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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의장 "한미 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 검토…北 비핵화 노력 지원"
    한미 의장 "한미 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 검토…北 비핵화 노력 지원"
    미국 의회는 지난해 11월 최대 10년간 1조2000억 달러(약 1413조 원)를 투입해 주요 도로와 교량, 철도, 항만, 인터넷망, 상하수도, 전기차 충전소 등 거의 모든 공공 인프라를 개선하는 내용의 인프라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포함한 연관 첨단산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8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을 동원하는 내용이다. 김...
    2022-08-04 16:59
  • [상보] 인터넷 떠도는 내 어릴 적 사진 지울 수 있다
    [상보] 인터넷 떠도는 내 어릴 적 사진 지울 수 있다
    앞으로는 A씨 처럼 아동ㆍ청소년기에 촬영된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서 삭제할 방법이 생기게 됐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 아동ㆍ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2022-07-11 15:32
  •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의료 분야는 보수적으로 가야” 의견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려면 법에 열거된 부수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일일이 사전에 금융 당국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포지티브 규제는 기존 금융 규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마이데이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다” 전보미 뱅크샐러드 변호사는 28일...
    2022-06-28 17:35
  • 넷플릭스·SKB 망사용료 공방…"대가 지급 의무 없다"vs"기업 행위는 유상 전제"
    넷플릭스·SKB 망사용료 공방…"대가 지급 의무 없다"vs"기업 행위는 유상 전제"
    SKB는 기업 간 거래가 기본적으로 유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망 사용 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원고이며 항소인인 넷플릭스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구두 변론에서 "SKB는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에서 최초로 OCA와 직접 연결을...
    2022-05-18 20:54
  • 금감원,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금융회사에 'IT 리스크 계량평가' 실시
    금감원,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금융회사에 'IT 리스크 계량평가' 실시
    망분리 규제 준수, 공개용 웹서버 취약점 보정(patch) 등의 보안대책 소홀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등 대고객 서비스 관련 시스템 자원(서버, 회선, 전산장비 등)에 대한 성능관리 소홀로 장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검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T리스크 계량평가 제도’를 보완해 금융부문의...
    2022-04-10 12:00
  • 미국 USTR “넷플릭스 망사용료 의무화 법 우려…무역 장벽 가능성”
    미국 USTR “넷플릭스 망사용료 의무화 법 우려…무역 장벽 가능성”
    넷플릭스와 같은 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망을 이용하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가를 내야 한다는 논의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불거졌다. 특히 CP인 넷플릭스와 ISP인 SK브로드밴드가 소송전을 벌이면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지난해 6월 말 법원은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CP가...
    2022-04-03 14:15
  • 홍남기 "DNA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 원 이상 재정 투자"
    홍남기 "DNA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 원 이상 재정 투자"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연관 분야와의 산업융합 확대 등으로 산업 고도화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5년간 DNA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재정에서 10조 원 이상의 마중물 투자를 지원해 왔다"며 "민간에서도 민간투자 확대, 신산업 생태계 형성 등 변화의 동력을 꾸준히 축적했다"고...
    2022-03-25 11:48
  • 박하선, 악플러 고소…“선처·합의 없다”
    박하선, 악플러 고소…“선처·합의 없다”
    25일 소속사 키이스트는 “최근 인터넷 게시판 및 각종 커뮤니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모니터링, 제보 등을 통해 박하선과 관련한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악성 게시물·댓글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했고,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2022-03-25 11:19
  • "넷플릭스, 안 보는 사람도 요금 내라는 식…망 대가 법제화 필요”
    "넷플릭스, 안 보는 사람도 요금 내라는 식…망 대가 법제화 필요”
    또한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7200개가 넘는 인터넷 사업자와 연결돼 있으며 이중 어느 사업자에게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넷플릭스와 직접 연결, 그리고 OCA 설치 등을 통해 상호간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OCA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인터넷 서비스...
    2022-03-24 14:14
  • "SK텔레콤, 우호적인 바깥 상황에 매수 의견" - 대신증권
    "SK텔레콤, 우호적인 바깥 상황에 매수 의견" - 대신증권
    이 연구원은 “MWC 2022에서 글로벌 통신사들은 스트리밍, 게임,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인터넷 인프라에 편승하고 있는 만큼 통신망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국내외 CP에 망 안정성 의무 부과 및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법에 명시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장 망 이용료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2022-03-15 08:17
  •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유럽 이동통신사 13곳이 빅테크에 의해 네트워크 트래픽 상당 부분이 발생하고 있지만 망 구축 비용은 내지 않고 있단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유럽과 북미, 아시아 인터넷·이동통신 사업자가 모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유무선 인터넷망 투자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하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진 상태다....
    2022-03-07 05:00
  •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주목하는 해외…“글로벌 CP, 낼 요금 내야”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주목하는 해외…“글로벌 CP, 낼 요금 내야”
    또한, 넷플릭스 OCA가 일부 망 사업자에게만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인터넷 가입자는 2300만 명 정도지만 넷플릭스 가입자는 500만 명에 불과하다”며 “넷플릭스 제안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콘텐츠의 저장, 처리, 전송비를 넷플릭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전가하게 된다”고 봤다. 넷플릭스의 ‘망 중립성’ 주장에...
    2022-02-25 16:22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4대 협회장에 이근주 간편결제진흥원장 선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4대 협회장에 이근주 간편결제진흥원장 선출
    통한 핀테크 산업 성장이 필요하다”며 “전금법 개정안 통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영역 확대, 그리고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제4대 이사회 임원이 선출됐다. 신규 부회장사로 뉴지스탁, 센트비, 줌인터넷, 포블게이트 등 4개사가, 신규 이사사로 페이민트, 푸시 등 2개사가 선출됐다.
    2022-02-17 15:37
  •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1월 1일부터 ‘게임시간 선택제’ 활성화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1월 1일부터 ‘게임시간 선택제’ 활성화
    31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안한 규정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일명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11월 20일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 규정이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또 청소년 보호...
    2021-12-31 19:55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를 위한 상설 기관은 내년에 1개소를 신규 건립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사업을 내년 17개 시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경력단절여성,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편에 서서...
    2021-12-27 10:46
  •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전화(070)를 쓸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와 자동차들이 문자 알림으로 소통하는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도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LG전자) △유무선...
    2021-12-23 18:00
  •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이에 따라 의무를 강제받게 된 이들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조치와 망 안정성 유지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됐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이용자 신고·삭제 요청 기능 마련 △불법 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 제한 △불법 촬영물 등 게재 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2021-12-13 06:00
  • 중소 SO 6개사, IPTV 방식 방송 서비스 허용된다
    중소 SO 6개사, IPTV 방식 방송 서비스 허용된다
    앞으로 기존에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구역 내에서 케이블TV 방식 외에 자신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추가 IPTV방식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6개사에 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허가 심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2021-11-26 14:09
  • 망 사용료 놓고 넷플릭스 “한국만 차별대우 못 해” 반복…국회는 “내라”
    망 사용료 놓고 넷플릭스 “한국만 차별대우 못 해” 반복…국회는 “내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콘텐츠사업자(CP)로서 망 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인 데다, 넷플릭스가 발생하는 트래픽이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연이어 등장하며 법제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김상희 국회...
    2021-11-25 15:25
  • 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대전환 펀드'도 조성”
    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대전환 펀드'도 조성”
    디지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물인터넷·클라우드·5G·6G 인프라를 구축 및 연결한다. 또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우리가 세계 표준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제도적 기반도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며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2021-11-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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