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압박은 주류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당분간 소주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인상 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결정한 조치”라고 밝혔다. 오비맥주도 당분간 인상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자영업자 등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101만8000원)은 비용 상승 등으로 전년 수준에 그쳤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전소득(57만 원) 5.3% 줄었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6.2% 감소했다.
다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은 1.1% 줄어 지난해 3분기(-2.8%)에 이어 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고물가를 고려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한편 리커창 중국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지난해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난관을 극복했으나 여전히 리스크에 노출돼있다”며 “올해도 경기 안정화 정책과 감세·준조세 인하 정책을 활용할 것이며 불법 수수료 수취, 무단 벌금 부과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속도 타들어 가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 C씨는 “최근에 가스비와 전기세가 오르면서 비용 부담이 늘었다”면서 “치킨값은 본사의 정책을 따라야 하지만, 음료나 주류값은 마음대로 정해서 팔 수 있어 주류 출고가가 인상되면 500원이라도 올릴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A 씨는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도 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유식은 외부 음식이라 식당 내에서 먹이는 것도 달갑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은 100% 식당 책임”이라며 “식당에서 이유식을 너무 뜨겁게 데워서 애가 화상이다? 소송 걸면 식당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 이유식이 차가워서 배탈 났다? 중탕할...
이들은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라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사장은 “미용실 가스 요금은 지난해 12월 10만1080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18만4360원으로 80% 이상 치솟았다”며 “주변 업소들에 난방비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작게는...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윤석열 대통령 13일 수석비서관회의)“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 생활하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려운데 저희도 죽도록 일하겠다.”(윤 대통령 14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서 상인들과의 대화)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고금리 늪에 빠진 서민경제의 ‘원흉’으로 은행의 ‘과점 체제’를 지목하며 시장 개편에 나서고...
해당 누리집 서버는 최대 5만 명의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게 구축됐지만 2회차 신청에 8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몰린 것으로 소진공은 분석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버는 5만 명이 수용가능하고, 7만 명이 넘어가면 접속이 느려지며 8만 명을 넘어가면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면서 “이번 사이트 오류는 8만...
제1금융권에서 소외됐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용한 결과, 저축은행·캐피탈사 등 제2, 제3 금융권에서의 이동도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10년간 소규모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A 씨는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금 등 확보를 위해 1억7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뒤 토스뱅크에서 5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추가로 대출했다.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하면서 낮아진 금리로...
이날 접수에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몰려 신청 시작 시각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네트워크 장애가 있었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 사장은 “사이트 접속조차 못 하고 뒤늦게 예산이 소진된 사실을 들었다”며 “새벽 내내 잠도 못 자고 피시방에 와서 대기했는데 정말 허탈하다”고 말했다. 다른 자영업자 사장도 “직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규모가 특히 작거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 도소매‧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기면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하고, 그에 맞는 정책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금의 분류 체계가...
연이어 오르는 주류 가격에 서민들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주류 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지난해보다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지난해 리터당 20.8원 인상과 비교하면 세금 인상 폭이 크다. 탁주에 붙는 세금도 지난해보다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술에 매겨지는 주세가 오르면...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및 내수 회복 견인,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24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이는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18일 본지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2만5000명(0.6%) 감소한 409만9000명으로 2019년 1월 이후 48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7년 이상을 넘어가는 자영업자에게는 까다로운 대출 기준이 적용된다. 김 씨의 경우는 저신용자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빌린 돈(차입금)이 매출액보다 많아져 신청에서 제한됐다.
김유미 씨는 “개인과외교습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로 대상이 되지 않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공부방 임대료를 내기 위해 8000만...
규제심판부는 그간 자동차 내구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2만3000원~5만4000원)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17만대)는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 및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제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 원(금융위 52조 원·중기부 3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5.5% 이하 은행 대출로 대환해주는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전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할...
이 대표는 또 “대통령께서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은행) 수익을 국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 방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은행의 공공성 강조하며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점을 거듭...
표준계약서는 향후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 간 분쟁 발생 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활용 가능해 노동법 사각지대 있는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약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트레이너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 서울지역 내 헬스장이나 트레이너협회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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