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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인터넷 음란물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 등이 제재하고 있다. 현재 방심위는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을 모니터링해 게시물을 차단ㆍ삭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제재한다. 방심위는 2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정 요구한 성적 허위 영상은...
    2024-05-20 05: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기존 망 사업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가 추가됐고, 과징금 상한액도 확대됐다”며 이번 골프존 케이스는...
    2024-05-09 12:00
  •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공식 출범…"이동통신 변화 선도한다"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공식 출범…"이동통신 변화 선도한다"
    위성인터넷 기술 분야 글로벌 선두업체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와 미래사업 파트너로 6G 시대를 함께 대비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는 위성안테나 및 터미널 분야 세계적 기업으로 이동통신 망을 위성통신과 연결하면 전국망 서비스뿐 아니라 해양이나 상공 영역까지 커버리지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래산업인 UAM과 자율주행 등을 염두에...
    2024-05-07 19:23
  • 총선 사전투표 인증샷 주의할 점…투표 내부 촬영 불가, 손가락 표시는?
    총선 사전투표 인증샷 주의할 점…투표 내부 촬영 불가, 손가락 표시는?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도 가능하다.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해당 주의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4-04-05 14:55
  •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2월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잠깐 논의가 불붙었지만, 이내 총선 정국이 되며 국회의 관심이 사그라졌다. 망 사용료를 두고 CP(콘텐츠 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간 견해차가 크고, 미국 정부가 계류 중인 법안이 “반시장적”이라면서 재차 우려를 표한 터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로, 22대 국회에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2024-04-04 05:00
  •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100배 이상 체급 차이가 나는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와 공정 경쟁을 해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미 각종 규제, 세금, 망 사용료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기업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플랫폼 규제 법을 또 다시 꺼내 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2024-04-03 05:00
  •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합수단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국제전화나 070 등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잘 받지 않게 됐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들이 전화를 잘 받는 ‘010’ 번호를 범행에 사용하고자 해외에서 ‘070’ 번호로 발신한 전화를 국내에서 ‘010’ 번호로 연결‧변작해주는 통신장비, 일명 ‘중계기’를...
    2024-03-20 11:3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사이버렉카의 유해성은 인터넷 개인 방송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끌어내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 유튜브는 조회 수와 댓글 수, 동영상에 머무르는 시간 등을 측정해 광고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유튜브 환경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면 주요 수익 창출원인 조회 수는 물론 댓글량을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례로 구독자 31만 명의...
    2024-03-14 05:00
  • [오정근 칼럼] 경제안보의 심장 ‘반도체·우주항공·원전’
    [오정근 칼럼] 경제안보의 심장 ‘반도체·우주항공·원전’
    2020년 중국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 약 1만 3000개의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금년 1월 2030년까지 저궤도 인공위성을 무려 2만 6000여 개 발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가자지구 전쟁에서도 위성 기반 통신 시스템이 군사 전력에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하고 있는 데 따른 전략이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들이...
    2024-01-23 05:00
  • "손주 같아 참으려 했지만"…기절할 때까지 맞은 경비원, 영상 올린 10대 고소
    "손주 같아 참으려 했지만"…기절할 때까지 맞은 경비원, 영상 올린 10대 고소
    10대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60대 경비원이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10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초 경비원은 사과받았으니 처벌은 원치 않았으나 주말 사이 학생들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폭행 영상이 퍼지자 학생들을 고소한 것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2024-01-16 09:20
  • 인천 초·중학생, 송도서 무면허 운전에 인터넷 생방송까지…‘불구속 입건’
    인천 초·중학생, 송도서 무면허 운전에 인터넷 생방송까지…‘불구속 입건’
    인천 송도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며 인터넷 방송을 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 군과 초등학생 B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20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
    2024-01-02 09:08
  • 금융위,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더불어 9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29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시험해볼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또한,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 한국증권대차, 카사코리아와 4개 신탁사가 요청한 △안면...
    2023-12-13 17:05
  •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내부망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임직원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 공유와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금융회사와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신속한 민원 해결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내년 초...
    2023-12-13 16:50
  • 중국 화웨이 품고 달리는 서울지하철..."시스템 해킹 무방비"
    중국 화웨이 품고 달리는 서울지하철..."시스템 해킹 무방비"
    서울교통공사 측은 “신호관제체계를 인터넷망이 아닌 자체 폐쇄망을 쓰고 있어 해킹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대응 매뉴얼도 준비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는 “백도어라는 것 자체가 언제든 외부 침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라며 “국가기간망에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아예 배제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2023-11-20 17:14
  • 경기특사경, 성기구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경기특사경, 성기구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경기도가 ‘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 기구를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인터넷사이트 대표 등 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 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2023-11-13 15:23
  • '대선 허위보도 의혹' 檢수사 가속…수사 대상 확대·압수물 분석
    '대선 허위보도 의혹' 檢수사 가속…수사 대상 확대·압수물 분석
    검찰은 26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27일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유형 씨의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검찰은 이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가...
    2023-10-29 11:00
  • 이동관 “SKB-넷플 합의, 윈윈하는 결과...OTT도 분담금 징수 검토”
    이동관 “SKB-넷플 합의, 윈윈하는 결과...OTT도 분담금 징수 검토”
    앞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는 지난달 18일 망 사용료 관련 쌍방간 제기한 소송을 3년 6개월 만에 취하했다. 2019년 당시 인터넷망을 구축한 통신사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CP) 간 이용대가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SKB와 모기업인 SK텔레콤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KT와 LGU+ 등 경쟁사들이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내놓자 넷플릭스와의...
    2023-10-10 18:04
  •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전신전화업종에 벨시스템을 해산으로 여러 통신회사가 생길 수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어 번들링 제재로 여러 인터넷 브라우저가 생겼다. 친기업이 아닌 친시장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깔린 미국과 EU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칼을 빼 들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자연독점 시대였다. 기존에 없던 기술과 서비스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독점적인 지위를...
    2023-09-19 06:00
  •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양사는 법적 공방의 핵심이었던 망 사용료 지불 여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끝까지 법적 판단은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망 사용료 지불에 관한 논쟁은 국ㆍ내외에서 더 거세질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SKB와 넷플릭스는 이날 오전...
    2023-09-18 17:44
  • ‘실화탐사대’ 모델들 폭로 “소속사 대표에 성폭력 피해”
    ‘실화탐사대’ 모델들 폭로 “소속사 대표에 성폭력 피해”
    앞서 강인경 씨를 비롯해 장주, 우요, 시라(활동명) 등 3명의 모델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제작사 대표인 A 씨에게 오랜 기간 수차례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해당 제작사에서 일했던 10여 명의 전·현직 모델들이 피해 사실을 증언했으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이날 방송에서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의...
    2023-08-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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