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TF 추진…시장 충격 완화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보완'임대차3법' 근본적 개선방안 모색'3+3년' 계약기간 연장 부작용 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검토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재차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29일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앤장 주요 활동사항을 제출했다.
한 후보자는 해당 문서에서 2019년 5월 홍콩 주요 기업이 참석한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 경제 정책 변화를 말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베트남 총리 주재의 기업간담회에서 한국과 베트남 교역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재의결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해 충실한 자료제출을 함께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의사 출신의...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추경 관련 답변에서도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원 마련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600만원으로 예상되는 보상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검증에 앞서 제주제2공항 건설이라는 난제에 부딪힐 전망이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7대 공약으로 제주제2공항 조속 착공을 들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의 집단 불참에 30분 만에 산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각 당 간사인 강병원·배진교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정의 "한 후보자, 개인정보활용 미동의로 제출 거절"
이들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을 거듭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의하고 청문회 안건을 상정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혼자 나와 약 8분간 큰 목소리로 한 후보자와 국민의힘을 비판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가 미제출한 △김앤장...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비협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한 후보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침해우려, 영업상 비밀 등으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간사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성일종 의원에 일정...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5, 26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한 후보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침해우려, 영업상 비밀 등으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필수 자료가...
이에 따라 최근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으로 방미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의 김성한 간사 등을 면담할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내수동 소재 인사청문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조기에 한미정상회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지금 고조된 위협에 대해서 긴밀한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이날 중앙일보는 정 후보자가 대구의 지인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언론보도는 오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 지인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제 그만 (대구로) 내려가고 싶다며 사퇴 의사를 인수위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5일 청문회 일정 합의를 밝혔다.
특위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위 1차 회의 결과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브리핑했다. 청문회 일정과 함께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명단 13명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시한인 26일...
박홍근·권성동 첫 회동해 15일 본회의 개최 합의중대선거구제 평행선…박병석 '시범실시' 제안 검토이예람 특검 추천방식 합의…박병석 "단호하게 하자"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맡기로검수완박, 민주당 의총 전이라 결론 못 내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법안을...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냈으며 20·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최근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는 등 행정·입법부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인수위에서는 7개 분과 중 가장 핵심인 기획조정분과의 간사를 맡아 새 정부 국정과제 전반을 챙기고 있다.
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원장직은 외풍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리로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금감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은 자리이기도 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장은 현 정권 말에 왔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교체될 거라고 예단했던 자리”...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도 최근 공직자가 아닌 학자로서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윤 당선인 측은 강도 높은 인사 검증을 한다는 계획이다.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이끄는 10여 명의 검증팀이 후보 검증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증은 누구든지 한다. 인수위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황 권한대행은 19대 대선을 한 달 앞둔 때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며 인사를 강행했다.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은 곧바로 김 위원을 미래부 2차관에 임명하면서 황 권한대행의 ‘인사 강행 알박기’를 무효화 했다.
정권 재창출 상황임에도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선거 막판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만큼 안 위원장이 총리 또는 총리에 준하는 고위직을 맡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총리 후보자 발표-인사청문회-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약 3주가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 중순에는 후보자 지명을 마쳐야 윤석열 정부의 시작을 함께할 수 있다.
다만 안 위원장이 보유한 1600억 원에 달하는 안랩...