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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대출 1033조7000억… 팬데믹 이후 50.9% 급증
    자영업자 대출 1033조7000억… 팬데믹 이후 50.9% 급증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350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부담이 유지될 경우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3월 말 현재 1033조7000억...
    2023-06-21 11:00
  • 로봇까지 내놓는 편의점…GS25, 자율주행 서빙 로봇 판매
    로봇까지 내놓는 편의점…GS25, 자율주행 서빙 로봇 판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020년 8월 419만여 명에서 지난해 8월 433만여 명으로 점차 늘고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사회 자영업자들에게 첨단 로봇의 구매 편의를 높이고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GS25의 이번 상품 도입 배경이다. 또 GS25는 중국산 로봇에 비해 기술력은 높지만 인지도가 다소 낮은 국내 강소기업의 판로도 적극...
    2023-06-21 08:47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노동자위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책 마련 촉구안, 공동 대정부 결의문 등을...
    2023-06-20 15:58
  • 최후 보루 '노란우산' 깨는 소상공인들…폐업 공제금 지급 급증
    최후 보루 '노란우산' 깨는 소상공인들…폐업 공제금 지급 급증
    양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ㆍ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4분기 0.26%로 전 분기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양 의원은 “올해 폐업 공제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
    2023-06-20 08:59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감안해 금전적 부담이 적은 부분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소상공인 업계에선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PC방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제도가 시행되면 폐업을 택하거나 고용을 없앤 뒤 나홀로 사업자로 전환하는 사업주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2023-06-19 16:58
  • 신한은행, 청년 자영자영업자 컨설팅… ‘신한 SOHO사관학교 25기’ 개강
    신한은행, 청년 자영자영업자 컨설팅… ‘신한 SOHO사관학교 25기’ 개강
    신한은행은 청년 자영업자(만19~39세)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신한 SOHO(소호)사관학교 25기’를 개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 소호사관학교’ 대상은 음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다. 마케팅전략, 사업운영 노하우 등의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2017년 처음 시작한 이후 24기, 약 700명의 자영업자들이...
    2023-06-19 10:22
  • [특허톡]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과 지식재산권
    [특허톡]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과 지식재산권
    강릉커피콩빵의 대표 A 씨는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릉당의 대표 B 씨가 자신의 원조 제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강릉당 대표도 반박 입장문을 올리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A 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B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식업에서의 원조 논란은 양 당사자의 계약 위반, 영업비밀의 도용, 모방을 통한 부정경쟁행위 및...
    2023-06-19 05:00
  •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경영계는 자영업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해당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끝내 합의가 불발되면 지난해처럼 표결로 최저임금 차등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차등 논의가 지연될수록 최저임금액 심의도 늦어진다. 법정 심의시한(29일)이 2주도 안...
    2023-06-17 06:00
  •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일 ㈜맥키스컴퍼니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홍보 문구를 담은 이제우린 보조상표 후원식을 소진공에서 진행했다. 맥키스컴퍼니는 지역 소주인 ‘이제우린’ 20만병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문구를 삽입해 6월 중순부터 유통 중이다. 이를 통해 대전·충청권역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
    2023-06-16 08:5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용자위원 측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이를 최저임금의 업종 차등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업주 간 ‘갑을 관계’와 가맹 및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비정상적인...
    2023-06-15 16:21
  • 추경호 "美기준금리 동결, 시장 예상 부합…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
    추경호 "美기준금리 동결, 시장 예상 부합…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
    다만 추 부총리는 "일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일부 부실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5 08:17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숙박, 음식업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조차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의 논리도 미약하고 지적했다. 박...
    2023-06-13 16:26
  • [마감 후] 7만 원짜리 옛날과자와 저성장·고물가 시대
    [마감 후] 7만 원짜리 옛날과자와 저성장·고물가 시대
    먼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다. 정직하게 제품값을 올리고 ‘고물가’ 탓을 해도, 오히려 ‘고물가’ 탓을 하며 바가지를 씌운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노릇이다. 적자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이다. 반도체 등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를 통한 내수가 받쳐줘야 하는데...
    2023-06-13 14:00
  •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레시피 훔쳐가" vs "독창성"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레시피 훔쳐가" vs "독창성"
    강릉 커피콩빵 대표 A 씨는 1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올려 '안녕하세요. 원조 강릉 커피콩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에서 그는 "저희는 2014년 특허출원을 시작으로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까지 모두 갖춘 진짜 중의 진짜 원조"라며 "최근 강릉 커피콩빵을 모방한 유사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2023-06-13 06:54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이날 기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존 인력을 유지하지 못해 1인 자영업자로 바뀌는 사례도 급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 국가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고 전망했다. 실증분석...
    2023-06-07 15:02
  •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연구원은...
    2023-06-07 12:00
  •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다급해지면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해진 전원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2023-06-06 17:00
  • "금리 내린다구요?"…여전히 고금리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中企
    "금리 내린다구요?"…여전히 고금리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中企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차원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해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잔액(잠정치)은 3월말 기준으로 37조6158억 원, 차주 수로는 16만8994명에 이른다. 한은은 최근 ‘금융·경제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기의 전반적인 자금 사정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2023-06-06 14:47
  • 5년간 자영업자 180만 명 늘어…평균 소득은 2000만 원 밑돌아
    5년간 자영업자 180만 명 늘어…평균 소득은 2000만 원 밑돌아
    최근 5년간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180만 명 넘게 늘었으나 평균 소득은 매년 줄어 2000만 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000명이다. 자영업자는 2017년...
    2023-06-06 11:25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배달원은 노무·용역의 대가(보수·수당)를 플랫폼업체와 자영업자,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로부터 받는다. 보수·수당 제공자가 매번 달라진다. 이들의 파업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파업보단 자영업자들의 집단휴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특히 일반적인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피해가 사용자에 귀속되지만, 사용자가 불분명한 단체의 집단행동은 국민 피해로...
    2023-06-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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