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왜 나왔나

서비스 산업 돌파구 모색…2012년까지 3000억원 투자

지식경제부는 3일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비스 R&D(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12년까지 향후 3년간 총 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서비스 R&D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기존 제품R&D 지원체계와는 다른 서비스 R&D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왜 활성화 방안 내놨나?

지경부가 이같은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 약화, 고령화 추이, 살람의 질에 대한 욕구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경제 활력 회복의 돌파구는 서비스 부문에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낮고, 생산성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쳐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그동안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각종 진입 규제 완화,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가 이젠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것.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에서도 서비스 혁신에 대한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R&D 투자는 당연시하면서도 서비스 R&D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에 비해 미미한 상황이다.

지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31조3000억원) 중 서비스업의 비중은 7%(1조7000억원)에 불과한데다 제조업과 비교시 R&D투자 비중이 지속 감소 및 정체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 중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2%에 불과해 독일의 7분의 1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서비스 R&D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연구 방법론이 정립되지 못한 것이 투자 부진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을 통해 서비스 R&D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중장기적인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R&D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R&D 개념 정립

우선 기존의 장비·제품개발 중심에서 인문·사회과학 측면에서의 R&D, 제조업 등 타산업과의 융합으로 서비스 R&D의 개념을 확대시켰다.

기존의 제품 R&D가 요소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혁신', '공정혁신'을 도모하는 반면 서비스 R&D는 기술혁신 외에 인문·사회과학 연구 등을 통해 '신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신서비스 개발의 경우 센서 기술, 시뮬레이션 구현 기술 등을 골프와 접목해 개발된 새로운 서비스 상품인 스크린 골프가 해당된다.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병원·은행에서 무기명 번호표 대신 고객의 진료카드·신용카드를 활용해 방문 목적을 미리 파악, 고객의 대기시간을 30% 절감하는 '고객맞춤형 안내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또 서비스 R&D 대상에 서비스 산업 내에서의 혁신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제조업 등 산업간 융합 혁신도 포함했으며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인문·사회과학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등도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일상적인 개별 인문·사회과학 연구 및 기업의 조직혁신, 마케팅 혁신 등의 통상적인 경영혁신 활동은 서비스 R&D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서비스 R&D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4월 창의적·혁신적 연구활동 촉진을 위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서비스 R&D 과제 공모전'을 실시하고 11월에는 해외와 국내 산·학·연간의 서비스 R&D 노하우 공유를 위한 '서비스 R&D 국제 컨퍼런스 2010'을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3년간 3000억원 규모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3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서비스의 특성상 개발연구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정부는 기초·응용 연구에 투자 비중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초·원천분야 정부 R&D 투자 50% 확대 방침을 감안, 기초·응용·개발 투입 비율을 지난 2008년 0.1·3·7에서 2012년 1·4·5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후 2015년까지 기초·응용에 대한 투자 비중을 70%로 확대해 2·5·3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중점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고용 창출 및 제조업과의 동반 성장 가능성을 고려, '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 관련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재난대비 등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분야도 우선 지원하고 국과위의 '정부 연구개발예산 배분 방향', '국가 R&D 중점 투자방향' 수립시 서비스 R&D 투자 확대를 반영한다.

◆서비스 R&D 지원 체계 개편

관광·콘텐츠·교육·의료·공공서비스 등 분야별로 신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R&D 전용 사업도 신설, 추진키로 했다.

기존 R&D 사업에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 R&D 과제는 분야별로 신설되는 서비스 R&D 전용 사업으로 일원화가 추진된다.

또 지경부는 이달 중으로 '제품+서비스'의 융합서비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신산업모델 개발사업'을 신설하고 콘텐츠 전달방식 개선 연구를 지원하는 문화 콘텐츠 서비스 R&D 지원 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서비스 R&D에 대한 서비스 주체 참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서비스 R&D 과제를 해당 분야 산·학·연이 주관할 경우 평가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대상사업은 지식서비스 원천기술개발사업(관광·교육·의료·공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서비스 R&D지원 사업 , 올해 이후 신설되는 서비스 R&D 전용 사업 등이다.

또 올해 6월에 과제 발굴 시 기술적인 전문성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서비스 R&D의 특성을 반영해 고객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서비스 R&D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

기초·응용연구는 전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개발연구는 시장실패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대상으로 한정키로 했다.

▲서비스 실험실

◆서비스 R&D 인프라 구축

우선 정부는 서비스 R&D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비스 실험실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제조업 R&D를 위해 장비와 실험실이 필요하듯이 서비스 R&D에도 실험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비스 실험은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서비스 품질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서비스 시스템이 한번 세팅된 후에는 물리적 이유 혹은 공공성 등으로 변경이 곤란한 분야에 효과적이라는 것.

지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의 시험을 위한 플랫폼으로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서비스 실험실을 2014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며 "IT를 바탕으로 가상의 서비스 실험 공간을 구축하고, 뇌과학·인지과학 등을 활용한 서비스 품질 평가 도구 등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현행 조특법상 R&D 세제 지원에 업종 제한은 없으나, 서비스 업종은 사실상 세제지원을 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서비스 업종의 전담부서 인정근거를 명확히하고, 전담부서 인정 요건의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술개발'의 정의에 서비스를 포함하는 한편 서비스 업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인적요건에 비(非)이공계 출신 연구전담요원 포함을 추진한다.

권오정 지경부 지식서비스과장은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자의 연구업무 분야를 현행 과학기술분야에서 서비스산업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