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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한미 동맹·경협 강화' 기여 당부

지난해 12월 제9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에 선출(임기 2024~2025년)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며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2024-04-18 18:31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시대에 뒤떨어진 선수 인권 유린, ‘짬짜미’ 파문이 여전히 발견되면서 엘리트 스포츠 전체가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된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림픽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스포츠 초강국’ 미국은 엘리트 중심의 체육뿐 아니라 생활 중심의 체육도 크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학교 체육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죠. 정부와 지역사회는...

2024-04-18 16:35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적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16 12:23
수영복 입으면 더 잘 뛰나요?…운동복과 상업성의 함수관계 [이슈크래커]

장대높이뛰기 선수 케이트 문은 “당연한 우려”라면서 “경기복 선택은 선수의 자유”라고 밝혔습니다. 케이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가지 이상의 상하 조합이 가능하며, 원하면 남성복도 입을 수 있다”며 “나는 달라붙지 않는 속옷 형태의 하의를 선호한다. 포대 자루를 입든 수영복을 입든 선수가 원하는 의상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2024-04-15 16:36
주말 기온 '쑥'...나들이 가볼까

4·19혁명을 기리며 자유, 민주, 정의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축제인 '4·19혁명국민문화제 2024‘가 19일까지 서울 강북구 일원에서 펼쳐진다. 13일에는 올해 11회를 맞은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가 한신대학교에서 오후 2~6시 ‘청년, 민주주의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14일 오후 2~6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11회 전국 학생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2024-04-13 07:00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여권 지수란 특정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해외에서 얼마만큼 자유롭게 이동하고 손쉽게 출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다. 예컨대 무비자 대상국이 많고 도착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지표와 순위가 상승한다. ◇중립주의 표방한 북유럽 주요국이 상위 여권 지수 상위 그룹은 스위스를 포함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ㆍ핀란드ㆍ덴마크...

2024-04-13 06:00
[임성호의 정치원론] ‘선거 지상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슘페터는 간결성을 중시하는 경제학자답게 민주주의란 “자유 표를 얻기 위한 자유 경쟁(free competition for a free vote)”이라고 간단하게 규정하였다. 정당으로 뭉친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수반되는 여러 당위적 가치와 원칙은 논외로 하고 선거에만 초점을 맞춘 최소 정의이다. 슘페터의 선거...

2024-04-12 05:00
‘현역 매치’ 부산 남구...박수영 당선 확실 [4.10 총선]

박 후보는 “우리가 선거 초반에 각종 조사에서 열세였는데, 이것을 압승으로 바꿨다”며 “그 원동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법치주의를 꼭 지켜달라는 우리 남구민들의 염원이 그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분들께서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 넣었기 때문에 오늘의 승리가 있다고...

2024-04-11 00:37
‘여권 위기론’ 속 마지막 고군분투 나선 중진들

권 후보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극단주의자들의 연합체”라며 “이들이 국회 다수세력이 된다면 오직 당리당략만 계산하며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반의석을 달라고 호소했다. 5선에 도전하는 서울 동작갑 나경원 후보 역시 읍소에 나섰다. 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2024-04-07 15:34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1심과 2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 주거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04 11:06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그 외에 ‘인력지원’과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도...

2024-04-03 06:00
지난달 예·적금서 빠져나간 돈만 15조…갈 곳 잃은 ‘예테크족’

자유로운 만큼 시중은행의 금리가 오르면 정기예금으로, 내리면 증권·부동산 등 투자자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증가세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6조5229억으로 1월말(50조7434억 원)보다 5조7795억 원 늘었다. 최근 반도체주의...

2024-04-03 05:00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하지만 신입공채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자유로운 이직, 수시 채용, 경력 채용이 일반화되면서 다른 관리에 비해 확보(채용) 절차에 기업들이 들이는 리소스가 줄어들고 있다. 과거식 채용이 맞는 것인지 현재의 서구식 채용이 맞는 것인지는 기업환경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다만, 채용에 투입하는 리소스가 줄면서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24-04-01 05:00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숨 고르기’…지정학적 불안에 유가↑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주의 깊게 정책 조정을 진행하면 노동시장의 강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면서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에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32달러(1.64%) 오른 배럴당 81.9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

2024-03-26 08:20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언론의 자유와 책임성' 측면에서 이들은 "다원주의와 공개 토론을 촉진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온·오프라인 정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부패 문제에도 이들은 '청년의 핵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인공지능(AI),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허위 정보'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도...

2024-03-21 15:24
최태원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면담…“규제 해소 앞장”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투자 애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두 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규제 컨설팅,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사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21 14:52
[인터뷰]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 "표현 자유와 진리 추구가 저널리즘적 가치"

현대 언론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권력으로부터의 표현 자유와 진리 추구가 중요한 저널리즘적 가치이다.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은 20일 본지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언론의 자유는 당위적 가치이고, 진리와 사실 추구는 인식론적 철학 개념에서 시작된 사회과학의 본질적 원리다. 지금이 ‘탈진실’의 시대라면 진실의...

2024-03-21 11:00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3월 13일 유럽의회는 2002년 EU 집행위원회가 “정부와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그리고 편집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한 ‘미디어 자유법(European Media Freedom Act)’과 최초로 AI 개발과 관련된 윤리기준인 ‘EU AI법(European AI Act)’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유럽연합이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거의 통과되었다. 특정 인종, 성...

2024-03-21 05:00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찾아 우리나라 경제 발전 주역인 20만 상공인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도 했다. 특별 강연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의미와 중요성, 정부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상공인의 성공이...

2024-03-20 17:12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업적도 기렸다. 윤 대통령은 “이 두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2024-03-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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