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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국회는 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사도 완료됐다. 복지부 장관직은 아직 공석이지만, 조규홍 후보자(복지부 1차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모수개혁을 고려 중이다. 만 65세인 수급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2022-09-20 14:19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개혁안 마련 작업을 총괄하는 복지부 장관이 아직 공식이어서다. 복지부 장관 자리는 권덕철 전 장관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있던 5월 16일 후 4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긴 했으나,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임명은 일러도 이달 말이 될 전망이다.

2022-09-11 06:00
'이재명 檢소환' 전면전…“정치보복 칼” vs “전쟁 아닌 범죄 수사”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출석 요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대표...

2022-09-05 14:41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尹정부 첫 정기국회 열려…여야, 100일간 법안 전쟁 돌입김진표, 여야에 "역지사지 정치 하자" 당부여야, 민생법안 선점 경쟁 돌입…종부세 완화, 안전운임제 등 쟁점 법안 산적국감서 여야 '네 탓 '공방 예고…인사청문회, 정부 예산안 등도 뇌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100일간의 '여야 입법전쟁'이 시작 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2-09-01 17:07
김진표 의장, '尹 시행령 정치'에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도 같은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최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교통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2-09-01 15:15
경선 패배 ‘트럼프 저격수’ 체니 “대선 부정 공화당 후보 퇴출에 전념”

체니 의원은 경선 패배 직후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의 2년을 보낼 것이라며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1·6 사태와 관련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미국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데 도움 되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라면서 “특별위원회 청문회는 이런 목적에 매우 기여했다”고 말했다.

2022-08-22 10:46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윤곽…3~4명 압축

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절차를 고려하면 새 검찰총장은 9월 중순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총장 공백 사태가 역대 가장 길었던 채동욱 전 총장(124일) 당시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5월 7일 퇴임한 뒤 이날까지 100일이 지난 상태다.

2022-08-15 14:44
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강행…민주 "경찰 역사 오점 남을 것"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다만 국민...

2022-08-10 16:45
尹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11명째 임명 강행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2022-08-10 15:49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인사청문회 이후 계속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7대 민생 입법' 중 하나로 납품단가연동제를 꼽고 법제화를 주장한다. 납품단가에 연동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률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경만ㆍ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정재...

2022-08-09 14:56
윤희근, 김순호 '밀고 의혹' "그런 부분 알고 추천하지 않았다"

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며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89년 8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돼 경장으로 특별채...

2022-08-08 14:05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인 통제 방안 마련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방위적인 쇄신도 주문했다....

2022-08-02 10:36
'윤핵관' 장제원 "비상상황이라는데 모두 합의"

앞서 장 의원은 의총 전 행안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 당내가 혼란스럽다'는 질문에 "오늘은 행안위 온 거니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문에…"라며 말을 아꼈다. '당내에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그만두기로 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오늘은 행안위...

2022-08-01 16:47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권성동 국민의힘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상임위 구성 전에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야당 측 제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상임위를 구성하면 바로 국회는 정상 가동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개...

2022-07-13 15:02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키로…일괄타결 추진

상임위 구성 전에 민생경제ㆍ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야당 측 제안에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상임위를 구성하면 바로 국회는 정상 가동된다. 단순한 해법이 있는데 복잡한 조건을 좀 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우리가 후반기 국회의 18개...

2022-07-12 14:40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한 달여만에 임명…‘청문회 패싱’ 첫 사례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결국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국회의장 주도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열리지 못했다.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13일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2022-07-11 13:20
미국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취임…바이든 “엄청난 국가적 진전”

1970년생인 잭슨 대법관은 4월 상원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하버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재판연구관과 양형위원회 특별 고문을 거쳤고,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엔 연방 지방법원 판사에, 지난해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2022-07-01 09:37
권성동 "민주당,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빼고 뭐든 할 수 있어"

권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뭐든지 할 수 있다"면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민주당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만큼 절대의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2022-06-28 10:34
박홍근 "의장 선출 뒤 인청특위 구성하자" vs 권성동 "법사위 사수 꼼수"

하반기 원 구성 난항에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전이라도 문제 많은 인사에 대한 검증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회 검증을 거치지...

2022-06-16 13:59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꾸려…이세훈 사무처장 단장 맡아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이라면 국회법(제65조2)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여당 관계자는 “정무위 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청문회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빅블러라고 해서 업무...

2022-06-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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