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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스타트업 협력사업 본격 시동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스타트업 협력사업 본격 시동
    국제적 틀에서의 협력 분야에서는 한ㆍ일간 양자 협력을 넘어 다자협력체 틀 안에서 자유주의 기반 국제경제 질서 구축에 협력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한ㆍ일 양국의 주요 경제ㆍ안보 파트너인 미국을 포함한 한ㆍ미ㆍ일 3국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한ㆍ미ㆍ일 3자...
    2024-01-11 09:30
  •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결과적인 부의 불평등 해소보다는 새롭게 인적자원 및 기술을 활용한 부의 창출, 즉 균등한 기회 창출의 평등개념이 국가경제에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상속세 부과는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데 대한 양도소득세까지도 연결된다. 당장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2024-01-11 05:00
  •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신(新)통상질서의 실상은 미·중 갈등과 이에 따른 공급망의 블록화, 그리고 자국내 생산에 대한 특혜적 보조금 지급으로 대표되는 자국우선주의가 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체제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규제를 일반 반도체(레거시)까지로 확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한 특혜적 보조금...
    2024-01-10 05:00
  • 서점가 '쇼펜하우어 철학' 열풍…'돈' 강조한 현실주의 철학자
    서점가 '쇼펜하우어 철학' 열풍…'돈' 강조한 현실주의 철학자
    염세주의자라고 해서 삶을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 이 편집자는 "막연한 위로가 아닌 소위 '뼈 때리는' 말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인 위로를 받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2024-01-08 15:49
  • 김웅, 총선 불출마 선언…“국민의힘 민주적 정당 아냐”
    김웅, 총선 불출마 선언…“국민의힘 민주적 정당 아냐”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면서 “우리 당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마지막 카드를 던진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이자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 의원은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새로운보수당 총선 1호 인재로 영입됐다. 그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2024-01-08 14:07
  •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능력주의는 권세가의 거드름을 조장한다는 건 샌델보다도 훨씬 먼저 자유주의자들이 깨달았다. 예컨대, 자유주의의 거두 하이에크는 70년 전에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타인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원한에 사무친 나머지 사회가 불안정하다고 설파했다. 부자의 겸손도 강조했다. 우선 주목할 것은 능력주의 자체의 문제다....
    2024-01-08 05:00
  • 與 “이재명 피습 음모론, 강력 대응할 것…정치적 이용 안 돼”
    與 “이재명 피습 음모론, 강력 대응할 것…정치적 이용 안 돼”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면서 “그럼에도 각종 음모론을 유포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엄중히 직시하며 모든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2024-01-04 13:12
  • 논문 표절·반유대주의 옹호 논란에…하버드대 첫 흑인 총장, 6개월 만에 사임
    논문 표절·반유대주의 옹호 논란에…하버드대 첫 흑인 총장, 6개월 만에 사임
    당시 게이 총장이 반유대주의를 옹호하는 학생들의 주장에 “하버드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70명이 넘는 미 의회 의원들이 총장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이 여파로 펜실베이니아대의 엘리자베스 매길 총장은 청문회 나흘 만에 사퇴했다. 또 게이 총장은 청문회 이후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그의 박사학위...
    2024-01-03 08:18
  • [알립니다] 더욱 풍성해진 오피니언면…통찰과 재미를 더합니다
    [알립니다] 더욱 풍성해진 오피니언면…통찰과 재미를 더합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거시경제학의 대가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와 국내 자유주의 경제학을 이끌어온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전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경희대 명예교수) 등 석학 3인이 각각 ‘조장옥 칼럼’과 ‘민경국 칼럼’ ‘안재욱 칼럼’으로 경제 분석의 깊이를 더합니다. 벤처 1세대로 국회의원을 역임한 전하진 SDX재단...
    2024-01-02 15:14
  •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중 박 씨만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채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씨는 현재 그룹 사내 연수를 담당하는 LG인화원 임원(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31 09:00
  •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원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직무와 관련해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추징금은 8억9680만 원으로 낮춰졌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12-28 11:37
  •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 98세로 별세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 98세로 별세
    유럽 단일 시장과 단일 통화,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솅겐 협정 등 EU 통합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유럽의회에서의 첫 연설에서 “유럽 통합은 단순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이상”이라며 “이는 대륙 전체에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들로르 전 위원장은 퇴임 후에는 유럽 연방주의 촉진을 위한 연구단체를...
    2023-12-28 08:0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2010년 다시 총리가 된 후 내리 4번째 연임을 하며 헝가리를 비자유주의 국가로 바꿔 놨다. 피데스는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 총리가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해왔다. 집권하자마자 그는 개헌을 단행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제1당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변경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둬 삼권분립을 훼손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2023-12-28 05:00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그러면서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2023-12-26 11:17
  • '입당' 한동훈 vs '탈당' 이준석...‘보수 영건’ 빅매치
    '입당' 한동훈 vs '탈당' 이준석...‘보수 영건’ 빅매치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유주의 젊은 보수를 이끌었던 때와 비슷한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기자회견에서 “한 장관은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원장 지명 기준에 대해 “청년층과 중도층의 공감대를 이끌고 보수 지지층도...
    2023-12-25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환경부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기후위기 적응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누리집 개설(석간) △2030 국가보호지역확대 이행계획 마련 △2022년 상수도 누수율, 최근 10년중 최소 △철강제품배출량 산정 해설서 제작 △부산·울산지역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강우레이더...
    2023-12-25 08:29
  • 이스라엘 전쟁이 촉발한 세대 갈등…Z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엇갈린 시선
    이스라엘 전쟁이 촉발한 세대 갈등…Z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엇갈린 시선
    자유주의를 기반에 둔 젊은 층을 대표해 휴전을 중재하라고 압박하려는 목적에서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젊은 층이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뽑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선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은 Z세대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게시물들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2023-12-24 06:00
  • 지쿠, 미국 LA 서비스 개시…글로벌 서비스 발돋움
    지쿠, 미국 LA 서비스 개시…글로벌 서비스 발돋움
    테네시주의 도시 멤피스에서 운영을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이후 두 번째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유 PM 브랜드로서 PM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코리아타운이 있는 LA에 뿌리내릴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LA는 2017년 버드와 라임이 최초로 전동킥보드를 출시한 도시다. 2019년 자유...
    2023-12-22 11:00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원고들 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2023-12-21 14:53
  • 대통령실, 안보실 3차장실 신설 예고…"공급망 등 사령탑 필요해"
    대통령실, 안보실 3차장실 신설 예고…"공급망 등 사령탑 필요해"
    안보실 3차장 신설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질서도 (지금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망도 중요하기에 사령탑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보실 3차장을 신설하면, 현재 1차장 산하에 있는 경제안보비서관실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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