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매년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환급받는 이들과 더 내는 이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개인별로 소득공제 폭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 가족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많아 소득공제가 많을 경우 그만큼 환급액이 커지지만 독신가구 등 공제폭이 적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 2010년에는 1천518만명 가운데 593만명(39.1%)이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월세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침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월세입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들이 많아 내야 할 세금이 적으므로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 부총리는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대폭 확대와 자녀세액공제제도(CTC)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며 “특히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상층까지 넓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 마련과 성실납세자가...
자녀 소득공제와 의료비·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제도가 또 바뀌기 때문이다. ‘세금폭탄’ 방지 차원에서라도 올해부터 세테크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연말정산 맞춤형 세테크 방식으로는 우선 연금저축이 꼽힌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아, 최대 연 48만원을 돌려받을...
확대 △성년 자녀의 국외유학 비용 과세 △조세조약체결 국가 자본에만 외국인 직접투자 조세 감면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토지, 건물과 같은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현재의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한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국외자산을 소유한 이와 그 규모가 늘고 있는 데다...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법적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 형제, 8촌이내 친척만이 상속을 받기 2년전부터 물려받을 가업에서 일해야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상속 개시 전 대표자 재직요건도 완화됐다. 피상속인이 전체 가업기간 중 60%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 공제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를 이중·삼중 공제받는 부당환급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대한 전산분석 후 과다공제자에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정신고하지 않는 근로자에겐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과소납부세액을 징수한다. 이번 연말...
다만, 소득공제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6만원(240만원×16.5%)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7조원의 융자·매출채권보험과 78조원 규모의 신용보증·투자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또 상용직 시간제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바뀌어 현행 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여기에 소득공제 방식의 11개 공제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상승, 한 단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를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에 앞서 이런 점들을 검토하지 않았고 국회에 증세추계액 세부 산출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국세청은 4일 일부 언론이 ‘국세청이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로까지 학원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보도한 데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비 소득공제와 관련해 현재시점에서 구체적인 건의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도입, 장애인·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으로 줄어든 1조9900억원은 중소기업, 서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이 한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세수효과도 당초 정부 예상보다 5000억원 줄어든 1조 9000억원에 그칠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지만 당장 세법개정안이...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소득자나 대기업보다는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가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며 “소득감면을 세제감면, 세액공제로 바꾸고 자녀장려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 결국 서민과 중소기업의 혜택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소득공제항목의 세액공제 전환과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등은 근로소득자 위주의 세부담 조정과 세수확보 측면에 치중돼 있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로 수급가구와 지급규모 증가가 예상되므로, 근로유인효과를 평가 및 세출 항목으로 관리하는...
또 현재 6세이하 자녀양육비와 출생ㆍ입양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로 중복 적용됐던 자녀 관련 소득공제도 '자녀세액공제' 하나로 통합된다. 자녀 2명까지는 한명당 15만원, 이상은 초과 1명당 20만원씩이 각각 공제된다. 어린 자녀를 가졌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워킹맘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부녀자공제 축소' 소식에 네티즌은 "부녀자공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 확대·신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등은 그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정부가 밝힌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기준인 연간 총급여 5500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서민·중산층 기준으로 제시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상한선이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7000만원 이하는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번 수정안으로 정부의 세수증가 규모는 당초 발표된 원안보다 4400억원 가량 감소하게 되지만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더 늘리지 않았다. 대신 대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에 있어 서민의 세 부담 축소하고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문했고 상대적 세원 노출 적었던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장려소득세제 자녀 장려세제를 통해 다자녀 저소득 근로계층 및 중산층 이하 지원에 대해 더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