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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합산배제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기대했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2023-07-06 10:00
  • "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임 교수는 "임대사업은 임대를 통해 현금흐름이 창출돼 관련 세금과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경우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 단순히 시세차익만 노리고 수백~수십 채 전세를 놓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대출이나 상업용 부동산에도 비슷한 과정이 있는 만큼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2023-07-06 07:00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또 전세 제도 개편 역시 단기간 내 어렵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5.1%가 전세로 거주 중이다. 교육이나 직장을 이유로 전세를 택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량의 일부분을 민간 임대사업자가 전세 형태로 공급하고 있어 전세 제도는 쉽게 개편되지 않을 전망이다.
    2023-07-05 07:00
  •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2023-07-04 22:54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지만, 입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도 최고...
    2023-07-04 16:32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먼저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 비용을 절감해주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가 토지 소유 시 합산을 배제한다. 또 서울시 상생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2023-07-04 14:00
  •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2023-07-04 11:00
  •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 장관은 개편 방안으로 “(집주인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게 한다든지, 보증금 반환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상환 능력이 반영된 부분만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용가치로 월세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의 전략공천설 등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근 단행된...
    2023-07-03 12:00
  • 농협은행,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금리 최대 1.6%p 인하
    농협은행,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금리 최대 1.6%p 인하
    NH농협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우대 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갱신 계약서 및 갱신 직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착한 임대인 우대금리 0.30%를 포함해 최대 1.60%p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이연호 기업투자금융부문...
    2023-06-30 14:20
  •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철거대상 주택을 직접공사하는 기존 방식 대신에 매입약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LH가 보유하고 있던 매입임대 주택(토지)을 사업자에 무상 임대 후 건설매입약정을 통해 재건축(신축)하면 다시 LH가 건물을 감정가로 매입해 공급하는 형식이다. 그간 LH는 철거대상 주택에 관해 발주자로서 설계·건설관리 등을 시행하는 직접공사...
    2023-06-27 15:05
  • “SK리츠, 우호적 오피스 시장 분위기로 자산 가치 상승 기대”
    “SK리츠, 우호적 오피스 시장 분위기로 자산 가치 상승 기대”
    이 연구원은 “이 같은 임대 시장 상황을 반영해 매매 시장도 2분기 이후부터 활기를 띠고 있다”며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의 자산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며, 향후 차환 진행 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주유소가 이번 ‘구조 고도화사업 민간대행사업자’로 선정되며 동사는 시화산업 주유소...
    2023-06-23 08:03
  •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 오만 그린수소 47년간 독점 사업권 확보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 오만 그린수소 47년간 독점 사업권 확보
    포스코홀딩스 21일(현지시각)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하이드롬(Hydrom)과 두쿰(Duqm) 지역 그린수소 독점 사업 개발 및 생산, 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이드롬은 오만 정부가 그린수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회사로 이번 프로젝트 입찰을 주관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입찰에 삼성엔지니어링,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프랑스 엔지(ENGIE...
    2023-06-22 09:46
  • 아파트 분양 훈풍에 오피스텔도 기지개켤까?
    아파트 분양 훈풍에 오피스텔도 기지개켤까?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재란 인식이 강해 지금처럼 서울 등 일부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살아야 활기가 돌 수 있을 것"이라며 "아니라면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이 나오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완연한 회복세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06-21 16:08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아울러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사업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 대책은 피해자 지원이 주를 이루지만 구조적 리스크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하지만 역전세로 인한...
    2023-06-18 09: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용자위원 측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이를 최저임금의 업종 차등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업주 간 ‘갑을 관계’와 가맹 및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비정상적인...
    2023-06-15 16:21
  • 앳홈, 미니 건조기ㆍ식기세척기 들고 렌털시장 출사표
    앳홈, 미니 건조기ㆍ식기세척기 들고 렌털시장 출사표
    여기다 소형 원룸 임대사업자와 오피스텔 건설사 수요가 적지 않은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풀옵션을 선호하는 임차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제품 선호도, 가격, 크기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할 만한 제품이 필요했던 것으로 회사 측은 파악하고 있다. 앳홈 관계자는 “1인 가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그 수가 늘고 있지만 현재 가전 렌털시장은 ‘대형’과 ‘고가’...
    2023-06-12 16:24
  • LH, 구리 갈매·충남 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LH, 구리 갈매·충남 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주변 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정착지 마련 부담을 완화해준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 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어야 한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되며...
    2023-06-09 11:17
  • 삼일PwC, 브릿지론 엑시트 자문 본격화
    삼일PwC, 브릿지론 엑시트 자문 본격화
    이 밖에도 서울 역세권 오피스텔 분양사업장을 오피스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 브릿지론 엑시트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삼일PwC는 다수 사업장에 대해, 사업 방식 변환을 통해 브릿지 연장 방안과 제3자로의 사업권 매각, 사업비 조달 등 자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삼일PwC가 보인 성과에 대해...
    2023-06-08 08:59
  • 백현마이스 평가위원 명단유출 논란, 한화컨소시엄 “수사 의뢰 검토”
    백현마이스 평가위원 명단유출 논란, 한화컨소시엄 “수사 의뢰 검토”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할 민간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한화컨소시엄 측이 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달 23일 예비 평가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성남시에 제기했다. 특정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7명의 예비평가위원 명단과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다. 시와 공사가 확인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7명 중 5명이 예비 후보군 159명에 포함된 것으로...
    2023-06-05 16:21
  • LH, 입주고객 서비스 ‘LH Q+’ 용역 시행…2만6130가구 대상
    LH, 입주고객 서비스 ‘LH Q+’ 용역 시행…2만6130가구 대상
    입찰참가자격은 기준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자다. 평가는 수행실적·경영상태 등 계량평가 및 제안서평가를 통한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6개 입찰권역 중 소규모 1개 권역(양산사송 A-4BL 등)의 경우, 기술능력평가 시 LHQ...
    2023-06-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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