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높으면 저숙련·저임금 많아…직무 따라 임금 주고 퇴직 후 재고용 필요

입력 2024-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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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발표

▲취업자 연령에 따른 직무성향의 변화. (한국개발연구원(KDI))
▲취업자 연령에 따른 직무성향의 변화. (한국개발연구원(KDI))
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중장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 취업자의 이직 시 직무가 단절되고 고용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에 따른 체계로 바꾸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가 13일 발표한 KDI 포커스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1998~2021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직업별 직무성향과 취업자 연령(20~74세) 간 회귀분석을 한 결과 취업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분석, 사회, 서비스 직무성향은 낮아지고 반복, 신체 직무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연령이 어릴수록 분석, 사회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자리에 많이 고용돼 있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분석, 사회 직무보다는 반복, 신체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분석, 사회 직무성향이 높은 일자리는 주로 고숙련 · 고임금 일자리로, 중장년 취업자의 분석, 사회 직무성향이 낮다는 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저숙련 ·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여성 취업자는 분석 직무성향은 20대에 가장 높고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다. 이는 여성 취업자의 경우 남성보다 이른 시기에 일자리의 질이 하락한다는 뜻으로, 출산 ·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실직, 퇴직 등의 이유로 기존 일자리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때 직무 구성의 변화가 원인이다.

KDI는 분석 결과 "교육 수준, 개인 고정효과 등 개인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통제한 후 도출된 결과임을 감안하면, 연령별 직무성향 차이가 단지 생산성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분석, 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KDI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결국, 직무 단절 현상은 중장년층 근로자가 경험하는 고용 불안정성 및 재취업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KDI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중장년 인력에 대한 수요를 필요 이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재직기간보다는 직무의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확대 도입해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년층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또 "고령자 계속 고용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남성과 여성의 직무 구성 차이는 출산육아기인 30~40대에 여성들이 생산성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주로 발생한다"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 및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생산성 높은 일자리에 여성들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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