 거래' 경고한다
    尹, 유엔 기조연설 통해 '북러 군사 거래' 경고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러시아-북한 간의 군사 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국제 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군사·경제 협력' 목적으로 정상회담을 하자 강하게...
    2023-09-20 14:13
  • KCGI자산운용, 사명 변경 후 첫 공모 행동주의펀드 출시
    KCGI자산운용, 사명 변경 후 첫 공모 행동주의펀드 출시
    KCGI자산운용이 메리츠자산운용에서 사명을 변경한 뒤 첫 공모펀드로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KCGI ESG동반성장펀드’를 출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해당 펀드는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돼 있었으나 가치가 있어 지배구조 개선 시 초과수익이 가능한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KCGI자산운용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으나 주가가...
    2023-09-20 10: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안전주의보 발령 21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3:00 한미첨단산업기술협력포럼(그랜드하얏트H) 14:00 사업재편심의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1:00 가스산업계 간담회(서울) △가스산업 혁신을 위한 소통의 장 열어(석간)...
    2023-09-17 09:06
  • 시진핑, G20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중국 경기 부진 탓”
    시진핑, G20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중국 경기 부진 탓”
    이 경우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수장인 시 주석은 완전히 체면을 구기게 되는 셈이다. 닛케이는 “애초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이 주도해 시작된 G20에 중국이 편안함을 느꼈을 리 없다”며 “브릭스라는 틀을 통해 신흥 개발도상국을 포섭하는 편이 중국이 조명되기 쉽고, 마음 또한 편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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