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만큼 국회 입법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바꿀 수 있다.
정부가 전ㆍ월세 전환율을 낮춘 것은 지난달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전후해 주택 임대차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계약 갱신 청구권(전세 보장 기간 2년에 추가로 2년 동안 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제도)과 전ㆍ월세 상한제(계약 갱신 시...
이번 월차임 전환율 조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보증금 인상률 제한으로 전세가 급등, 전세물량 급감이 우려되자 정부가 급하게 대놓은 대책이다. 전환율 2.5%는 대출 금리와 투자 수익률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지난해 6월 2.94%였던 전세대출...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가 상승에 대해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드는 데 주로 기인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상위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전ㆍ월세 증액 상한을 5%로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하다. 임대차 보호법은 시ㆍ도 사정에 따라 5% 이내에서 전ㆍ월세 증액 상한을 줄일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 같은 경우 민영주택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며 "임대료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박 대표는 “연구소에서 표준화 작업을 하면서 반복적인 일은 자동화해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일상이었다”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여금 사건이나 임대차보호법 사건 등 간단하고 반복적으로 서면을 만들어야 하는 업무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머니백의 모든 서비스는 사건 정보를 입력하는...
이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표준임대료 도입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역시 한 방송에서 미국 뉴욕과 독일, 프랑스 등이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기준을 정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 도입이 되는...
'부동산이 쉬운 사람들' 채널의 첫 번째 콘텐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최근 부동산 관련 입법이 연일 화제지만 정작 관련 법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아 법의 취지를 쉽게 풀어 담기 위해 제작됐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유튜브 채널은 무자격·무등록 중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부동산...
주택임대차 3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와 표준임대료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할 수 있다.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은 강화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어렵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급등한 전세가격이 8‧4 부동산 대책 후에도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8‧4 대책에서 주택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걸려, 당분간 전세난과 월세전환 가속 흐름을 막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장마 이후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
최근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신고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신규 전·월세를 높은 가격에 내놓으면서 서울의 주간 전세가 변동률은 7월 셋째 주 0.12%에서 마지막 주 0.14%에 이어 이달 첫째 주는 0.17%까지 올랐다. 이에 급격한 월세 전환에 따른 이른바 ‘월세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8·4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8·4 대책으로 제시된 13만2000가구 등 20만여가구의 추가 공급이 본격화되기에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정보 전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속한 상담과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거나 의사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각하된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개정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계약 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될 뿐, 신규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곳의 전세 시세는 8억 원이다.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50만원을 주임법상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로 바꾸면 11억5000만 원이 된다.
지금과 같이 신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전 가격이 크게 오른 지난주에 비해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졌다.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일주일간 0.09% 상승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는 각각 0.02%, 0.10% 올랐다. 이밖에 경기ㆍ인천이 0.05%, 신도시는 0.02% 상승했다.
서울은 △도봉(0.17%) △송파(0.16%) △관악(0.15...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여파다.
월셋집이 급증하며 임대료가 올라가자 정부는 월세가격도 잡겠다고 나섰다.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거라던 낙관적 태도와는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여론도 높은 상황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6일 국토교통부...
감정원 측은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 및 학군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ㆍ여당은 세입자에게 최장 4년 동안 임차권을 보장하고 계약을 갱신할 땐 임대료ㆍ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기준금리를 고려하면 4.0%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TF 단장인 윤후덕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도록 하는 합리적인 전환율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윤 의원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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