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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영유아 보육의 연령별 혼선이나 누락이 없도록 유보통합,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한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선도적 자유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아동기본법 제정 등 정책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가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 상황에 효율적이고...

2024-02-28 05:00
[송석주의 컷] 자유롭게 살고, 마음대로 떠날 권리 '로기완'

"그 장면 어땠어?" 영화관을 나오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다.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특별히 할 말이 없는 영화가 있고, 흠이 있지만 특정한 장면이 뇌리에 남는 영화가 있다. 전자가 평범한 영화라면, 후자는 매력적인 영화일 것이다. 결국 좋은 영화란 장면이 기억에 남는 영화다. 한 편의 영화를 하나의 장면을 통해 알아보자. 넷플릭스 영화 '로기완'은...

2024-02-27 22:00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 늘린 데 대해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진행,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진단한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필수 의료체계 붕괴' 발생 이유로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 보수·보상...

2024-02-27 17:56
‘아르헨 트럼프’ 밀레이, 미국서 트럼프 만나…서로 칭찬

이후 밀레이 대통령은 1시간가량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신마르크스주의의 결함 등에 관해 유권자들에게 강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는 “사회 정의를 노래하는 자들에게 끌려다니지 말라.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싸워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행사 후 둘은 무대 뒤편에서 만나 포옹하고 안부를 물었다. AP통신은 “밀레이 대통령은 트럼프 전...

2024-02-25 10:46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이 입법권 무력화라는 취지의 지적에 “그것이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2024-02-22 16:28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YTN은 수정 조치를 하지 않고 1심 판결문만 병기했으며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OBS도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 등은 상대적으로...

2024-02-20 15:57
[오정근 칼럼] 위협받는 ‘시장경제’ 반듯이 세워야

사유권·법치 기반 눈부신 경제발전좌파운동권 세력에 자유주의 후퇴번영과 빈곤 가를 4·10총선 중요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음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와 1991년 옛 소련 붕괴로 1917년 레닌의 공산혁명 이후 지속되어 오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공산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대결은...

2024-02-20 05:00
[신간] 10년간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는 왜 작가가 됐나?

자유로운 경쟁이 우주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거라는 믿음에서다. 그 결과 NASA는 무능한 관료주의에서 탈피했다. 저자는 "우주는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중력을 거스르고 싶은 꿈이 있다면 누구나 우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 새로운 저항들의 공통점은 뭘까?…'삶을 위한 혁명' 미투 운동, 퀴어 퍼레이드, 장애인 차별 금지 운동, 기후정의 행진 등의...

2024-02-17 08:00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보유세 인상 및 각종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고공행진 등은 결국 자유시장경제에서의 거래를 위축시킴으로써 부동산 공급업자의 파산을 촉진시킨다. 1960년대 선진국 위상을 자랑하던 자원부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이 포퓰리즘적 사회주의 폐단으로 경제가 폭망 사태에 이른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중산층 몰락...

2024-02-16 05:00
이더리움 기반 토큰과 NFT가 한 번에…요즘 뜨는'ERC-404'

다만, ERC404가 아직까지 이더리움개선제안(EIP)를 거친 정식 표준이 아니고, 높은 가스비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새로운 토큰 표준 ERC404가 최근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역시 자체 리서치를 통해 ERC404를 조명했다....

2024-02-14 17:16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부터 자유주의를 강조하며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이 저평가됐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개인 명의로 5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죠. ‘건국전쟁’에 대해서도 설 연휴에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총선을 앞두고 더욱 노골적으로...

2024-02-14 16:26
尹, 외국인 투자 기업 만나…"세제·지원 아끼지 않아야" [종합]

이어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에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외국인 투자기업도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결국 이런 것이 시너지를 이뤄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글로벌 지역, 또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주의 국가들 모두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자리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2024-02-14 15:30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지역 부동산을 물색했다는 점, 당시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들이 서로 관련 정보를 전달했거나 부동산 매수 사실을 알렸음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2-11 09:00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2024-02-10 09:00
[동정]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에 유일호 전 부총리

이어 “공동체자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안민정책포럼이야 말로 이러한 국가의 시대적 과제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책임감이 부여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앞으로 회원님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사회통합이란 시대적 요청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4-02-08 15:55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2-08 13:54
설 연휴에 뭐 볼까?…견고한 '가족주의' 허무는 가족영화

가족 구성원의 자유와 개성을 무시할 때, 그 울타리는 넘기 힘든 벽이 된다. 대개 가족 간의 비극은 그 벽을 넘지 못할 때 생긴다. 가족 구성원을 삶의 단독자,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가족주의의 벽이 허물어진다. 내가 나로서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를 아빠나 엄마, 자식이 아닌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 장면이 하나라도 있는 영화가 좋은...

2024-02-08 06:00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입영 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병역법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04 09:00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북한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김대업 사건(이른바 병풍사건), 2012년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아 오피스텔을 국회의원이 점검했던 사건,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이다. 이...

2024-02-04 09:00
[기고] 겨울 산행에 무릎이 ‘뚝’…반달연골 손상 주의

어떤 질환이든 초기에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은 만큼 무릎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는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반달연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후로는 충분히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평소 근력 운동을 주 3회 이상 본인 체력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며...

2024-02-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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