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국책ㆍ방위사업 부정부패 방지시스템 가동

240조원 운용 규모의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 가동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과 방위사업의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면역주사’를 놓는다. 재난안전통신망 평창동계올림픽준비 등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별도의 검증팀을 둬 2중 관리에 나선다.

또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산업본부와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부정 비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고보조금을 통합관리해 부정수급에 따른 혈세 낭비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 분야에서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SOC(사회간접자본)이나 연구개발(R&D)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과 대규모 방위사업에는 사업 착수 전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조실 대형국책사업관리팀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7000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5조3000억조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5조90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SOC사업(12조7000억원) 등 약 25조원 규모의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이중 재난통신망과 평창올림픽 등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팀을 둔다. 방위사업 감시를 위해선 방위사업감독관도 신설한다.

대규모로 자산을 운용하거나 독점적인 업무성격으로 부정·비리 우려가 큰 분야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105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를 확대개편하고 준법감시인·감독기관 등을 둬 3중의 통제체계를 구축한다. 12조원 대의 부품ㆍ용역을 구매하는 철도시설공단도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 재취업 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하고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 R&D비와 실업급여 등 국고보조금의 경우 정부 3.0을 활용해 사업집행 시스템간 정보을 상시적으로 공유·연계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시스템과 특허심사ㆍ심판제도를 개선하고 부처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해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량권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책 공공사업에 있어 예산누수나 비리를 발을 못 붙이도록 할 것”이라면 “공공부문 전반에 부정·비리 요인이 사전에 제거되면 약 5조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