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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때 자료 요구 및 증인 채택 등도 함께 진행한다. 다음 달 5일과 6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7일로 예정됐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내달 회의에서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또한 논의한다. 박병곤...
    2023-11-27 17:32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23일 본회의 취소까지가 합의된 사항이며 30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시 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탄핵안 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도 본회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3-11-23 17:55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특위 일정을 협의했다. 여당 간사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우선 특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때 자료 요구 및 증인 채택 등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5일과 6일에...
    2023-11-22 16:52
  • 이균용 임명동의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이르면 오후 표결
    이균용 임명동의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이르면 오후 표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담겼다. 이르면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인청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양당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2023-09-21 11:13
  • 尹, 이재명 체포동의서·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부 장관 임명
    尹, 이재명 체포동의서·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부 장관 임명
    지난해 20대 대선 당시에는 국민의힘 선대위 후보특별고문 겸 새시대준비위원회 지역화합본부장을 맡았으며,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20일 자로 임명하는 안도 재가했다. 앞서 여야는 13일 청문회 이후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2023-09-19 10:08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 기반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2023-09-18 11:46
  •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앞서 22일 윤 대통령은 내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내달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3-08-29 21:07
  •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는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등 닥치는 대로 뒤를 밟고 제거 작전을 펼쳤던 인물”이라며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자가 돼야 했다”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자유특별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2023-08-20 15:55
  •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보임시켜 청문회에 투입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은 경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제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6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2023-08-13 16:04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이렇게 하려면 8월 말에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8월 국회 과방위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어 여야 협의점을 찾기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사천시와 대전시 간의 지역 싸움으로 번진 것도 난제다....
    2023-08-05 07:00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다만,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과 야권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은 27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야는 31일...
    2023-07-30 13:32
  • 尹대통령, 이동관 지명·김영호 임명…野 "최악의 인사 강행"
    尹대통령, 이동관 지명·김영호 임명…野 "최악의 인사 강행"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다. 이 후보자는 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 환경이 격변하는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며 "자유민주주의...
    2023-07-28 12:12
  •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李 "미디어 생태계 복원"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李 "미디어 생태계 복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특보)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방통위원장으로 이 특보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언론계에 오래 종사한 중진으로서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을...
    2023-07-28 10:49
  •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사실상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걸 포기하고 임기가 끝나는 방통위원 후임 인선에 협조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지명될 경우 인사청문위원회에서...
    2023-07-24 16:56
  •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으나, 권 후보자의 경우 법률의견서 작성 대가로 대형 로펌으로부터 과한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택이 보류됐었다. 이날 인청특위는 추가로 권 후보자 보고서 채택 논의를 이어갔고, 이 같은 의혹이 부적절하다는 우려의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2023-07-18 18:04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서경환은 18일 본회의 표결권영준,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에 채택 여부 재논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는 18일...
    2023-07-17 21:53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2023-07-17 15:33
  •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다만 17일 법사위의 전체회의와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의 경우 현안질의는 하지 않고,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18일엔 우선 두 분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는 해야겠다는 입장으로 본회의를 예상하고...
    2023-07-16 15:37
  •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권 후보자는 '재판 지연'에 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법관들의 '워라밸' 추구에서 찾는 것이 타당한 접근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과 재판연구원 확충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린다.
    2023-07-09 21:58
  • 민주, 尹 개각에 “극우 유튜버 개각”...김기현 막말에 “사과하라” 공세
    민주, 尹 개각에 “극우 유튜버 개각”...김기현 막말에 “사과하라” 공세
    그는 “윤 대통령은 극우 객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정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짓밟은 이번 개각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처리를 두고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2023-07-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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