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위원장 "메시지에 입법 뒷받침" 말하자임이자, 중대재해법 입법…사망·상해 사고 처벌 강화정의당 "입법 속도 내야…민주당 통 큰 결정 해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법 입법에 가세했다.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내건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임이자 "개별적·집단적 보호 관련 논의할 것"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발의
국민의힘 노동혁신특별위원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함께한다. 특위는 기업 측과 노동자 측 의견을 모두 반영해 법안에 반영하는 등 노동 상생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에서 중대재해법을 주도하던 임이자 의원 역시 예산 심사가 끝날 때까지 법안 발의를 잠정 보류했다.
이에 정의당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중대재해법 처리를 촉구할 전망이다. 정호진 대변인은 중대재해법 제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일 의총이 있어서 얘기해보고 대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 국감에서 임이자 국민의 힘 의원은 금강홍수통제소가 댐 방류로 인한 하류 하천 수위 변화 예측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18년 감사원에서 수위 예측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무원이 조금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했고, 임이자 의원을 당내 노동관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서두르면서 노동법 개정 시도에는 소극적인 정부ㆍ여당을 향해 반발했다.
임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차산업 혁명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쏟아져 나오는...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도 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자신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관련 인터뷰 내용을 두고 “철없는 얘기”라고 비판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동조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고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사건건 정부...
당명은 오는 31일 비대위에서 복수안을 논의한 뒤 의총에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후 내달 1일 상임전국위를 거쳐 이 안을 전국위에 상정한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화상회의를 열어 이달곤·곽상도·임이자 등 현직 의원 10명을 포함한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 20명을 선임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정의기억연대 의혹 및 관리·감독과 관련해 질의를 준비했지만 답변 대상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원 불참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향후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겠다"면서 "상당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도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또...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축사에서 “코로나 이후 변화된 노동환경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등 규제완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노동시장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변화 및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들이)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자의 경우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플랫폼 노동자와 함께 특수고용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장-간사단 회동을 갖고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비롯해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으로 나온 유연근로제(선택적근로시간제·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다.
한국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와...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답을 마저 듣고 싶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본인 질의 시간에 하면 되지 않느냐"(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추가 답변을 통해 이 원장은 "분석 기간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이 빠지는 등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겼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김동철 의원 △임이자 의원 △신보라 의원 △설훈 의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