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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여기에 원룸 임대사업자 등 주민들과의 마찰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철도 지하화 부지 활용 청년주택 공급=빨라야 13년 뒤…청년 아닌 '중년' 될 판(★☆☆☆☆)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뉴:홈' 등 공공분양주택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 신축...

2024-03-03 14:30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자금조달 창구가 늘어나고,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출자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차입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는...

2024-02-28 12:36
번지점프 시설, ‘육상체육시설 法 사각지대’....안성 사망사고는 예견된 일

기타 유원시설로 신고된 스몹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당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2년마다 정기 확인 검사와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해야 한다. 또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한다. 여기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와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진흥원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2024-02-27 17:30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재건축 등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며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시설안전, 노인가구 소득증대를 위해 재건축을 유도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련 방안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공공지원 △세금 및 자금지원 확대 △지자체의 공신력 있는 사업자 매칭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내놨다.

2024-02-27 11:16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임대인들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신설과 폐지를 거듭한 만큼 정책 신뢰도 회복을 주문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 주택임대사업 제도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무너져 임대인들의 호응을 얼마나 얻어낼지 미지수”라며 “단기 임대제도 신설과 과세 특례 적용을 약속해도, 또 예전처럼 없던 얘기가 되거나 소급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2024-02-26 14:48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100% 임대로 운영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인 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심특집은 기존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 수요를 고려해 도입하는 새로운 거주 모델이다. 특히 최근...

2024-02-26 13:31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유도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는 수요를 확대하고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층의 금융 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 플랫폼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관련 규제나 서울 일부 지역에 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26 06:00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 원 넘어···13년 만에 최대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 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 작년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791억 원(11건)으로 2004년 3월 HF가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HF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억 원(2건), 2020년 237억 원(3건), 2021년 35억 원(4건), 2022년 55억 원(3건) 등의 수준이었지만...

2024-02-25 09:44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여전…강원·포항 점유율 쑥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 신규 허가를 받은 사업지는 7건, 착공신고를 완료한 사업지는 3건, 사용승인을 완료한 사업지는 3건으로 활발한 개발 기조를 유지했다. 사용승인이 완료된 데이터센터는 경기도 하남시의 하남 IDC, 경기도 안양시의 LG 유플러스 평촌2센터, 경기도 고양시의 SL2x로, 특히 하남 IDC와 LG유플러스 평촌2센터는 임대를 완료된 것으로...

2024-02-24 07:00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개최…“2만1000가구 이상 민간참여사업 추진”

통합공공임대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후보지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과 같은 동일ㆍ인접 지구를 패키지화한 착공 선도지구를 포함하고 있어 도심 주택 공급을 더욱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LH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중한...

2024-02-22 15:00
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및 공용공간과 민간의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가 결합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조기에 착수한다. 지난해 10월에 시행했던 사업자 공모를 상반기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외에도 LH는 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2024-02-22 13:16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소상공인들의 위기상황과 맞물려 노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파산 직전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이런 것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포퓰리즘적 극단적 처방이 가져온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평등을 강조하던 소위 좌파세력이 집권한 때에는 어김없이 소득불평등 지수가...

2024-02-16 05:00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료 지원과 동시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몰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관리비를 이용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나설 전망이다. 또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2024-02-14 16:32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아울러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했지만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에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2024-02-13 12:22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지정용도의 변경은 분양주택지를 임대주택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택지는 LH에서 지정한 용도인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2010년 최초로 민간사업자로부터 분양주택지로 전환을 요청받았을 때 사실상 불승인하고도 2020년 신규 민간사업자인 H가 분양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요청하자...

2024-02-06 14:00
DGB대구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442억 원 이자환급 실시

이자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로, 대출잔액 최대 2억 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이달 5일 약 5만9000여 명의 대상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개별 환급 금액 등의 상세 내용이 안내된다. 이달 7일 본인명의 대출이자...

2024-02-01 15:41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수익성 문제로 의무 임대기간 이후 이탈하는 사업자가 늘 수 있단 점에서 지속적인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어르신 안심 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10년 후 처분할 수 있어 분양전환 또는 시세대로 매각이 가능하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직영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그 부분에서 수익성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임대주택은...

2024-01-31 17:03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들에게 80%는 임대(공공·민간),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할 계힉이다.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과 달리 일부 가구가 분양으로 공급돼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2024-01-30 13:14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아울러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했지만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2024-01-25 11:00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또 조사 결과 쇼핑몰은 1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을 임대했고 실제로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 사무실이나 임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소재지였던 강남구청은 대금환급 등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쇼핑몰은 이를 수락한다는 여부조차 회신하지 않았고 2022년 9월 공정위 조사 시작 이후에도 거짓·과장 광고를 이어가며 영업을 계속해 결국 같은 해 10월...

202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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