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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특히 정부의 보조금 사업과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총 11조 원(각각 4조 원·7억 원)이 구조조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지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20대 핵심 과제)에 과감히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분야 투자 내용을 보면 먼저 약자 복지를 위해...

2023-08-29 11:00
총선 앞두고 SOC 예산 1년 만에 증가…전년대비 4.6%↑ [2024년 예산]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6조1349억 원으로 전년대비 4.6% 늘어난다. 4.6%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2.8%의 2배 수준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SOC 분야 재원배분은 26조1349억 원으로 전년(24조9881억 원)과 비교해 1조1468억 원(4.6%)이 늘었다. 증가율 4.6%는 외교·통일 분야 19.5%, 보건·복지·고용 분야 7.5...

2023-08-29 11:00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내년 주요 R&D 예산을 21조 5000억 원으로 발표하며 올해(24조9400억 원) 대비 약 14%를 줄이겠다고 했다. 해당 안이 확정되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R&D 예산이 삭감 편성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 먹기, 갈라 먹기식 R&D를 전면...

2023-08-23 16:33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미국 자본이 중국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정부 개입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은 산업 경쟁력 저하와 경제 전반의 활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보조금과 같은 공적 지원으로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사업을 연명하게 될 경우...

2023-08-10 17:03
[플라자] 55년 만의 ‘한경협’에 거는 기대

우선 ‘바이드노믹스’(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와 ‘새로운 자본주의’(일본 기시다정권의 정강정책)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작은 정부·시장중시에서 정부 역할중시, 신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이다. 또 관세인상과 보조금 확대로 자유무역 체제가 보호무역 체제로 돌아서는 것이다. 미국·유럽·일본에서 40년 만에 물가상승이 나타나며 낮은 수준의 물가안정과...

2023-08-09 05:00
스티브 잡스 아들, 암 치료 VC 설립…아버지 췌장암 사망 영향

그러나 무언가를 배양하고 결합할 때 자본이 어디에 투입되고 과학적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요세미티는 기존의 VC와는 다르게 운영될 예정이다. 투자를 통한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과학자들에게 보조금을 주기 위해 기부를 하는 재단 역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리드는 “이러한 이중 구조는...

2023-08-02 15:20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PF의 일환으로 출자분 외에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조달해 사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역 프로젝트 사업은 지지역과 시장을 잘 아는 지자체·민간이 직접 발굴·설계해 추친한다. 펀드 목적, 공익성 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네거티브 방식) 내에서 각종 창의적인 수익...

2023-07-12 08:00
대한상의 “글로벌 탈중국 기조 가속화…한국이 기회 잡아야”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알타시아로 꼽힌 나라 중 뛰어난 기술력과 인적 자본, 안정적 사회 인프라, 테스트 베드(시험대)로 적합한 시장 환경을 골고루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극소수”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대외적으로 경제 외교 강화, 대중 교역 전략 재구축 등에 힘쓰고, 국내에서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2023-07-05 09:45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특히 대형 해외수주 등이 실제 수출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저신용국(국가신용도 B+ 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 시 1조1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 출자를 지원하고, 법정자본금 한도(현재 15조 원)도 상향한다. 투자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26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2023-07-04 14:00
전기차 ‘리튬 확보’ 전쟁...버블 형성 불안도

광물자원 조사업체 벤치마크미네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리튬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510억 달러(약 67조17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배터리 원료를 북미 또는 무역 동맹국에서 채굴하고 가공해야 한다. 하지만 볼리비아와 칠레, 아르헨티나처럼 매장량이 많은 국가에서는 천연자원을 국유화하거나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2023-07-03 16:35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이 박사는 “적자 상황인 OTT 사업자들의 제작부담을 어떤 방식으로든 완화해줘야 한다”며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자본조달, 자본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제작과 관련된 펀드 확충을 통해 제작을 위한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IP 확보하려면 투자 회수가 돼야 하는데, 세액공제처럼 투자수익률을...

2023-06-27 05:00
[오늘의 증시 리포트] “엘앤에프, 경쟁사 대비 저평가 요인 해소 전망”

3억 원 전망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 ◇CJ CGV 대규모 유상증자로 단기 주가 하락 및 변동성 확대.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결단 재무구조 개선 계획 발표. 약 1조 원의 자본확충 자본확충 목적: 컨텐츠 역량 강화, 극장운영 첨단화, 광고사업 고도화, VFX사업 확대, 재무구조 개선 재무구조 개선. 최대주주인 ㈜CJ도 지분율만큼 참여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

2023-06-23 08:05
“배출권시장, 금융기관 등 제3자 참여 확대해야…높은 가격변동성 안정 가능”

탄소중립 보조를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국내 배출권 시장이 거래 규모와 경쟁매매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높은 가격 변동성과 낮은 가격 예측성, 제3자 참여 부족 등은 한계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은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거래대금은 2015년...

2023-06-12 16:17
로봇 총성 없는 전쟁…삼성·현대차·LG 차별화로 시장 공략 [로봇 빅뱅②]

인텔, 아마존, 알리바바 등 자본력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시장 확대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선진 로봇 기술로 무장한 미국과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의 틈에 낀 한국은 아직 세계 로봇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로봇업계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대기업들의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7일 “국내 주요...

2023-06-07 19:00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예를 들어 비사업자인 A은행이 6.3%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금리 5%를 제공하고, 사업자 B가 수수료 1.5%포인트를 지불해 예금금리를 보조할 것을 제안하는 식이다. 고 과장은 “수수료를 활용한 고금리 상품은 대부분 DB형에서 제공 중인데, DB형은 퇴직급여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한다”며 “고금리 상품 가입에 따른 수익률 개선 효과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귀속되기...

2023-06-01 12:00
[자본시장 속으로] 미국 반도체법 수혜일까? 피해일까?

그 다음으로 미국 사업장이 없는 업체, 반도체 설계, 소재, 설계자동화(EDA) 업체 등도 상대적 피해자가 될 것이다. 반도체법이 도전받게 될 과제로는 미국 관료주의와 규제, 노동 인력 부족, 자금 소진 시 원가 경쟁력 약화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대만에 비해 미국 내 공장 운영 비용은 15~2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보조금은 2026년에 종료될...

2023-05-31 15:10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이와 같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확산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외보조금 논란이 본격화했다. 제3국을 우회해 공여된다는 그 특성상 역외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정의를 벗어나 관련 규율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2021년 미국-유럽연합(EU)-일본은 산업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2023-05-24 05:00
한은 "암호자산,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 대응체계 마련해야"

전통 금융시장 적용 수준 규제 적용됐다면 리스크 적었을 것암호자산 감시ㆍ감독에 있어 중앙은행 역할 제고해야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부정적 사건들의 원인은 지속 불가능한 사업구조, 유동성 리스크, 레버리지, 불투명한재무상황 등 과거 금융시장에서 발생했던 리스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암호자산 시장에...

2023-05-18 12:00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12일 소위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2023-05-14 16:29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확대된다. 광역급행철도 신규 노선 확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 선도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 부담이 큰 국정과제들은 대체로 복지정책이다. 먼저 부모급여는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0세 70만 원...

2023-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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