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보조사업,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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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 인터넷은행… 무엇이 문제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앞선 19대 국회에서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한 조항이 없었다. 이를 의식해 강 의원은 비금융기업을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으로 한정했다. 또 다른 발의안은 김용태 새누리당...

2016-08-17 09:37
농협캐피탈, 中 공소융자리스에 지분투자

이 회사의 증자 후 자본금은 2억8500만 위안(약 478억 원)이다. 농협캐피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이사회 3명 중 1명의 이사 선임권을 확보했으며 여신심사위원회에 부장급 직원 1명 등을 파견할 수 있는 권한도 얻었다. 풋옵션(주식매도선택권)도 보장받았다. 중국 리스시장은 중국 정부의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하에 최근 5년간 연평균 40% 이상...

2016-08-05 09:41
“위기의 조선ㆍ해운업 살려라” … 정부, 연내 60척 내외 선박 발주로 ‘숨통’ 틔운다

협력업체를 위해선 사회간접자본(SOC)나 발전 사업에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주는 지원 방안도 고심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유가로 고전 중인 해양플랜트 업계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금을 주거나 중소조선사를 R&D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향의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은 여전히 6년 전 수준인 평균 20...

2016-05-26 10:58
수협중앙회-은행 분리 수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세월호특별법 처리 무산

만약 올해 안에 사업구조 개편이 무산된 채 바젤III기준이 적용될 경우 수협은행은 지금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아온 공적자금이 전액 부채로 분류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은행부문 자회사 분리에 필요한 신규 자본조달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보전(이차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둔 상태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2016-05-13 10:36
텔콘, 국내 유일 4개 제네릭 보유 바이오ㆍ제약사 인수

21일 텔콘에 따르면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국내 제약회사 셀티스팜 주식 9만8000주(지분 70.0%)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취득 금액은 70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15.9%에 해당한다. 향후 50~100억원의 3자배정 유증을 통해 지분율을 90% 이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셀티스팜은 지난 2009년 설립된 의약품 제조업 및 의약품 원료 기업으로 2014년 충북...

2016-04-21 11:52
[인사] 2016년 2월23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김장훈 △민간투자정책과 강석원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장 김인호 △창조행정담당관 송재학 △동북아정책과장 오인제 △국제평화협력과장 김기영 △군수감사담당관 김진하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윤갑석 △시스템산업정책관 김영삼 △무역정책관 박진규 △통상정책국장 박건수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윤상흠...

2016-02-23 07:49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보조금 개혁 등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반면에 일부 지자체는 '청년수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곳간을 헐어 쓰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법안인 페이고(Pay-go)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구조개혁의 공든 탑이...

2016-02-01 10:34
정부, 1분기 SOCㆍ국고보조금ㆍ출연금 재정 조기 집행

특히 국지도, 상하수도정비, 농업기반정비 같은 지자체 보조사업은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해당 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실집행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조기집행을 최대한 독려해 상반기에 56.5% 집행을 추진하고 특히 1분기에 작년(22.7%) 보다 높은 23.7%를 집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족 최대명절인...

2016-01-27 15:45
[차이나머니 M&A 공습] “한류 열풍 편승하자” 코스닥 기업도 휩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국 자본이 코스닥 지분 취득에 들이는 금액은 100억~3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며 “한국에서 사업성이 검증된 기업 인수를 통해 중국 내에서 한류 분위기를 타고 큰 성과를 내겠다는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본격화됐다. 2014년 중국 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인수한 기업은 아가방컴퍼니 단 한 곳에...

2016-01-25 11:16
[SP] 19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전액 자본잠식...매매거래정지 △가희,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담보 계약 체결 △휴온스, 안과용 조성물 특허권 취득 △삼목강업, 다음달 2일 주주총회 소집 △다날, 발신번호 변조 방지 기반 기술 및 결제 보조 장치 특허 2건 취득 △이글루시큐리티, 27억원 규모 사업 계약 체결 △한솔신텍, 지난해 영업익 95억원…흑자전환 △차이나하오란, 장하오롱...

2016-01-19 09:00
정부, 대형국책ㆍ방위사업 부정부패 방지시스템 가동

우선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SOC(사회간접자본)이나 연구개발(R&D)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과 대규모 방위사업에는 사업 착수 전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조실 대형국책사업관리팀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7000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5조3000억조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2016-01-12 10:53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거대하고 화려한 낭비적 토건사업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시민의 실제 삶을 챙기는 복지를 늘렸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전면철거방식과도 과감하게 결별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의 새 길을 열었습니다. 외적성장, 토건개발, 시장만능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람이 중심인 새로운 대안적 성장을 모색했습니다. 형평과 정의를 담아내는 동반성장...

2015-12-31 10:29
100억 이상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85점 넘어야 예산 지원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5:3:2의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도록 하되, 보조사업의 성격(자본보조, 경상보조), 보조금 교부대상(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등에 따라 평가가중치를 조정한 모델을 중앙관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2015-12-30 10:00
“노후 하수관 개선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해야”

투자보수율은 수도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안정적 준비자금을 말한다. 전기·가스요금 등과 같이 자본자산가격 결정모형 방식으로 보수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하수도요금에 대한 상이한 구간체계 개선을 위해 용도별 기본료와 누진 구간체계를 통일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최저사용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적정기본료와 누진...

2015-12-04 10:49
해운보증기구 개점휴업?…올 민자 유치액 30%도 못채워 자금난

이들 의원은 “이 사업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약 5:5 출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도 민간의 출자가 애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출자 없이 정부 예산만 지속해서 투입하면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WTO에 제소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나성린 의원은 오히려 40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2015-11-18 11:10
“중국시장 내년에 살아날 것”…유럽 자동차 CEO들이 보는 글로벌 車시장 전망은?

그러나 자동차는 매우 복잡한 사업이다. 연구ㆍ개발(R&D), 장기간의 거액 투자도 필요하다. 구글이 무인차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그들은 데이터 활용에 능하며 재무적으로도 건전하다. 우리는 스르로의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 이치에 부합하면 협력할 가능성에도 열려 있다” -구글, 애플 진출은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들이 큰 생산공장을...

2015-09-17 16:53
[2015 국감]안민석 의원"민자도로 위에 쏟아지는 나랏돈, 내년 1조3천억원"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14일,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토지매입비,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민자고속도로 관련 사업은 민자유치활성화지원과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이 있으며, 이미 운영 중인 10개 구간 중 8개가 MRG 대상이고, 11개 구간이 건설 중이다. 두 사업의 2016년 예산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2015-09-14 11:42
코스콤, 발달장애인 IT교육 후원금 전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자본시장 IT인프라를 담당하는 코스콤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콤은 2012년부터 △장애인 IT보조기구 후원 △장애인ㆍ다문화가정 IT교육 후원 △전국 지역아동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후원 등 IT전문회사로서 IT에 특화된 IT희망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15-09-07 14:26
농식품부-GS-전남창조혁신센터, 120억원 규모 창업 펀드 조성

GS는 당초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당시 계획됐던 농수산벤처ㆍ관광바이오화학 사업 추진과 함께 1390억원 펀드 조성ㆍ운영도 본격화한다. 그 동안 농식품부와 GS그룹은 농업 분야의 획일적인 정부 보조, 융자 지원으로는 농업ㆍ농촌 투자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감해 펀드를 조성하게 됐다. GS리테일은 자본금 투자뿐만아니라 농식품 창업...

2015-09-04 10:22
[박대통령 담화문] "재도약 위해 경제전반 대수술"(전문)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정부는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최근에 ‘열린...

2015-08-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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