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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 및 산업 발전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맟춰 부담금을 정비(경감 등)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총 90개 대상...
    2023-05-17 07:30
  • "폐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합니다" 빚의 악순환 [벼랑끝 자영업자①]
    "폐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합니다" 빚의 악순환 [벼랑끝 자영업자①]
    임대료가 가장 부담된다는 답변은 16.7%였다. 사업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사업을 그만뒀을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이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라는 의미다. 이러다 보니 ‘빚이 빚을 낳는’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빚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원을 쓰는 건 사치다. 자영업자들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있지만, 고용원이 없는 ‘나...
    2023-05-16 05:00
  •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12건 경매 연기"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12건 경매 연기"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전날까지 경매...
    2023-05-15 15:24
  •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지난해 7월에는 미쓰비시 트레이딩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 기업의 재고 물품을 인수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교토은행은 건물을 재건축해 1층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호텔에 임대하면서 부수익을 거뒀다. 해외 금융그룹과 경쟁하기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국내 은행들의 금융-비금융 융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3-05-15 05:00
  •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61건 경매 연기"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61건 경매 연기"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전날까지 경매...
    2023-05-12 09:58
  • 더존비즈온, 개인용 맞춤형 무료 모바일 앱 출시
    더존비즈온, 개인용 맞춤형 무료 모바일 앱 출시
    NAHAGO는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 고객이 세무전문가와의 접점에서 신고 업무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용 앱이다. NAHAGO는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위하고 티(WEHAGO T)’와 연동된다는 점이 경쟁력이다. 여타 세무서비스 플랫폼과 달리 세무회계사무소와의 수임 관계를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뤄져...
    2023-05-12 09:51
  •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또 등록임대사업자로 활동하는 집주인은 DSR이 아닌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적용받는 것 역시 전세 위주의 한국 주택임대사업 시장에서 불리하다고 분석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주택(아파트·빌라) 기준으로 125%를 적용받는다. 이는 연 1000만 원의 이자를 낸다고 가정하면 임대소득은 1250만 원을 넘어야...
    2023-05-08 15:08
  •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특히 협회는 “이런 범죄와 무관한 많은 건축인에게 큰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부정사업자에 대한 호칭을 건축왕으로 불러선 안 된다”고 했다. 인천 전세사기단 주범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수의 차명 건축주와 건설사를 이용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또 임대보증금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건축과 무관한...
    2023-04-25 16:53
  •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348조1000억 원)과 개인사업자대출(671조7000억 원)을 더해 분석한 결과 2020년 코로나19 발생 직후 저금리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계속되는 불경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높은 이자까지 떠안게 된 실정이다. 특히 A 씨의 사례처럼 전체...
    2023-04-17 05:00
  •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개인 고객은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9개 주요 서류들은 앱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며 전세 계약서 등 필수서류들은 사진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보증료 간편결제, 등기변동사항 알림 등을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3-04-13 15:18
  • 대한그린파워, 김제수협과 업무협약…"태양광 임대분양 사업 공동개발"
    대한그린파워, 김제수협과 업무협약…"태양광 임대분양 사업 공동개발"
    태양광 임대분양사업은 사업자가 지붕을 임차해 1MW(메가와트) 이하 소형 태양광 시스템(PV)을 설치 및 분양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규모는 80MW로 약 14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대한그린파워는 해당 프로젝트 내 EPC(설계·조달·시공) 및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며, 김제수협은 사업성 평가 및 임대분양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와 사업대출을 실행할...
    2023-04-13 10:42
  • “올해 태양광은 산업단지 지붕 중점 지원”…산단 태양광 활성화 간담회
    “올해 태양광은 산업단지 지붕 중점 지원”…산단 태양광 활성화 간담회
    지붕 임대와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소비(RE100) 이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일렉트릭은 신용도나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입주기업이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한 대출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신한은행은 자체 운영 중인 ‘지붕 태양광 사업 투자 가이드라인’을,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정부 출연을 통해 운용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2023-04-12 15:23
  •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손은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과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관리 강화 시행 등으로 안전한 가격대의 전세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임대계약 전 물건의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파악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4-10 09:35
  • '임대단가 일방 결정'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임대단가 일방 결정'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 현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에...
    2023-04-09 12:00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유형별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수강료 신고를 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숨긴 음식·숙박·유흥·레저사업자 25명, 가공 경비와 인건비를 챙긴 발전 사업자 20명 등이다. 조사 대상 대부업자들은 원금은 사업계좌로 받고 이자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법정 최고금리가...
    2023-04-06 12:00
  •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20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해 사업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한 실장은 "주변 시세에 따라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품질 향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 임대료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고 관련한 사업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자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며 "쾌적하고 편안한...
    2023-04-04 15:07
  •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올해 건설자금 이자는 1.5%에서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20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해 사업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2023-04-04 10:00
  • 미래 농업 요충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2025년 완공 목표
    미래 농업 요충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2025년 완공 목표
    농업특화단지는 수출 중심 농업 생산기지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10개 법인)를 선정했고, 밀, 연근 등 다양한 작물의 시험 재배가 한창이다. 또 지역 농업인 소득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하여 준공된 토지에는 군산·김제·부안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사료작물 재배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총 6개 공구(2789㏊) 부지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업법인이 사료작물을 재배...
    2023-04-02 13:26
  • '회원사ㆍ건설사 압박'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1.7억 과징금
    '회원사ㆍ건설사 압박'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1.7억 과징금
    공정위는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19년 8월 부산 북항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신고인)에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해당 건설현장이 단체교섭대상이라는 게 철수 요구...
    2023-03-30 12:01
  •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국토부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해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거나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 등 97건은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로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하고 경찰청에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2023-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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