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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구체적으로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 등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가 낸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에는 7월...
    2023-10-05 16:10
  •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현재 국회에는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 등) 등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하면서...
    2023-10-05 12: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그 자리에서 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반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먼저 건설업 등...
    2023-09-28 06:00
  •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지난 7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 27일에서 2년 유예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 이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유예를 두고 경영계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적용될 경우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만 양산하게 될 것”, 노동계는 “3년의 유예...
    2023-09-11 05:00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나선...
    2023-09-08 17:55
  •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환노위 간사는 22일 소위 회의를 마친 직후, 안건으로 상정된 두 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본지에 밝혔다. 법안 의결에 앞서 진행된 공청회에선 두 법안이 파생시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경우, 기상청과 해양수산부 간 합의 끝에 협의안을 이끌어냈지만 후에 또 이견이 생겨 협업이 제대로...
    2023-08-22 18:11
  •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해법은?…"물관리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해법은?…"물관리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은 16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기후 위기 시대 물 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해지는 이상기후에 따른 물 재해 대응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환경부를 비롯한 물 관련 기관과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권현한 세종대...
    2023-08-15 12:00
  •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자당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8일) 태풍 카눈 대응 상황 점검차 기상청에 들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2023-08-09 16:38
  • 與 “호우재난문자 전국 확대…‘기후변화 감시예측법’ 통과시키겠다”
    與 “호우재난문자 전국 확대…‘기후변화 감시예측법’ 통과시키겠다”
    김 대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제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라고 제정법을 발의했다”면서 “지난번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공청회를...
    2023-08-08 15:34
  •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법 제정안(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법안)과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올라갔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해 예방에 제대로...
    2023-07-26 18:34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의 4대강 트라우마로 하천 준설을 하지 못해 4대강 사업을 시행한 본류와는 달리 지류 및 지천에서는 거의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금년에는 수십명의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며 “수사당국은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철저히...
    2023-07-21 15:27
  •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발의노웅래·임이자 ‘침수예방법안’ 상임위 계류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자가 50명(1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집계되면서 국회에서는 ‘침수예방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침수예방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07-18 13:46
  •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나머지 2건으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해당 법안들은 당초 17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잠정 연기됐다.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면 국회는 빠른 시일 내...
    2023-07-16 16:06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임이자 노개특위 위원장은 “출퇴근 비용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됐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항간에서는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면 (오히려)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2023-07-12 15:01
  • [포토] 당정,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포토] 당정,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2 11:19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반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만약 권리보장까지 쟁의 행위를 허용하면 365일 파업이 가능해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2023-07-02 10:54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6월 중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2024년 납부한 조합비부터 세액공제를 부여토록 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 노조 회계감사를 비(非)노조원에 맡기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도록 해 현재처럼 노조 임원이...
    2023-05-31 20:37
  •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대해 단체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해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며 "심지어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2023-05-25 14:01
  •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하며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할 수 있도록 하는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위원도 직회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하기 직전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소수 의견이란 이유로 법안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5-24 15:27
  • 국회 환노위, 與 퇴장 속 野 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회 환노위, 與 퇴장 속 野 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위원은 퇴장 직전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소수 의견이란 이유로 법안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 측은 노란봉투법이 환노위에서 충분히 심사된 뒤 법사위에 갔는데도, 법의 내용을 이유로 논의가 더 지연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법에...
    2023-05-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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