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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문턱 넓힌다
    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문턱 넓힌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아울러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신청 대상 사업자는 건축허가 또는...
    2023-10-17 11:00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HUG 관계자는 "8월부터 보증 배수가 늘어났지만, 개인뿐 아니라 기업, 주택사업자 등 지원해야 하는 수요가 많아서 한계가 있다"면서 "채권 관리나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고, 보증 수요 증가 같은 외생 변수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2023-10-15 16:49
  •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DSR 원칙 정착해야"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DSR 원칙 정착해야"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방안 구체화 △DSR 산정 시 대출상품별 만기구조·적용금리 보수적 적용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 확대 등도 제안했다.
    2023-10-15 13:19
  •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정 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사업자번호,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13~14일 수원 팔달구 옛 청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설명회’를 열고 4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에 긴급생계비(100만 원)를 지원하고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
    2023-10-15 09:48
  •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임대형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임대형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BTL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20년간 지급하는 건설방식이다. 이번 실시협약은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교 중 △평택성동초 △중원초 △금곡고 △안양초 △신갈중 등 총 5개교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분야별 담당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학교...
    2023-10-10 14:39
  • 하나은행, 홈노크와 ‘임대료 자동수납 서비스’ 출시
    하나은행, 홈노크와 ‘임대료 자동수납 서비스’ 출시
    이번 서비스는 임대사업자가 홈노크에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면 월세 완납 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정상 납부시 입금내역 문자 안내 △미납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문자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로, 편리한 임대료 수납‧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지던 임대 부동산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출시를...
    2023-10-10 10:41
  • 기아, EV9 토털 솔루션 출시…“구매부터 중고차 가격까지 보장”
    기아, EV9 토털 솔루션 출시…“구매부터 중고차 가격까지 보장”
    차량 잔가가 높아지면 월 납입료가 줄어드는 만큼 대차 주기가 짧은 법인은 낮은 임대료로 EV9을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다. 기아는 차량 보유 지원 프로그램으로 충전 솔루션 혜택도 제공한다. EV9을 신규 구매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EV9 신차 구매 포인트(최대 40만)와 EV9 케어포인트(45만)에 더불어 약 1년 치 충전비에 해당하는 기아...
    2023-10-04 13:43
  •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터널 공사 설비 임대사업자 3곳이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2023-10-04 13:14
  • 공정위,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
    공정위,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2023-09-25 11:45
  • 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8678억 원 규모
    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8678억 원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교류단지 토지 7필지를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필지는 외국인 친화형 고품격 단독 및 공동주택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로, 총 41만㎡, 7필지로 구성돼있다. 공모는 2개 공모단위로 구분되며, P-1은 블록형...
    2023-09-25 09:02
  • '상습침수 해소' 이수~과천 복합터널 2025년 착공된다
    '상습침수 해소' 이수~과천 복합터널 2025년 착공된다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과 의정부시 관내 구도심 지역에서 분류식 오수 및 우수 하수 관로를 신설하는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서울시 대관람차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관람차 조성 시 서울의 랜드마크로...
    2023-09-19 14:35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임대인)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되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2023-09-13 17:39
  • KD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11조 달해...보증료율 올려 HUGㆍHF 손실 줄여아"
    KD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11조 달해...보증료율 올려 HUGㆍHF 손실 줄여아"
    그러면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처럼 임대인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 등의 여러 가지 상환능력을 판단해 보증료율을 정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처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보증대상의 주택유형, 보증금액과 부채비율에 따라 최저 0.115%~최고 0.154%인 반면 임대보증금...
    2023-09-12 12:08
  •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유 사장은 “채권 회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매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한편 악성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바로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하고 있다”며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행정 정보망이나 다른 재산 조사를 통해서 발견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2023-09-05 16:00
  • SK에코플랜트 참여 '캐나다 그린 수소 프로젝트' 서울 1.8배 사업 부지 확보
    SK에코플랜트 참여 '캐나다 그린 수소 프로젝트' 서울 1.8배 사업 부지 확보
    현재는 국유지로 이 중 일부에 대해 풍력발전 및 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진행 주인 사업자에게 입찰을 거쳐 임대가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바람 자원이 풍부한 뉴펀들랜드 섬의 풍력발전사업 및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지원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풍력부지 입찰은 총 24건의 프로젝트가 참여하는 등 경쟁이...
    2023-09-03 11:24
  •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 ‘100→90%’…가입 요건 강화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 ‘100→90%’…가입 요건 강화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전세 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우선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은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또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한다. 신축 연립...
    2023-08-31 11:00
  •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 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 된다. 지난 21일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 또는...
    2023-08-28 11:15
  •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도 31일부터 '저금리 대환'…차주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도 31일부터 '저금리 대환'…차주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없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2023-08-27 12:00
  •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관양고 공동주택사업(A1~A4블록) 민간사업자 공모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관양고 공동주택사업(A1~A4블록) 민간사업자 공모
    참가의향서는 28일까지, 9월 15일은 사업확약서, 11월 10일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민간 사업자는 안양시 관양동 521번지 일원에 분양주택 404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300가구, 장기전세주택 613가구 등 총 1317가구를 짓는다. GH는 설계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차별화된 공간디자인을 마련할...
    2023-08-24 14:00
  • [사설] 느닷없이 접는 ‘50년 주담대’ 가판대
    정부는 올해 들어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 지역 내 주담대를 허용한 데 이어,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를 출시했다. 상생금융을 내세운 대출금리 인하 압박 조치도 취했다. 금융당국 책임자들이 앞장섰으니 스스로 그 결과를 잘 알 것이다. 모두 시장 심리에 뜨겁게 부채질을 한 조치였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올 1분기 중 1800조 원을...
    2023-08-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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