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 임종룡 “일자리창출·서민생활 안정 중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의 상황은 상반기 7.6%의 성장세를 시현하는 등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성과가 서민ㆍ중소기업ㆍ영세자영업자 등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들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ㆍ지적자본 중심의 지원제도로 세제지원방향을 전환하겠다”면서 “현행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신규고용창출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하는 고용창출형 투자지원제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16개를 폐지하는 등 대폭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세제재원은 필연적으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시급한 민생안정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과세ㆍ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과표를 양성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도 개편시 모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특히 비과세ㆍ감면의 축소시 이제까지 받던 혜택이 줄어든 분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세제개편에 따른 이러한 애로사항을 좀 더 큰 안목에서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