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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외교부 직원 거짓말…처벌 받을까

23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를 찾은 지난해 9월 14일, 유실물종합관리 시스템인 ‘LOST112’에 습득물 신고는 없었다. 앞서 지난 17일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글이 올랐다.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검은색 벙거지로, 판매자 A씨는 이...

2022-10-24 13:10
[현장에서] 문제는 '정책'인데…정부는 홍보·언론 탓만

그저 언론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취지를 오해·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런 문제인식에서 나올 수 있는 대안은 기껏해야 해명자료 배포, 보도 정정·삭제 요구뿐이다. 그 강도가 높아진다면 결과는 ‘보도 통제’다. 이게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일까. 아직 임기가 4년도 더 남았다. 이제라도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따져보길 바란다.

2022-10-23 13:36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ㆍ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록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ㆍ허위 공문서 작성ㆍ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 역시 13일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2022-10-21 11:11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2-10-18 13:12
김남국 의원 ‘동성애자 데이팅앱’ 알람 해프닝…“스캠피싱 실태 조사”

그러면서 “지난달 10일 자로 관련 범죄의 현황과 통계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앱을 이용한 스캠 범죄만을 따로 구분한 통계 자료가 없었고, 구체적인 실제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아 국감 소재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라며 “이후 앱 삭제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인 일정은 물론, SNS 계정, 공인인증서 등을 보좌진과 공유하고...

2022-10-17 11:13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설치 △범죄수익 추적･박탈 △‘꼼수감형’ 시도 차단 △유관기관 협력으로 불법영상물 적극 삭제 등 피해자 보호･지원도 추진한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감형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는 사례 등을 ‘꼼수감형’의 사례로 거론했다. 원신혜 대검 형사4과장은 “부당한 방법이 감형...

2022-10-14 11:36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10-13 16:10
"이대로 가면 전기 못쓴다"…한전 "내년 디폴트 선언할 수도"

한전, 국회에 한도 규정 삭제 건의적자 커지면서 사채 발행 한도↓빌린 돈 많아지는데 갚을 돈 없어성일종 등 한전법 개정 국회서 나와 상반기에만 14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은 한국전력공사가 내년에는 돈 갚을 능력이 아예 없어질 거란 분석을 내놓았다. 한전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전력을 사올 돈이 없어지면서 전기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2022-09-28 11:08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조정 절차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사과방송과 아티스트와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할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정안을 냈지만, 이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소속사는 밝혔다. 이어 “결국 우리 측이 제시한 조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받게 됐다. 앞으로 A씨가 기한까지...

2022-09-22 18:24
한일정상회담 ‘줄다리기’…“어떻게든 성사시킬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민관협의체 의견을 전달하며 해법 마련 의지를 보였지만, 일본 측은 외무상 보도자료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고만 밝혔다. 일관된 입장은 강제징용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일본 측은 한일회담 무산 가능성을...

2022-09-21 21:39
“그때 개정했더라면”…신당역 살인에 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뒤늦은 결심

당시 법무부 내부 보고 자료 등에는 스토킹행위의 대상을 확대하고 신변안전조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제18조 3항)’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실은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2022-09-19 16:44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검찰, 대통령기록관 또 압수수색

검찰은 1일에도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노 모(5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씨는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역 인근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후 박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2022-09-19 14:59
'차량 연쇄 화재' 은폐 혐의 BMW코리아 "결함 판명할 능력 없다" 주장

검찰은 BMW코리아가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표현을 삭제에 결함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BMW코리아는 EGR에 결함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리콜을 시행했다. 이날 BMW코리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국내 법인은 단순 판매와 마케팅 등 업무만 맡을 뿐 품질관리를 전담할 부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화재가...

2022-09-14 15:40
방심위 “위원ㆍ사무처 관계자 등 직무유기 없다”…국민의힘 고발에 대응

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바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고발 내용이 파악된 뒤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밝히겠다”고 했다. 방심위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방송한 MBC-TV ‘뉴스데스크’(2020년 4월 1일)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최 전 부총리가 기사 삭제...

2022-09-07 20:02
제약바이오 CEO 60명 한 자리에…식약처 규제혁신 방향 제시

문구 삭제 등)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대표이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식약처에 전달했다. 해외에서 제한이 없는 치료용 신경정신약물의 의료목적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줄 것과 의약품 외용제에 대해선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를 적용해 유전독성 자료 제출을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디지털마케팅 등...

2022-09-02 16:34
檢, '서해 피격' 박지원 전 원장 비서실장 조사…사건 몸통 조준

노 씨 역시 삭제 지시를 받은 적 없을 뿐 아니라 실무진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해 사건 실체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16일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거지ㆍ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노 씨 자택에도 수사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2022-09-02 15:09
‘6·25 남침·자유’ 제외 논란…교육부 “공론화 통해 보완하겠다”

표현 삭제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수 있느냐”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현 정부 정책 기조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연구는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해 12월 실시됐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2022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대국민 의견 수렴으로 검토...

2022-09-01 15:34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또한 "SK케미칼 임원 김모 씨는 검찰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당하면서도 개인 노트북·USB에 이를 저장해 직원에게 삭제를 지시했다"며 "김 씨는 퇴사자에게서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폐기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정확한 사실을...

2022-08-30 18:29
피에이치에이, 협력사 기술자료 유용...10.8억 과징금·검찰고발

기술자료(도면)를 4차례 유용하고 자산 인수를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피에이치에이는 A협력사 도면 보유자인 B업체로 하여금 A협력사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 19건을 제작하고, 이를 C협력사에 제공토록 해 이원화 금형 개발에 사용했다. 또 보유하던 A협력사의 도면 41건을 일부 수정(A협력사 로고 삭제 등)해 자사 도면으로 등록했고, C협력사에 A협력사 도면...

2022-08-28 12:00
트럼프 자택서 굴러다닌 서류들…'1급 기밀문서'였다

선서진술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퇴임 당시 백악관에서 자택으로 무단 반출했다가 올해 초 반납한 15박스 분량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가 담겼는데, 모두 184건의 기밀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FBI 측은 이 중 92건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수준의 비밀이었고, 25건은 '극도로 위험한' 1급 비밀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발견된 기밀문서 중 상당수는 신문, 잡지...

2022-08-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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