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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재정투입도 '무용지물'

재정부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율(2010년 77%)이 높지만 교육·홍보 관련예산은 3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산업 활성화 사업군에서는 노인 가사·간병도우미는 과다 공급, 장애인활동보조는 과소 공급이 일어나는 등 수급 불균형과,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재정부는 에너지효율화 사업군은...

2011-11-22 20:05
"가업 대물림 뿌리내리게 하겠다"

연합회는 각 지역별 17개 클럽, 634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초대 회장은 부산지역클럽에서 활동 중인 김병구(44) 동신유압 대표가 선임됐다. 연합회는 각종 정보 교류와 세미나, 경영사례 연구 등을 통한 경영역량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친목 도모를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고유 기술과 전문 인력, 경영 노하우 등을...

2011-11-21 16:02
"종합소득세 신고,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전문가들은 종소세 신고때 소득·세액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도 가능한 만큼 꼼꼼히 챙길 것을 조언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납세자들이 빠뜨리거나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들이다. △지난해 폐업을 해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2011-05-23 13:18
농협 전산마비, 로또에 '불똥'

농협 관계자는 "로또 판매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였지만, 곧바로 전파되지 못한 곳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농협은 2007년 12월8일 제262회 추첨분부터 국민은행을 대신해 로또 사업에 뛰어들어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다. 3등 이상의 당첨금은 농협중앙회에서 당첨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세금을 원천징수 공제한 뒤 지급한다.

2011-04-14 16:15
[연말정산 Q&A] "12월에 결혼해도 기본공제 가능"

-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2010-12-08 11:49
[2010 세제개편] 임종룡 “일자리창출·서민생활 안정 중점”

임 차관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ㆍ지적자본 중심의 지원제도로 세제지원방향을 전환하겠다”면서 “현행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신규고용창출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하는 고용창출형 투자지원제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2010-08-23 15:30
"고용창출 친화적 서비스업 지원 확대해야"

토론회는 총론 및 경제 일반(KDI)과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개발(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분야별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원은 발제자료에서 2000년 들어 제조업에서의 하락과 서비스업에서의 정체로 인한 성장의 고용창출력(고용탄성치) 하락추이, 정규직의 과보호,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한 인력수급 불일치...

2010-06-18 10:39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핵심과제로는 구직․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고용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직업상담사 등 전문인력 양성 추진,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 향상, 근로형태 다양화,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한 중소기업 작업장 혁신 지원 강화, 여성 경력단절 방지, 고령자 고용안정 등을 위한 단시간 근로...

2010-06-17 11:06
'종합소득세' 가산세 불이익 받지 않는 법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도 실수를 하기 쉽다.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외에 사업...

2010-05-24 13:24
[경제 선진화 이것부터]③ 조세 형평성 실현하자

제조업은 원재료를 사고파는 단계에서 자료 확보가 가능해 쉽게 입증이 가능하지만 자영업 중 변호사는 원료를 쓰지도 않고 자기만 거래를 아는 인적 영역이고 개인과 거래하는 소매가 많아 파악이 쉽지가 않다. 강력하고 투명한 조세 집행을 통해 탈세를 근절하고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세청 IRS는...

2010-04-12 07:00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왜 나왔나

또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술개발'의 정의에 서비스를 포함하는 한편 서비스 업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인적요건에 비(非)이공계 출신 연구전담요원 포함을 추진한다. 권오정 지경부 지식서비스과장은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자의 연구업무 분야를 현행 과학기술분야에서 서비스산업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0-03-03 06:00
한국교직원공제회, 윤리경영 ‘종합대상’ 수상

이와 함께 교직원공제회는 인재경영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중장기 신인사시스템’을 마련, 공제회의 비전과 연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양성, 세계화에 맞춘 글로벌 인재양성, 성과중심의 인적자원개발, 학습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고객 지향적인 기업 활동으로 한국능률협회가...

2010-02-10 10:41
"연말정산 배우자 형제자매도 인적공제"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 빼놓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이같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안내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2010-01-19 13:38
세수 증가세 크게 둔화

올해 연보에서는 가업ㆍ영농상속 공제, 증여세 성별 신고 현황이 최초로 공개돼 51건, 4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98건 161억원으로, 경기도가 50건(51%), 89억원(55%)으로 가장 많았다. 증여세는 남성은 30～40대,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재산 수증 비율이 높았다. 올해 국세통계연보에서는 또 전국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2009-12-28 12:00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셨나요?

올해는 소득세율 인하에다 인적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50만원 공제를 추가하는 등 환급 조건이 더 좋아졌다. 또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6세 이하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자녀양육비 공제(1인당 100만원)도 가능하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2009-12-08 08:37
"연말정산 편하게 상담하세요"

인적공제의 경우도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이 포함된다. 또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되고,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2009-12-01 18:25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1년 맞아

애로사항 신청 건수는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이용이 62%(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목별로는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질의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각종 설비투자, 공장 이전 등이 많은 제조업(30건)이 신청 빈도가 높았으며 부동산업(23건), 금융보험업(22건)...

2009-10-27 12:00
[하반기 경제운용] 위기이후 재도약 기반 강화

◆ 투자와 인적자본 확대 정부는 투자확대와 인적자본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 입지, 환경, 건축, 물류분야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 확대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할 예정이다....

2009-06-25 10:34
'대학생 등치는 불법피라미드 피해'

무료 사은품 행사에서도 판매원에게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지 말아야 하는 것도 필수 사안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불법 피라미드 예방을 위한 6대 수칙을 소개했다. 그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률을 읽어보고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체크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돼 있고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회사인지 여부, 공제번호, 다단계판매원...

2009-06-08 11:34
공정위, 대학생 다단계 피해 예방 홍보 전개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25일 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기관, 한국직접판매협회, 공제조합 등에 홍보를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에는 반상회보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특히 올해 경기 한파로 취업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자리 마저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을 이용해 대학생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2009-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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