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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전세→월세 속도 줄이기 방안

입력 2020-08-05 18:08

하루 만에 입장 바꾼 서울시 "공공재건축 이견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4 부동산대책과 관련, 추가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5일 국회에서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입법·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놓고 전날 반대 의견을 냈던 서울시도 참여해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협의에서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며 "정부의 발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언급한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의견과 달리 입장을 바꾼 것이다.

또 민주당은 공급대책 관련,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설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태릉 등 공급 확대에 따라 교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추가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안도 논의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기준금리를 고려하면 4.0%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TF 단장인 윤후덕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도록 하는 합리적인 전환율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윤 의원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김학진·김우영 부시장이,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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