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1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통보를 받은 고위공무원 1명은 불구속구공판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3500만원과 추징금 3478만원의 법적처분을 받고 파면당했다.
이 밖에도 2012년에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통보를 받은 기능 8급 직원의 경우, 내연녀가 사망하자 원룸 소유권을 위조한 혐의로 사기미수...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범죄자로부터 못 거둔 추징금 총액은 25조 3537억원, 벌금은 6617억원에 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18개 지검에서 모두 1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범죄자로부터 못 거둔 추징금 총액은 25조 3537억원, 벌금은 6617억원에 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18개 지검에서 모두 1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별로는 청주지검 충주지청 관할 지역의 사업가 허모 씨가...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3부(이헌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과외를 가르치던 제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후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여교사 A(28) 씨 외에 친구 B(28·여) 씨와 C(29)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 쯤 인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D(17) 군에게 뜨거운 물을...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5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김민형 검사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전담 추적팀’ 팀장으로 임명했다.
추적팀은 김 검사 이하 전문수사관 7명으로 구성됐으며,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검찰 전두환 추징금 추적팀 팀장에 김민형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임명됐다.
대검찰청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전담 추적팀에 팀장으로 김 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인천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거쳐 현재 대검...
이후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고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그는 검찰 시절부터 ‘강골검사’로 정평이 나 있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 개발사업 의혹 사건인 이른바 ‘유전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당시 여권 핵심 실세를 조사하기도 했다.
같은 해에는 법조 브로커 사건인...
광교신도시에서는 원일종합건설이 1309실 규모의 ‘광교에듀하임1309’를 분양 중에 있다. 전용 28~33㎡로 이뤄졌다. 단지 뒤쪽으로 혜령공원 및 광장이 위치했고, 경기도청, 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들어서는 행정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휘트니스센터, 도서관, 탁구장, 시니어라운지, 키즈플레이룸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24일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
○ (개발정보 사전 입수 여부) 위 부동산의 매입 당시 본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는데
- 위 부동산의 매입 3일 뒤에 서울시가 ‘인구억제 시안’으로 서초동 일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하는 방안을 경제차관회의에서 논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 당시 부장판사로서 서울시의 계획을...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공기업이 다른 공기업 사장를 형사 고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참 사장은 지난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채욱 사장은 관광공사 면세점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참...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명예훼손 협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두 공기업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이참 사장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채욱 사장은 관광공사 면세점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참 사장이 이채욱 사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KTX,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는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 설치·검찰청 외주화 추진 =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은 대폭 축소,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강화할...
서울고등검찰청장, 유남석(55ㆍ13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윤진수(57ㆍ9기) 서울대 법대 교수, 조병현(57ㆍ11기) 서울행정법원장, 최성준(55ㆍ13기) 춘천지방법원장 등이다.
이중 검찰 간부 중 한명을 대법관으로 선출하는 관례에 따라 김 인천지검장 등 검사 3명이 포함됐다. 외부 인사로는 윤 교수가 유일하게 후보자로 추천됐다. 윤 교수도 지방법원...
유료방송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 전환 신호탄
KT스카이라이프는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대기업계열 모케이블 SO(유선방송사업자)를 ‘업무방해, 손괴, 주택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하고, 이 절단행위로 인해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받던 A아파트의 169세대가 이틀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강서구을=김선곤(54) 전 김해시의원
▲사하구갑=조동규(63) 동아대학교경영대학 초빙교수
◇인천(2명)
▲남동구 을=이원복(55) 전 국회의원
▲연수구=윤형모(54)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1명)
▲북구을=이찬진(52)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사
◇경기(3명)
▲남양주갑=배일도(62) 전 국회의원
▲부천시 원미갑=정수천(54) 유한대학교 교수
▲고양시...
◆서울
△동대문갑 허용범(48) 전 국회 대변인 △강북을 안홍렬(54) 전 새누리당 강북을 당협위원장 △관악을 오신환(41) 전 서울시의회 의원
◆인천
△부평갑 정유섭(58) 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계양갑 조갑진(59) 건국대 겸임교수(경제학 박사)
◆울산
△북구 박대동(61)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경기
△수원갑(장안) 김용남(42) 전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이 사표를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는 2일 오전 7시 55분경 검찰 내부통신망에 "오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함께 했던 많은 선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감사했다...
이완규(50·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올린 '마지막 충정의 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작금의 이 상황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더 이상 이런 지도부와 함께는 검사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통령령의 문제점이나 조정안에서 검찰이 결코 잃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