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역경제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500억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1810억원, 기타 440억원이 각각 깎였다.
대신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에 1500억원을 보강하는 등 메르스 사태 및 가뭄 피해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추경이 더 투입된다.'
구체적인 삭감내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2500억원, 상임위 삭감 1810억원, 기타 440억원 등이 있다. SOC 사업 예산의 경우 정부가 요구한 1조5천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약 17% 줄게 됐다.
세출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피해 의료기관 손실지원(1500억원)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95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168억원)...
특히 대구순환, 당진-천안고속도로건설,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서울-문산) 등 7개의 사업은 추경의 100%가 토지보상비다.
국토부는 “통상 SOC 사업에 10억원이 투입되면 2013년 기준으로 13.8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 의원은 “국토부가 말하는 취업유발계수는 사업지원서비스 30.7명보다 못한 수치이고, 그마저도 SOC 사업의 5분의 1을...
이후 전자인증팀장과 대외협력팀장을 거쳐 이번에 직원 연수계획 및 대내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는 자본시장IT아카데미부서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임 부서장은 전자인증팀장을 역임하며 국내 최초 증권업계 공인인증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왔으며 2011년 사회공헌팀장을 맡아 장애인 IT보조기구 지원사업 활성화 등의 공로로 대통령표창 및...
자기자본은 22억5300만원이다. 특히 바이오코아는 지난 3월 중국 디안(Dian)유한공사와 투자 협정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시장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사는 기술 및 사업 협력을 통해 국내 및 중국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안의 시장점유율과 바이오코아의 기술력으로 강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코아 최형식 대표는...
포스하이알은 지난해 말 기준 누적적자가 159억원, 부채비율 1184%로 현재 자본잠식 상태다. 또한 6일에는 포스코가 포스코엠텍의 적자 도시광산사업부를 처분하기로 결정하면서 1100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악재가 더해져 7일 주가가 하한가까지 내려갔다. 8일에는 1분기 영업이익 호조로 하락폭을 다소 만회했다.
이외에도 헤스본(-17.95%), 조이시티(-15.62...
이날 후원금 전달식 후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장애인 IT보조기구 후원금 지원사업’ 진행 현황 설명을 들은 뒤, 서울시보조공학센터에 비치된 IT보조기구들을 둘러봤다.
정 사장은 "이 사업은 자본시장 IT인프라를 담당하는 당사로서 회사 특성에 맞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경찰청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포폰을 개통해 이용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 갤럭시S6 48만원까지 떨어졌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대폭 올라 갤럭시S6 구입가가 48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신형 스마트폰 가격이 이처럼 급격히 하락한 것은 매우...
▲위원회는 기재부에만 설치한다
- 보조사업이 총 몇개 정도 되나.
▲ 2000개 정도 된다.
- 이번 작성지침으로 복지와 관련해 일어나는 변화는.
▲ 3대 전략 10대 과제 속에서 복지와 관련된 기본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복지 재정과 관련해 최근 굉장히 재원 투자가 늘어났는데, 그러다보니 일부 적절치 못한 수급자와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기존의 결제대행 서비스인 페이나우의 모바일 간편결제 사업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황 연구원은 “안정적인 이익 창출 가능한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전·이자지급전이익(EBITDA) 증가와 자본투자(CAPEX) 감소 등으로 현금흐름 역시 호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LTE 경쟁력 훼손은 없는 것으로...
문제는 MRG가 폐지됐고, 건설보조금과 같은 정부지원이 대폭 축소됐음에도 ‘세금 먹는 하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신규 사업에는 MRG가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기존 사업의 MRG는 최대 30년간 보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하므로 일정 수입을 보전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 국회에서 법정 기간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 등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중앙·지방의 재정집행률 목표치 58%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와 민생에 영향이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 생활 안정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60%를...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를 도입해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폐지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 중 이미 통폐합을 마친 370개 외의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편성시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유사·중복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보조금 사업’의 비효율적인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이는 특정 사업에 예산을 따내기 위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민원성 예산을 슬쩍 밀어 넣는 선심성 지역예산 이른바 ‘쪽지예산’은 매년 근절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15년도 예산안’에서 대표적 쪽지예산인 ‘사회간접자본...
2011년 689억원에 불과하던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은 2012년 3000억원, 2013년 7700억원을 기록하다 지난해 1조원대를 넘어섰다. 이는 민자도로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다던 정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또 민자도로는 정부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정부가 업체가 맺은 실시협약도 비밀에...
문제는 이같은 건설보조금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본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민자도로는 정부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고 정부가 업체가...
예산이 법정기한 내 통과됨에 따라 중앙부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업계획수립과 공고 등 집행준비에 착수했다. 또 중앙부처는 물론 보조금과 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연초 재정조기 집행이 가능해졌다.
정부 예산의 58%, 특히 사회간접자본(SOC)ㆍ일자리ㆍ서민생활 안정 분야는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PI보드를 활용해...
먼저 행정기관 전산망에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등 전산망 고도화 작업을 포함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과 퇴직연금정보시스템 구축도 새롭게 진행한다. 또 337억원을 들여 홈·가전·자동차·에너지 등 ICT 융합 사업을 키우고 민간자본도 끌어들인다.
아울러 보안강화를 위해 ‘ICT 산업융합 보안솔루션 개발사업(30억원)’과 ‘인터넷...
전통적인 자본시장을 넘어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본부를 신설시켰다. 연기금 등의 법인고객을 중심으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자산배분과 관련하여 투자솔루션 본부를 신설했고, 중국 본토 RQFII채권과 같은 해외채권을 전담할 채권운용2본부를 신설한 것. 이는 신한금융그룹의 모토인 ‘따뜻한 금융’과 보조를 맞추는 창조적 금융에 걸 맞는 신사업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