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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이라며 신청인 적격 결여로 각하했다. 의대생은 신청인 적격이 있지만, 이들의 주장을 인용할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2024-05-17 14:30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형사조정 대상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한정된다. 경찰이 불송치해 검찰에 사건이 넘어오지 않으면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못하는 셈이다. 물론 혐의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을 조정에 부치는 사례는 적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송치 사건 자체가 큰 폭...

2024-05-17 06:00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레이 장(Ray Zhang) 알리 코리아 대표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 참석해 “KC인증을 받도록 (중국)판매자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 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여러 난제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KC인증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한국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KC인증을 더 제도화하고...

2024-05-16 19:04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이론상 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달 이상 걸리는 만큼 의료계가 법원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법원의 의대증원 효력정지 기각 결정과 관련해 17일 오전 합동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의료 공백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024-05-16 18:33
"리노공업, 높은 주가 프리미엄에도 반도체 랠리 직접 수혜 가능…목표가↑"

그러면서 “둘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동사 주가는 현재보다 높은 프리미엄이 부여돼 추가 랠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만 국내 몇 없는 월드 클래스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랠리에 따른 직접적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4-05-16 08:49
정부, 냉장고 문달기 사업 권장하지만...편의점주는 ‘난색’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편의의점 환경이 다른 부분을 있을 수 있지만 밀폐형 냉장고를 도입하게 되면 개방형보다 전기 사용 및 전기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 보조 사업으로 100% 다 지원하기가 어려운 만큼 향후 사업 참여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6 06:00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쿠팡은 “공정위가 사건의 본질을 PB 자사우대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전 유통업체에서 이뤄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며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은 근래 공정위와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2월 쿠팡 PB 상품을 하도급업체에서 위탁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허위로...

2024-05-15 18:00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원전 6곳에서 원자로 24기가 돌아가고 있지만 방폐장이 없다 보니 우리나라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로 비유되기도 한다. 고준위 방폐장이 없으니 원전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톤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2024-05-15 11:15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화해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합의 후 이행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셈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로 집계됐다. 3만6935건의 조정이...

2024-05-15 10:45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회의가 열렸더라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부분 여당이 불참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농해수위...

2024-05-14 17:18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유해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겠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이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자율 협약 실효성과 관련해 “자율 협약 추진은 그간 EU나 호주 등에서도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라면서 “근본적인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2024-05-14 16:17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기존 상식을 깨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많은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과소평가하며 당장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 깊숙이 관여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 한 예로 수출기업들은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RE100, CBAM 등...

2024-05-14 05:00
삼일PwC, 기업 실무진 대상 KSSB 공시기준 동영상 제작

S2)에는 없는 요구 사항인 제101호에 대한 추가 설명도 덧붙였다. 제101호는 한국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한 공시 기준으로, 제1호가 요구하는 개념 기반이나 공시 범위 등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스티븐 강 삼일PwC 지속가능성 플랫폼 리더(부대표)는 "도입 시기 등에 대한 일부 과제가 남아 있지만, 공시 기준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산업...

2024-05-13 15:59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에선 이론상 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달 이상 걸리는 만큼 이번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

2024-05-13 15:56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자금 조달은 고려하고 있지만 (50% 이상 지분) 매도는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고려아연(최씨 일가)과 영풍(장씨 일가)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양 측은 3월 주총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배당 결의안은 고려아연이 승리로 가져갔다. 또 다른 핵심안건으로 올라온 정관 변경의 건은 53%의 찬성을 얻었지만,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2024-05-13 15:27
[웰컴 투 코리아] ③ 반이민 정서 휩쓴 서방…한국의 미래는

당신이나 당신 같은 사람들은 고향에 동포들이 있고, 원한다면 집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을 파괴하려고 이곳에 왔어요. 그게 좋습니까? 추악합니다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 지역 매체 ‘컬트 MTL’에 따르면 현지 인공지능(AI) 회사에서 엔지니어이자 과학 데이터 책임자로 일하는 라하트는 집 근처에서 개를 산책시키려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에게 이유 없는 폭언을...

2024-05-13 05:02
[시론] 경쟁 구도를 바꾸는 데이터의 힘

기업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 다른 기술 기업이 출시한 AI 엔진과 솔루션을 활용해 미래의 수요, 가격 변화, 소비자의 행동 패턴, 선호의 변화 등을 예측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과거에는 임직원의 경험 혹은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했으나 데이터를 근거로 기업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할 경우, 시장 환경에...

2024-05-13 05:00
디지털 시대 언론 경영전략…"기본으로 돌아가야" [지금, 언론학계 ②]

그는 "AI를 통해 기사를 쓰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의 뉴스를 생산해 저널리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라며 "언론사 입장에서는 AI에 다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지식재산권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인덕 교수는 '미디어 산업'과 '저널리즘 산업'의...

2024-05-11 10:10
'소통 부재·조달 규제 '신규 인가 별따기'…“정부 지원 절실” [K-금융, 빛과 그림자下]

너무 높은 2금융권 진입장벽소통부재ㆍ조달규제…신규인가 별따기정부가 적극 나서 '금융변방' 탈출해야 금융사들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보험, 카드 등 2금융권들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토로한다. 해외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인가 불확실성과 자금조달 규제 등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9일 관련업계에...

2024-05-10 05:0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2024-05-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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